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와 상업화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6년 7월

본문내용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와 상업화
1.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와 상업화
2.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와 상업화의 정의
3.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의 장단점
1.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와 상업화
사회복지분야에서 민간의 역할 확대가 국가의 역할 확대
와 함께 이루어진다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민간 역할의 확대는 국가의 역할 축소라는 현상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국가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역할을 축소한다면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있다.
민영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로 효율성
이 증가한다고 하지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방법을 계약 또는 교환권과 같은 방법으로 바꾸게 되면 효율성뿐만 아니라 분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을 통해서는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민간부문의 생산자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활동을 회피하려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리고 계약의 내용을 구체화 하는 것도 어렵고 실제로 계약의 내용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작업도 어려워 효율성을 잃게 된다. 반면에 교환권은 수혜자가 자기에게 맞는 서비스를 현명하게 선택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많다.
중요한 것은 재화와 서비스를 민간부문에서 공급하느냐
또는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느냐가 아니라 활동의 성격자체에 내재되어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과정
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민영화는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재원의 조달을 정부가 맡고 기업이 서비스의 전달을 맡으면 효율성을 높일 수 는 있을지 모르지만, 기업의 이윤추구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반면에 수혜자들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민영화가 가져온 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민영화가 국가의 관료제에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외면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면
서 자원의 부족이라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서구에서 많이 논의 되고 있는 민영화의 논리를 끌어다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 진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민영화의 논리는 서구와 달리 사회복지에 대한 재원조달의 책임마저 민간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현재에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는 국민의 사회복지수준을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도 재정에 대한 책임은 맡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영리기업이나 정부가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비영리기관과 같은 중간기관을 활용하여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재구조화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복지의식의 함양 및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 관료적 정치 관행을 타파함으로써 점차적으로 민간부분의 자율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 대비하여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앞으로 점차 확대되어갈 민영화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2.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와 상업화의 정의
민영화는 소유권, 재원, 규제, 관리, 공급 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현상을 말한다. 여기에서 공공부문이란 국가의 일부로서 운영되는 기관과 국가가 소유하는 조직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이 공기업으로 만들어지는 현상도 민영화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동일 부문내의 변화를 일반적으로 상업화(commercialization)라고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상업화는 많은 경우 민영화가 되는 과정의 전단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간부문 내에서도 비영리 조직이 영리기업으로 변화하는 것과 같은 동일 부문내의 변화는 상업화라고 한다. 사회복지를 민영화하는 여러 방법 중에서 서구 국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공공부문이 재원조달의 주된 책임을 맡으면서 사회복지의 생산과 전달체계는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에서 민영화는 비영리기관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의해 진행된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전달의 주체가 변하면서 강조되는 측면도 변하게 된다. 특히 기업이 사회복지를 전달하는 주체가 되면서 두드러지게 그 특성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3.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의 장단점
1) 비영리부분의 장점
(1) 영리기업을 통한 방법보다 유리한 이유
시장체계의 효율성을 주장하는 고전경제학이론이 입장에서
보면 “특정 조건하에서” 영리기업이 비영리기관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와 같은 재화에서는 영리기업이 효율적이 되는 조건을 갖추기 더욱 어렵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영리기업이 비영리기관보다 효율적이라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특정 재화의 외부효과성이 상당히 크거나 시장의 불완전성이 심하지 않으면 정부는 규제를 통해서 그 재화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재화를 사회복지서비스라고 하면, 정부가 규제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품질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유형은 숫자나 통계로 나오기 때문에 비교적 감시하기 쉬운 유형이다. 둘째 유형은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어 객관적으로 감시하기 어려운 요소이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정부는 객관적이고 측정할 수 있는 규제의 기준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첫째 유형만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 또한 영리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계약이 제대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제 3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원래의 계약대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계약 실패(contract failure)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러한 경우에는 영리기업보다는 비영리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비영리기관도 영리기업처럼 잉여를 발생시키고자 하지만, 법적으로 비영리기관을 통제하는 관리자들에게 잉여가 분배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결과적으로 비영리기관은 영리기업처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원래의 계약대로 서비스를 전달하지 않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예상했던 것 보다 서비스의 질을 낮추거나, 지나치게 많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착취하고자 하는 동기가 훨씬 적게 된다. 따라서 비영리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게 될 경우, 정부기관이 계약서에서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다.
(2) 정부가 제공하는 것보다 유리한 이유
첫째, 비영리기관은 정부보다 그 규모가 훨씬 작아서
비영리기관에 기부금을 내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기관의 어떤 서비스에 쓰이는지 더 쉽게 느낄 수 있다. 또한 비영리기관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아서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더 편하게 만든다. 비영리기관은 그 활동이 구체적이어서 사람들이 자신의 활동과 자금이 쓰이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거나 기부금을 모금하기 더 유리하다.
둘째, 비영리기관은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지역조직, 가족, 교회, 비영리조직은 정부와 개인 사이에 중간구조에 해당하며 다양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시민조직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고, 비관료적이며, 지역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과 개인의 욕구에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다.
셋째, 비영리기관은 관료제가 없기 때문에 융통성을 발
휘할 수 있으며 혁신적인 시도를 할 수 있다. 또한 민간영역의 전문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