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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령심사 사례집은 각 부처에서 의뢰한 법령안을 법제처 법제관실에서 검토하여 수정ㆍ보완한 사례 중 의미 있는 사례만을 선별하여 담고 있습니다. 법령심사 사례집은 국가작용의 기초가 되는 정책을 법제화하거나 법령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일선 법 집행기관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법조인, 법학전문대학원 등의 법학전공 교수와 학생, 그리고 일반 국민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저작시기 : 2011년 1월
목차
1장 내용별 법령심사 사례
1. 총칙규정
2. 실체규정
3. 보칙규정
4. 벌칙규정
5. 부칙규정
6. 별표
7. 기타
2장 주요 쟁점법령 심사 사례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4.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안
5. 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안
6. 산업융합촉진법안
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8. 접경지역지원법 전부 개정법률안
9. 지식재산기본법안
10.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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