소개글
개인정보분쟁조정 사례집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행한 분쟁조성 사건들을 유형별로 정리ㆍ발간한 것으로, 각 사례마다 개인정보 침해 내용과 법령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 정도 등 피해구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정보 주체와 사업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분쟁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저작시기 : 2013년 7월
목차
1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관
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장 개인정보 피해구제 현황분석
1.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 및 유형별 현황
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현황
3장 주요 피해구제 사례분석
1. 민간분야 침해유형별 조정결정 사례
2. 공공분야 침해유형별 조정결정 사례
3. 조정전 합의 사례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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