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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ㆍEU FTA 발효 및 대상국가, 한ㆍEU FTA 인증수출자, 한ㆍEU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한ㆍEU FTA 원산지 검증, 한ㆍEU FTA 특혜 원산지 규정, FTA 관련 문의처, 한ㆍEU FTA 협정관련 자료제공 사이트로 구성되었습니다.
저작시기 : 2011년 8월
목차
1장 한, EU FTA 발효 및 대상국가에 대해 알아봅시다.
1. 현재 EU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는 어떤 나라입니까?
2. 한, EU FTA는 2011.7.1일자로 잠정 발효된다고 하는데, 정식 발효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2장 한, 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선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1. 원산지 인증수출자란 무엇인가요?
2. EU로 수출하려느 모든 업체는 인중수출지로 지정받아야 하나요?
3. 인증수출자 종류, 지정기관 및 유효기간 등에 대해 알려주세요
4.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요건을 비교해 주세요.
5. 인증 지정받은 업체가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3장 한, EU FTA 원산지증명서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다.
1. 한, EU FTA 원산지증명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2. 원산지증명서 양식이나 유효기간 등은 어떻게 되나요?
4장 특혜관세 적용 신천 절차가 간소회 됩니다.
1. 특혜관세 신청시 수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주었다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 EU에서 수입하려는 모든 물품에 원신지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나요?
5장 한, EU FTA 협정의 원산지 검증에 대해 알아봅시다.
1. 특혜관세 진위 여부를 위한 검증 방식은 무엇인가요?
2. 원칙적으로 간접검증방식이라 하였는데, 다른 방식은 없나요?
3. 수입국 관세당국은 검증요청 없이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나요?
4. EU 세관의 원산지 검증 주요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6장 한, EU FTA 특혜 원산지 규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수출물품이 한국산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 특혜 원산지 기준 중 실질적 변형기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 기준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3. 미소 기존(De Minimis)이 규정되어 있다는데 무엇인가요?
4.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이외에도 직접운송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5. 우리나라의 주 수출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원산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6. 한, EU FTA로 관세환급제도에 변동이 생기나요?
7. 한, 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도 포함되나요?
7장 알아두면 좋은 자료
1. FTA 관련 문의처
2. FTA 협정관련 자료제공 사이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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