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임대차 계약해지 무효 확인 청구의 소

서식번호

TZ-SLE-1252398

등록일자

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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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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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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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건

영업 임대차 계약해지 무효 확인 청구의 소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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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업 임대차 계약해지 무효 확인 청구의 소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장 예문입니다.

저작시기 : 2010년 5월

본문내용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
시 구 동 (우편번호-)
대표이사
(지배인 )
연락처 :
피 고 공사 (-)
시 구 동 (우편번호-)
대표이사
(지배인 )
연락처 :
영업임대차계약해지 무효확인 청구
-청 구 취 지-
1.피고 공사가 19...원고에 대하여 한 고속도로
주유소 및 고속도로 주유소의 주유소운영권 임대차계약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y
-청 구 원 인-
1.영업임대차 계약체결
원고는 19...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관리하는 고속
도로 기점 km지점 주유소 및 고속도로 기점 km지점 주유소에 관한 주유소운영권 임대차계약(이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주유소에 대하여는 임대기간을 19...부터 20...까지로 임대보증금을 금 1,xxxx.xx.xx, 원으로 하고, 주유소에 대하여는 임대기간을 19...부터 20...까지로 임대보증금을 금 1,xxxx.xx.xx, 원으로 하여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주유소에서 취급, 판매되는 석유제품의 공급정유사는 피고와 공급정유사간에 체결된 19...자 석유제품 공급협약에 따라 소외 주식회사 로, 주유소에 대하여는 피고와 공급정유사간에 체결된 19...자 석유제품 공급협약에 따라 소외 주식회사 로 정해져 있습니다.
2.피고의 계약해지
원고는 그동안 성실하게 위 주유소를 운영하며 임대료
지급을 단 1회도 지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19...원고에게 지방법원의 채권가압류결정[채권자 ; 소외 주식회사 , 채무자 ; 원고, 제3채무자 ; 피고]에 대하여 19...까지 이를 취소하지 않으면 위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채권가압류신청서를 확인해 본
바 그 원인채권이 대여금 및 외상대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여금에 대하여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 되지 않았고 외상대금에 대하여는 위 소외회사의 일방적인 여신기간 단축에 따라 발생된 것이어서 원고는 이에 대하여 지방법원에 가압류 이의신청( 카단 호)을 제출한 바 있고 그 접수증명원을 피고에게 우송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19...또 다시 위 채권가압류 취소 및 원고가 주식회사 로부터 유류공급을 받지 않은데 따른 시정조치를 19...까지 하지 않을 경우 위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한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해명한 바
있습니다. 즉, 소외 주식회사 와의 사건은 위 소외 회사가 일방적으로 외상대금에 대한 여신기간을 단축하고 일시에 외상대금을 갚도록 종용하는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고 채권가압류는 위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자사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한 것으로 위 소외회사의 위와 같은 횡포는 중소기업을 죽이려는 대기업의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원고는 위 사건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로부터의 유류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또한 채권가압류는 계약해지 사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에 대하여 위 공급정유사를 바꾸게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19...이사건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입니다. y
3.계약해지의 부당성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