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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해 질의한 질의서 내용입니다. 질의서에 대한 해당부처의 답변내용과 질의서 작성요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작시기 : 2009년 6월
본문내용
질 의 서
질의인 이름 :
(개인 또는 법인) 대표자의 이름과 직위 :
주소 : 시/도 구/군 동/면/리 번지
전화 :
휴대폰 :
이메일 : @.co.kr
대리인 이름 :
피질의인 대검찰청 (질의인의 질문에 답할 행정기관 등
)
제 목 :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질문취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질문이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저는 포탈사이트에서 저의 저작물이 불법 복제되어 전송이 이루어지고 있어 저작권 보호 요청을 하였습니다.
저작권보호 요청을 받은 포탈사이트는 불법 업로드 된 저의 저작물을 즉시삭제는 하였지만 계속하여 저의의 저작물이 업로드 되어 다운로드가 이루어지고 있어 참다 못해 형사고소(2009년 2월)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같이 고소한 2명의 블로거에게는 구약식과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위 2명의 저작권침해 방조 책임을 물은 포탈사이트(회사)는 증거 부족이라는 이유를 들어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저는 불법 업로드 된 정의 저작물의 침해 관련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였습니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 했는데 개인이 고소를 하면 무혐의 처분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 일까요?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과연 불기소 했을까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2.
2000년 00월 00일
위 질의인 (인)
검찰총장 귀중
■ 회신(답변)내용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등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제258조 제1항).그리고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불복하는 방법에는 재정신청(裁定申請)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고소인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먼저 (검찰) 항고를 하여야 하고, 당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하게 됩니다(검찰청법 제10조).그러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기각 결정을 하게되면 고소인은 기각 결정의 통지를 받 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 이 경과한 경우,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제3항).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산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61조, 제262조).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기각 또는 인용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3항, 제4항).
<작성요령>
1.진정인/질의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한다.담당
기관의 민원업무 담당자가 진정인/질의인이 기재한 진정서/질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 휴대폰, 이메일 기타 통신수단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후일 문서로 진정내용/유권해석 내용을 통보받게 되므로 반드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진정인/질의인의 직위도 기재하고 법인이나 기관의 주소도 정확히 기재하도록 한다.
2.만일 진정인/질의인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진정서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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