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구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에 기초해 있지 않음을 비판하고, 전면 개방 자유시장 자본주의 비젼에 대한 대안으로서, 민주적 국민적 협력 자본주의의 비젼을 제시하는 내용의 레포트입니다.
1. 머리말
2.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발전론의 실체: 개방적 자유시장 자본주의
3. 한국 민주화의 역설과 신자유주의의 위상
4. 신자유주의적 위기 진단은 올바른가
5. 신자유주의의 약속에 희망은 있는가
6. 자유시장자본주의와 민주적 협력자본주의
7. 한국에서 민주적 국민적 협력자본주의의 기회와 조건

저작시기 : 2004년 2월

본문내용

한국경제 패러다임의 성찰과 전망
이병천(강원대학교 교수)
자유주의 사회는 통합의 사회이자 배제의 사회이다.
인류의 많은 부분이 겪고 있는 빈곤과 종속성을 너무
쉽게 인
정하고 인간주체가 용해되는 소비 사회속으로 빠져 들어
가는
마음편한 자유주의로 되돌아가지 말자---알렝 투렌느
(1992)
어떤 복잡한 사회든간에, 국가의 불가결한 책무중의 하
나는 소
유권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 소유권체제의 확립에
서, 개인
의 소유권을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로크적 사적 소
유관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프레드 블
록( 1994)
1. 머리말
지난 날의 압축 성장의 성공에 이어서, IMF 경제
위기로 인해 한국은 또 다시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전쟁과 궁핍으로 찌든, 작고 '조용한' 나라로 알려 졌을 뿐, 세계 역사에 그 흔적이 미미하기만 했던 극동의 한 구석에서 60년대 이후의 고도 성장은 전후 세계사, 나아가 세계 근현대경제사 전체를 통틀어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적적인 일로 세계인의 흥미로운 관심사가 되어 왔다. 그런 한국이 어느날 IMF 초유의 대규모와 악조건의 구제 금융을 받고 경제 주권을 넘겨 주면서,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는 것은 압축 성장 못지 않게 세계적인 사건이라 할만 한 것이다. 그리하여 경제 위기는 무고한 보통 사람들의 고통을 대가로 치르면서, 한국형 발전 모델의 역사와 현재, 전망에 대해 새로운 연구와 실천을 자극하는 강력한 동인을 제공하고 있다.
많은 질문들이 연구자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의
경제 위기와 IMF 관리 체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 과연 한국경제의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고쳐야 하며, 우리 경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 우선 한국 전쟁이후 최대의 국난으로 이야기되는 이 경제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 ? 경제 위기는 압축 성장을 이끌었던 한국형 발전 모델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현정부의 경제정책 이념과 구조 조정 정책, 그리고 경제 질서 비젼은 과연 우리 사회가 위기에서 회생하여 경제 선진화와 민주화로 나아갈 수 있는 올바른 방안인가 ? 과연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 우리는 IMF, 김대중 정부와는 다른, 어떤 건설적인 대안, 참여와 협력의 민주, 진보적 대안과 전망을 가질 수 있는가 ? 이같은 질문들을 제기하면서 우리는 한국 경제패러다임에 대한 연구가 이제 고도 성장론 뿐만 아니라, 위기론, 위기 수습 과정의 구조조정론, 그리고 위기 극복이후의 신경제체제론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될 필요성이 있음을 느끼게 된다.
신자유주의적 '보수 혁명'은 지금 시대의 대세로 되고
있고, 김대중 현정부는 이 지배적 '대세'에 순응, 추종하고 있다. 현정부는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 이념을 제 2 건국의 경제 철학으로까지 치켜 세우고, 이에 입각하여 한국의 지난 날의 고도 성장과 현재의 위기에 대한 해석, 위기에 대한 처방, 그리고 전면 개방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비젼을 제시하고 있다. 이 신자유주의적 전면 개방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비젼이 우리의 '희망의 원리'가 될 수 있는 것일까. 신자유주의의 약속에 우리의 미래를 걸 수 있을까. 우리의 대답은 '아니오' 이다. 우리는 지배적 조류에 역행하는 새로운 선택이 필요함을 절감한다.
이 글은 한국경제의 위기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해석과
처방, 비젼이 개발 연대의 권위주의 발전국가 모델과 경제 위기로 종말을 고한 구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에 기초해 있지 않음을 비판하고, 전면 개방 자유시장 자본주의 비젼에 대한 대안으로서, 민주적 국민적 협력 자본주의의 비젼을 제시해 보려는 것이다.
1.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발전론의 실체 : 개방적
자유시장 자본주의
현정부는 민주적 시장 경제론, 또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론을 '국민의 정부'의 경제 철학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의 경제 철학은, 지난 날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민주주의는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권위주의를 정당화했던 구체제의 이념, 개발 독재의 이념과 시대 정신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이 조화롭게 병행 발전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는 '국민의 정부'의 새 이념과 시대 정신으로서 손색이 없다 할 것이다. 병행발전론은 세계사상 파시즘과 군국주의, 군부 독재의 역사적 경험을 비판하고 있으며, 계획경제의 경험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이러한 역사적 인식은 일단은 올바른 것이다.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실체적 내용이다. 즉 민주주의는 어떠한 민주주의인가. 시장경제는 어떠한 시장경제인가. 그리고 양자는 어떻게 해서 동전의 양면처럼 발전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근현대 세계사란 파시즘과 군국주의, 군부독재, 계획경제 등의 경험으로만 점철되었던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근현대사는 다른 한편에서 인권의 원리와 자본의 원리간의 상생 상극속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상이하게 결합 발전되어 온, 민주적 자본주의 유형들간의 대립의 역사, 즉 '자본주의 대 자본주의' 사이, 아메리카형 자본주의 대 라인형 자본주의 사이의 경쟁과 대립의 역사이기도 했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