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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낙찰자가 결정되는지 등 국가기관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국가 공사계약은 국가기관이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工事) 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국가 공사계약의 경우 적격심사, 최저가낙찰제 등의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저작시기 : 2013년 5월
목차
1. 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1. 국가 공사계약 개요
2.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제
2. 입찰에 의한 계약
1. 경쟁방법
2. 입찰참가자격
3. 입찰 절차
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5. 낙찰자 결정
6. 대형공사계약
3. 수의계약
1. 수의계약 개관
2. 견적서 제출
4. 계약의 체결
1. 계약의 성립
2. 계약의 방식
3. 계약의 보증
5. 계약의 이행
1. 계약의 이행
2. 계약금액 조정
3. 공사대가 지급
4. 하자보수
6.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1. 입찰참가 제한
2. 계약이행의 지체
3.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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