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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 반입 및 처리에 대한 위법여부에 대해서 질의한 질의서 내용입니다. 질의서에 대한 해당부처의 답변내용과 질의서 작성요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작시기 : 2009년 6월
본문내용
질 의 서
질의인 이름 :
(개인 또는 법인) 대표자의 이름과 직위 :
주소 : 시/도 구/군 동/면/리 번지
전화 :
휴대폰 :
이메일 : @.co.kr
대리인 이름 :
피질의인 환경부 (질의인의 질문에 답할 행정기관 등)
제 목 :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 반입 및 처리에
대한 위법여부에 대해서
질문취지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 반입 및 처리에 대한 위법
여부에 대해서.
질문이유
질문 1) a건설현장(도로공사)에서 도로공사 시행중
인접한 b건설현장(건물철거공사)측에서 철거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파쇄 처리 요청하여 a현장에서 사용 중이던 파쇄기(크랏샤)를 사용하여 파쇄처리 하여 주었을 때 a의 행위에 대한 위법여부와 처벌규정?
질문 2) b건설현장(건물철거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
물을 a건설현장(도로공사)의 파쇄시설을 이용파쇄 후 b현장에 성토재 (진입로)로 사용하였을 때 b의 위법여부와 처벌규정?
질문 3) b건물철거 공사중 발생된 폐기물을 c라는
일반사업자 덤프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였을 때 c와 덤프운전자 위법 여부와 처벌규정?
첨부서류
1.
2.
2000년 00월 00일
위 질문인 (인)
환경부장관 귀중
■ 회신(답변)내용
가.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a의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배출자 b는 같은 법 제63조 제1의 2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a는 허가받지 않고 b의 건설폐기물을수탁 받아 중간처리한 행위(무허가 처리업)로 보아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불법처리 위반행위 여부는 현장확인 등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법률관계 등의 충분한 조사 검토를 통하여 관할 행정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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