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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건전한 결혼을 위한 결혼중개업 제도 가이드 입니다. 결혼중개업의 신고ㆍ등록, 결혼중개업자의 의무, 벌칙 규정, 관련 서식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저작시기 : 2013년 5월
목차
1장 결혼중개업의 신고ㆍ등록
1. 결혼중개업의 적용범위
2. 결혼중개업 규율 형태
3.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4.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5. 신고필증 및 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6. 결혼중개업의 결격사유 및 겸업금지
2장 결혼중개업자의 의무
1. 신고필증의 게시
2. 명의 또는 상호 대여의 금지
3. 결혼중개계약서의 서면작성 및 설명
4. 신상정보 제공
5.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6. 외국 현지법령 준수
7. 허위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3장 벌칙 규정
1. 행정관청의 보고 및 검사
2.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3. 법령위반시 제재사항 정리
4장 부록
1. 각종 서식류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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