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정보시스템에 대한불법접근에 관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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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Z-SLE-16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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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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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정보시스템에 대한불법접근에 관한 초안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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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초국가적 범죄인 사이버 범죄 그 중에서도 순식간에 전세계에 커다란 혼란의 위협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정보 기반 시스템에 대한 불법침입은 정보화.국제화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레포트입니다.

저작시기 : 2004년 3월

Ⅰ. 연구 목적
Ⅱ. 주요 내용
Ⅲ. 조문 내용 및 분석
Ⅳ.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
Ⅴ. 우리 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
Ⅵ. 결론

본문내용

eu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접근에 관한 초안에 관한
소고
정 재 우*
proposal for a
council framework decision
on attacks against informatio
n systems
(presented by the commission)
Ⅰ.연구 뫈 1
Ⅱ.주요 내용 2
Ⅲ.조문 내용 및 분석 9
Ⅳ.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 22
Ⅴ.우리 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 22
Ⅵ.결론 23
Ⅰ.연구뫈
사이버 공간의 등장은 기존 범죄 구성요건과 유사하지만
상당부분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행위 유형을 만들어 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범죄 이론으로는 포섭할 수 없는 부분이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오프라인 상에서 어느 정도 통용
되던 법 해석이 온라인 상에서의 개념과 네티즌들간에 새로 형성된 경제적 가치 의식 및 거래행위에 있어서는 판단을 유보한 채, 섣부른 판단보다는 조금 기다리며 부각되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소극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현상에 대
해 효과적인 규율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사이버 범죄의 동향을 분석해 보면 이제는 더 이상의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범죄의 출현은 나타나지 않고 다만 기존의 사이버 범죄가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면서 점차 만연되어 그 피해의 범위도 확대됨을 알 수 있다.이러한 현상은 향후에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지속될 것이라 보고 이제는 더 이상 온라인 상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적 평가를 늦출 수만은 없는 시기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법태도는 새로운 법적 해석
과 평가보다 임기응변식의 대응에 급급하고 있다.이러한 면에서 사이버 범죄에 대한 통합적 입법론과 더 나아가 국제적 공조에 대해 논의가 활발한 eu의 입법태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비단 우리의 실정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각국은 이에 대한 입법적 대응 방안 마련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특히 지난 4월 19일(현지시각) eu산하 집행위원회(ec)는 해킹이나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등 온라인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4년에 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이버 범죄에 관한 법률 초안을 공개하였다.유럽 인터넷업계에서는 이 법이 각 국가간 사이버 범죄 관련 정보를 공유, 사이버 공격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오프라인의 테러리즘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연세대학교 bk
21 정보법학사업팀 연구원.연세대학교 법학사(2002).
reuters, xxxx.xx.xx. article.
jhtml?typesearch&storyidxxxx.xx.xx
Ⅱ.주요 내용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