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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행정절차제도 실무 안내서 입니다. 본 책자는 일반 공무원들이 행정절차를 보다 잘 이해하고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작되었습니다. 행정절차는 업무특성상 사안에 따라 다소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책자에 수록한 질의 ․ 회신사항은 업무에 참고토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권해석을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제도총괄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시기 : 2012년 11월
목차
1장 행정절차법 개관
1. 행정절차의 개념
2. 행정절차의 필요성
3. 행정절차법의 성격
4. 행정절차의 법제화
5. 행정절차법의 연혁
6. 행정절차법의 구조
7.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8. 행정절차법의 주요골자
2장 행정절차법의 적용원칙
1. 행정철차법의 적용범위
2. 행정절차의 운영원칙
3. 행정청의 개념
4. 행정관할
5. 행정청간의 협조
6. 행정응원
7. 비용의 부담(지급)
3장 국민의 국정참여
1. 행정상 입법예고
2. 행정예고
3. 공청회
4장 처분절차
1. 행정처분
2. 신청에 의한 처분
3. 직권처분
4. 청문
5. 의견제출
6. 당사자등의 행정절차 참여
7. 당사자등의 지위승계
8. 송달
5장 신고 및 행정지도 절차
1. 신고제도
2. 행정지도
6장 부록
1.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2. 행정절차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본문내용
차
례
Ⅰ.행정절차법 개관 1
1.행정절차의 개념 3
2.행정절차의 필요성 3
3.행정절차법의 성격 5
4.행정절차의 법제화 5
5.행정절차법의 연혁 10
6.행정절차법의 구조 11
7.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2
8.행정절차법의 주요골자 13
Ⅱ.행정절차법의 적용원칙 15
1.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17
가.적용원칙 18
나.적용제외 19
☞ 적용범위에 대한 판례 20
☞ q & a 25
2.행정절차의 운영원칙 27
가.신의성실의 원칙 27
나.신뢰보호의 원칙 27
다.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의 관계 28
라.투명성의 원칙 28
☞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판례 29
3.행정청의 개념 32
가.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32
나.공공단체 33
다.사인(공무수탁사인) 33
☞ 행정청에 대한 판례 35
☞ q & a 36 (이하 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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