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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판단 기준에 관한 검토 및 대응방안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9년 3월
목차
1장 개요(사무장병원의 유형)
2장 관련 법률
3장 유형별 사무장병원 판단 기준
4장 결론
5장 대책
본문내용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는 경우, 비의료인이 생협 또는 비영리법인과 공모하여 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도2629 판결). (이하 생략)
참고문헌
의료법,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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