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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받을만한 사람이 상을 받는 포상문화 정착을 통해 정부포상의 영예와 신뢰를 제고하고, 정부포상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포상규모의 적정성 유지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정합니다. 이 지침은 상훈법 및 상훈법 시행령에 따른 훈장 및 포장,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선발에 관한 준칙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앙행정기관 등 정부 각 기관이 하는 표창에 대해서도 이 지침을 준용하되, 각 기관장은 기관의 특수성 및 표창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따로 기준을 정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행정자치부(http://www.moi.go.kr)
저작시기 : 2013년 1월
목차
1장 목적
2장 기본방침
3장 정부포상
1. 정부포상의 종류와 기준
2. 일반국민 포상
3. 공무원 포상
4. 퇴직 포상
5. 외국인 포상
6. 단체표창
7. 추서
4장 정부시상
5장 포상절차
1. 단계별 운영방침
2. 연간포상계획(계획포상제)
3. 포상계획의 행사별 포상규모 협의
4. 후보자 선발 및 공적심사
5. 포상추천
6. 포상결정 통보 및 관보게재
7. 서훈의 취소
6장 행정사항
7장 참고자료
1. 대한민국헌법 발췌
2. 상훈법
3. 상품법 시행령
4. 정부 표창 규정
5. 모범공무원 규정
6. 상훈 업무관리시스템 사용방법
7. 대한민국 훈ㆍ포장 명칭
본문내용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Ⅰ.목 적 1
Ⅱ.기본방침 3
Ⅲ.정부포상 9
1.정부포상의 종류와 기준 11
2.일반국민 포상 14
3.공무원 포상 16
4.외국인 포상 24
5.단체표창 25
6.추서 26
Ⅳ.정부시상 27
Ⅴ.포상절차 33
1.단계별 운영방침 35
2.연간포상계획(계획포상제) 41
3.포상계획의 행사별 포상규모 협의 42
4.후보자 선발 및 공적심사 43
5.포상추천 46
6.포상결정 통보 및 관보게재 49
7.서훈의 취소 51
Ⅵ.행정사항 53
이 지침은 상훈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훈장 및 포
장,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 모범 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선발 등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정부포상의 운용준칙을 정함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이 행하는 표창은 이 지침에 준하여 각 기관의 실정과 표창의 취지에 맞게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정부포상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포상규모의 적정성과 대
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포상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방침을 정함
가.계획포상제 운영의 내실화로 정부포상의 적정 규모
유지
1)추천기관은 정부포상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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