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차대출 명의를 빌려줬다면

서식번호

TZ-SLE-1252572

등록일자

2013.09.23

분량

2 page

판매가

1,000 원

파일 포맷

조회

258건

(질의서) 차대출 명의를 빌려줬다면 자료입니다

한글(hwp)

미리보기
상세안내
사용후기 (0)

전체 2 page 중 2 page까지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미리보기
상세안내
사용후기 (0)

소개글

차대출 명의를 빌려줬다면(대포차 문의)에 관해 질의한 질의서 내용입니다. 질의서에 대한 해당부처의 답변내용과 질의서 작성요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작시기 : 2009년 6월

본문내용

질 의 서
질의인 이름 :
(개인 또는 법인) 대표자의 이름과 직위 :
주소 : 시/도 구/군 동/면/리 번지
전화 :
휴대폰 :
이메일 : @.co.kr
대리인 이름 :
피질의인 경찰청 (질의인의 질문에 답할 행정기관 등)
제 목 : 차대출 명의를 빌려줬다면 (대포차 문의)
질문취지
차대출 명의를 빌려줬다면 (대포차 문의)
질문이유
3년 전에 1 만원 차량구입 대출을 받는다고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잠깐 알던 사람이라 연락이나 찾을 방법이 없구요.2008년 10월에 차대출금을 다 갚았는데요.차를 사면 세금있죠.환경부담금 정기미검사 등 만만치 않은데요.저는 대출금을 다 갚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구요.차량 말소처리 해야 한다고 하던데 방법이 없는 건가요? 민원실에 상담전화 몇 번했었는데 방법이 없다고만 하시는데 분실이나 도난신청을 해서 처리가 안되는 건가요? 제발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첨부서류
1.
2.
2000년 00월 00일
위 질문인 (인)
경찰청장 귀중
■ 회신(답변)내용
귀하의 민원내용은, 차량 담보대출을 위하여 명의를 빌
려 주었는데 대출금을 반환하였음에도 차량을 찾지 못함은 물론, 각종 세금이 차량 소유자인 민원인에게 송달되므로 차량 도난신고 등을 통한 차량 말소등록 절차를 알려 달라는 내용으로 요약됩니다.위와 같은 차량담보 캐피탈 대출거래의 명의대여는 종종 있는 사례임에도 법률은 당사자의 승낙으로 인한 민사거래 행위로 판단하므로, 경찰에서는 이런 경우의 대포차가 전국적으로 약 11만대가 운행되고 있음에도 도난이나 분실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등, 현재의 법률로는 경찰에서 도움을 드리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다만, 민원인의 경우는 전화로 상담드린 바와 같이, 민원인께서 인감 등의 서류를 건내준 최초 명의 수여자를 알 수 없다면 캐피탈 회사의 계약서류 열람 등을 통하여 제출자(명의수여자)를 알아보아야 하며 명의 수여자가 확인된다면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통하여 차량을 돌려받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참고로, 민원인의 경우와 같은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관계부처에서 대포차 운행자를 처벌할 수 있는 개정 법률을 입법 중에 있으며, 귀하의 차량(86무 0, 봉고3, 1톤 화물)은 저희 경찰에 미납된 과태료 등은 없으며, 00구청에 압류금액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자세한 것은 00구청(전화 : 03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요령>
1.진정인/질의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한다.담당
기관의 민원업무 담당자가 진정인/질의인이 기재한 진정서/질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 휴대폰, 이메일 기타 통신수단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후일 문서로 진정내용/유권해석 내용을 통보받게 되므로 반드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진정인/질의인의 직위도 기재하고 법인이나 기관의 주소도 정확히 기재하도록 한다.
2.만일 진정인/질의인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진정서
/질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자격을 설명하고 대리인을 기재하도록 한다.
3.진정서/질의서의 제맏 전체내용을 대신할 수 있도록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