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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레포트입니다.
저작시기 : 2005년 1월
목차
제1장 행정학과 지방행정론
제2장 행정의 기본이념과 지방행정
제3장 도시화와 지방행정
제4장 지방분권과 지방 자치
제5장 지방행정의 체계와 구조
제6장 지방행정구역과 지방사무
제7장 광역행정의 제도와 실제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인사행정
제9장 자치단체주민의 자치참정권
제10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제도와 운용
제11장 지방의회의 구성과 기능
제12장 도시의 기반시설과 계획
제13장 도시권의 환경공해와 대책
제14장 도시화정책과 지역개발
제15장 신도시개발의 과정과 요소
본문내용
※지방행정론 레포트
§교재의 목차분석(편별로 장과 절의 구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것)
제1장 행정학과 지방행정론
제1절 행정연구와 행정학
현대국가는 그 성격을 특징지어 행정국가라 한다.행정국
가란 행정권한과 행정기능이 확대 강화됨에 따라 국가활동 중에서 행정부의 기능과 책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대된 상태의 국가를 뜻한다.즉 현대의 현대국가에서는 행정기능의 성격과 영역이 확대되어 국가사회의 관리 및 질서유지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변화와 개혁의 촉진 및 적응과 더불어 국민의 사회 경제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와 봉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행정에 대한 고전적 개념은 행정과 공법질서와의 관계에
역점을 두는 견해로서 1) 국가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입법 및 사법활동 이외의 나머지 국가활동이라든가, 또는 2) 국가의 공공기관에서 일반적 법규범을 집행하는 행위라고 보는 견해이다.
행정실제에 입각하여 행정의 개념을 이해한 행정학자들의
견해는 1) 행정은 즉 관리라는 전제하에 행정이란 공공정책의 실현을 위한 공공사무의 기술적 능률적 관리라고 보는 행정관리설, 2) 행정인의 행태에 역점을 두고 행정이란 합리성 효율성 일관성에 기초한 협동적 집단활동으로 보는 행정행태설, 3) 통치과정을 정치와 행정으로 나누고, 행정을 통치활동의 핵심부분이라는 전제하에 공공사무의 관리와 관련되는 통치활동의 핵심부분이라고 파악하는 통치기능설 등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넓은 의미의 행정은 공공행정과 사행정을 포함한다.따라
서 행정의 본질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공행정과 사행정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일반적으로 공공행정은 공익실현을 위한 정부행정을 말하며, 사행정은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경영을 주로 뜻한다.
증대되고 있다.
행정학은 행정법학 정치학 경영학 사회학 사회심리학 인
류학 등 여러 학문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복합학문이다.따라서 행정학은 이들 학문과 더불어 그 이론이나 방법 등에서 교호적인 관계에 있다.
행정연구방법을 종합하면 제도적 접근법, 규범적 접근법
, 구조 기능적 접근법, 행정사적 접근법, 행태론적 접근법, 생태론적 접근법, 의사결정적 접근법, 체제론적 접근법, 비교론적 접근법, 발전론적 접근법등을 들 수 있다.
제2절 지방행정의 의의와 변화
지방행정이란 넓은 의미로 말할때는 지방행정의 주체가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행정작용이라 하고, 좁은 의미로 말할때는 자치적 분권 또는 행정적 분권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내에서 통치권력 또는 행정기능을 분배받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공공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집행하는 일체의 정치적 및 행정적 작용이라 한다.
지방행정이 지방자치제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전제
하에서 볼 때, 지방자치방식의 변화에 따른 지방행정의 개념과 변화를 설명할수 있다.원래 전통적 의미의 지방자치제도는 영 미적인 지방자치사상에 입각한 주민자치 방식과 대륙적 지방분권사상에 근거하는 단체자치방식의 두 가지 유형으로 설명된다.
지방자치란 중앙정부가 해주던 일을 지방정부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 하고, 또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민의 삶의 질을 더 높여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하고, 기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경쟁력있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몰려들게 하는 행정서비스의 지방경쟁이라고 할 수도 있다.
제2장 행정의 기본이념과 지방행정
제1절 행정이념의 의의와 본질
행정이념이란 1) 행정목표의 실현을 위한 지도철학,
2) 행정활동의 가치기준 또는 지침, 3) 행정발전의 평가기준 등으로서, 행정은 어떻게 되어야 하며, 바람직한 행정은 어떤것이라고 말하는 경우의 기본이념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일반의 이념적 본질은 행정의 공공성, 행정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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