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7·30 재보선 15개 선거구 후보 55명 공약 분석

7·30 재보선 15개 선거구 후보 55명 공약 분석 정책공약 실종, 6·4지방선거 때 공약 재탕삼탕 43명이 선심성 공약 재원조달방안 제시 안 해 부정-비리 탓에 치르는 재보선에 전과자 25명 의원 1명 다시 뽑는 비용만 평균 10억원 들어 ‘원인제공자-소속정당이 경비 부담’ 법안 낮잠 ‘대리후보’제도 등 외국사례 도입, 낭비 막아야 □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특권... 재원조달방안 안 밝혀도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제66조 선거공약서)에 의하면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공약서에 재원조달방안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선거에 후보자 55명 중 43명이 공약이행에 관한 재원조달방안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막연하게 제시했다. 반면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는 명시해야 하며 선출직에서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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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교조, 법외노조 이전 CMS납부로 치밀하게 변경

전교조, 법외노조 되면서 조합원들 무더기 탈퇴? ‘학교알리미’ 5만여 명에서 올해 4월엔 겨우 2500명 “조합비 원천징수 혜택 못받아도 타격 없도록” 전교조, 작년부터 CMS납부로 치밀하게 변경 전교조교사, 노출 꺼려 대거 자동이체 동의한 듯 정치활동-이적행위 해도 전교조인지 확인 불가능 교육부가 운영하는 ‘학교알리미’사이트에 의하면 2014년 4월 기준 전교조 조합원 수는 약 25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학교알리미’를 통해 최근 4년간 전국 광역시도별 전교조 현황을 파악한 결과 ’11년~’13년 꾸준히 조합원 4만~5만 명을 유지해오던 전교조가 지난 4월 기준 2483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 대비 전교조 수가 무려 95% 사라지고 5%만 남았다는 얘기다.일단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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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인사청문회의 역할을 묻는다'

청문위원 질의는 10분10초, 답변은 56초 인사청문회서 공직후보자가 말할 시간이 없다 황교안 전 법무 청문회, 서영교의원 7분 질의에 7초 답변 “폐결핵 앓았죠?” “어머니와 대질시켜?” 인격파괴 질문도 동료 정치인은 100% 통과... 고무줄 잣대로 제식구는 감싸 MB정부 정운찬 총리이후 능력보다 도덕성 위주로 흠집 내 인사검증 2원화...후보자 답변시간 보장해야 바른사회시민회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인사청문회가 고위 공직기피 현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신상털기식, 인신공격성, 자극주의, 인민재판식 인사청문회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직후보자 역량-자질 검증이라는 청문회 본연의 역할은 뒷전이고, 인사청문회를 점점 ‘청문쇼’로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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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지방의회 돋보기(3) 17개 광역시·도의회 재선 의원 의정활동 실태

[바른사회] 재선된 광역의회의원 315명 의정활동 분석 지방의원 선출제도 문제점 많다 4년간 놀고먹어도 ‘당당히’ 또 당선 조례 대표발의 0건 46명, 시-도정질의 0건 82명이나 지방의정활동 실적보다 당협위원장 ‘맘대로 공천’이 문제 살인교사혐의 김형식 서울시의원 사례 등 파렴치한까지 유권자도 누가 지방의원인지, 무슨 활동 했는지 알아야 □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정원 705명) 중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의원은 315명으로 재선율 50%에 가깝다. 이들 중에서 지난 4년간 조례 대표발의를 한 건도 하지 않은 의원이 46명이며, 시(도)정질의를 한 번도 안 한 의원은 82명으로 밝혀졌다. □ 지방의회의원의 주요 권한인 조례발의를 위해서는 지역현안이나 이슈에 대한 연구-노력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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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공기업 퇴직임직원의 출자회사 재취업 현황

7공기업 임직원들 줄줄이 출자회사로 ‘公피아’ 낙하산, ‘관피아’만큼 심하다 공공기관 퇴직자 96명이나 출자회사에 재취업 확인 출자회사 106개 거느린 한전 등 고위직 재취업 공개 안 해 [공기업 퇴직임직원의 출자회사 재취업 현황] 관료세계에 ‘관피아(관료+마피아)’가 있다면, 공공기관에게는 ‘공(公)피아’가 있다. 공공기관 임원 출신 퇴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래회사나 출자회사 등에 낙하산으로 가는 경우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공공기관 경영공시포털 알리오(http://www.alio.go.kr)를 통해 2014년도 공공기관 중 출자회사를 보유한 91개 기관의 퇴직 임원이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알리오에 공개된 퇴직임원만, 21개 기관출신 32명에 이르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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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국회 퇴직공직자 재취업 실태와 문제점

부처-업종 안 가리는 ‘입피아’(입법부+마피아)‘정피아’(정치인+마피아) 국회 퇴직자, 세월호 관련 한국선급-선주협-항만공사 진출 국회특권 방패로 문어발식 재취업 후 정보공개 않고 ‘쉬쉬’ 공공기관-협회-대기업-대학-정당 등... 3년간 4급 이상 400명 취업 확인 “이런 국회, 정부의 ‘관피아 셀프개혁’ 비판할 자격 있나” o 지난 4월 세월호 사건으로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민관 유착의 폐단이 적나라하게 드러남으로써 ‘관피아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 청산에 국가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가개조 마스트플랜’을 발표했음. 이에 5월 29일 안전행정부는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를 위한 법률개정 추진을 알리고,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지방교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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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광역시 산하 공기업의 임원 구성 분석

7개 광역시 공기업 기관장 86%가 ‘관피아’ 기관장 제외한 상근임원도 60%이상 차지 개혁인사-전문가 선임되도록 임원추천제도 바꿔야 바른사회시민회의, 지방공기업 28곳 임원 구성 분석 공기업 개혁의 시급한 과제는 기관장 인사제도부터 바꾸는 일이다. 부채감축과 재무건전성 향상, 경영효율화 등 공기업 혁신여부는 기관장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공기업 기관장들은 지자체장-노조와 끈끈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으며, 기관장을 견제하고 기업의 경영을 감시해야 할 공기업 이사-감사는 지자체장의 보은인사-측근인물로 채워지고 있다. 현재처럼 경영이사진에 관피아, 측근인물이 계속 포진하는 한 아무리 공기업 개혁을 외친들 허공의 메아리일 뿐, 고질적 관행과 병폐를 도려낼 수 없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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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공공기관 모바일 앱, 누구를 위해 만드나

겨우 궁궐안내-조직 소개하려고 모바일 ‘공공앱’ 개발비 267억 날렸나 절반 이상이 4년간 다운로드 1만 건도 안 돼 단말기 호환성 떨어지고 검색도 힘들어 외면 공공정보 민간에 대폭 공개해 활용성 높여야 안전행정부는 2010년 12월 ‘모바일 전자정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사업을 진행했다. 당시 안행부는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정책의 실시간 전달 및 소통으로 정부의 신뢰성, 투명성이 강화되는 정책효과”를 기대했다.1) 그러나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소속 중앙기관이 공개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공공앱)과 앱 마켓 정보2)를 기반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공공앱은 공공서비스에 적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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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지방의회 돋보기(2)지방의회 의원 겸직신고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재회사 사장이 버젓이 건설위원으로 ‘활약’ 지방의원들, 겸직규정 깔아 뭉갠다 전국 17개 시-도광역의원 840명 중 겸직신고 335명 신고 안한 505명을 조사... 1/3이상이 겸직상태 확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조사보고서에서 밝혀 지방의원 겸직신고 강제하고 주민에 정보 공개해야 지방의원은 법률로 정한 일부 직을 겸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직을 겸할 경우 소속 지방의회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겸직 금지의 일환으로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자체와 거래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조사결과 광역의원 840명중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335명이다. 그러나 겸직을 신고하지 않은 505명 중 34.5%에 해당하는 174명이 신고하지 않은 채 겸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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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17개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 전과 현황 분석 - 이슈 전문문서

광역단체장 후보 거의 절반이 전과자 교육감후보는 26%...통진당 가장 많아 공직자 필수덕목인 ‘도덕성’ 큰 결함 주로 폭력-집시법위반-공무방해...한명이 최고 7건까지 o 주요 정당들은 6·4지방선거 후보자 경선 심사 과정에서 ‘도덕성’을 주요 심사기준으로 삼겠다고 공언했고, 당규를 통해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명시했음.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지방선거 후보자(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등록사항에 의하면 후보자 상당수가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중앙선관위 및 각 당의 공직후보자 자료에 근거하여 17개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자 전과 내용을 분석했음. o 분석 결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는 61명이며, 교육감 후보자는 72명임. 광역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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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지방재정 들여다보기(5) 지역살림 4년 비교 분석

복지사업 61% 늘고 SOC 투자는 5% 줄어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 해마다 쪼그라든다 무상보육-기초노령연금 확대로 지방재정 ‘파탄 직전’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주는 지자체 절반도 안 돼 지방공무원 매년 증가... 2008년 대비 인건비 50%나 늘어나 바른사회시민회의, 지역살림 비교 분석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선심성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다. 해당 자치단체 살림형편은 아랑곳 않은 지자체장의 치적쌓기와 한탕주의가 지방재정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다. 더군다나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사업 확대는 지역살림을 더 옥죄고 있다. 무상보육이나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사업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켰다. 자치단체가 강제로 떠맡는 보조사업비가 늘어나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자체사업의 비중은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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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지방의회 돋보기(1) 지방의회 조례 발의 현황과 문제점

5~6000만원씩 보수 챙기는 광역의원 작년에 겨우 조례 1건 꼴 발의했다 경남-대구의원 꼴찌, 보수 가장 낮은 세종시의원 4건 으뜸 ‘지역신문발전’ ‘인권’ ‘뷰티산업’지원, 지역마다 판박이조례 ‘노인목욕비 지원’ ‘제대군인 지원’ 등 불필요한 조례 많아 의원 자질-전문성 높이고 의정활동 지원체제 바꿔야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한 이래 올해로 23년째를 맞았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주민의 청원을 처리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감시하며, 무엇보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소관 사무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따라서 조례 발의는 지방의회 의원의 주요 권한이자 의무임.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원 조례 발의 현황을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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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원연금, 개혁인가 개악인가

의원연금, 개혁하는 척 국민 눈만 속였다 지급기준 상식 밖 책정, 자산 18억여원-월소득 450만원 대상자의 43%, 소득 및 자산 초과로 연금 수령 못하는 것으로 예상 국회는 19대 국회의원부터 의원연금(연로회원 지원금)을 제한하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작년에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는 지난 대선과 총선 과정에서 국회가 약속한 국회특권 폐지와는 거리가 멀다. 연금지급 제한을 위한 소득 및 재산가액 기준이 상식을 벗어난 높은 수준이라는 점, 과다하다고 지적받은 연금액을 삭감하지 않았다는 점, 연간 12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받는 헌정회가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소득 및 자산에 따라 의원연금 지급이 중단된 인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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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철도공사-가스안전공사-석유공사 등 공기업 세 곳. 성과급 6억원, 환수조치...

철도공사-가스안전공사-석유공사 등 공기업 세 곳 성과급 6억원, 환수조치 거부... 5년째 버틴다 경영평가 지표 부풀리기 많아... 상습적 위반 기관엔 강력한 패널티를 매년 기재부는 경영평가를 통해 공기업 성과급을 결정한다. 기관에 따라 많게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이 지급되는 만큼, 경영평가 준비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철도공사 등)하거나 고객만족도 조사에 직원을 동원(도로공사)하기도 한다. 이런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공운위를 거쳐 성과급을 환수한다. 그러나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정보공개청구와 심재철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6~2012년 성과급 환수조치가 결정된 6개 기관 중 세 곳이 아직까지 성과급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평가 결과가 뒤바뀔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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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19대 국회 들어 ‘의회외교’ 명분 의원단 92차례나 출국, ‘단체 해외관광...

19대 국회 들어 ‘의회외교’ 명분 의원단 92차례나 출국해 교민애로 청취 등 목적-일정 느슨해 ‘단체 해외관광’ 인상 세금 수 천 만원씩 쓰면서 보고서도 안내는 관행이 ‘특권’ 국회에 전담기구 설치 ‘의회외교’ 일정 조정-사후관리 해야 ○ 외국 의회와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통해 외교현안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의회외교’는 정부외교, 민간외교와 함께 3대 외교 중의 하나임.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들이 의회외교를 원래의 취지대로 수행하지 않아 ‘해외 관광여행’이라는 의혹을 사는 등 여론의 비판을 받아 왔음. 의회외교는 최근 국회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 놓기’의 대상에 단골메뉴로 포함되면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의회외교의 내용과 실태, 그리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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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9대 국회가 발의한 황당한 규제법안

직원채용때 신앙, 학교, 가족관계 묻지말라고? 황당한 ‘규제의 덫’ 에 국민은 헷갈린다 19대 국회 의원규제법안 중‘10大 황당사례’ ■지자체가 지정하는 품목은 대형마트서 팔지 말라? (유통산업발전법) ■대학생까지 급식 강제? (학교급식법) ■국가가 사육곰을 매수해 직접 관리? (사육곰관리법) ■미용 성형수술도 연령에 따라 성형부위 제한? (의료법) ■자동차 1년이상 대여하면 내 정보가 시도지사에게 보내진다? (자동차관리법) ■학교.학원에서 선행교육하면 안돼? (선행교육규제법) ■근로자 채용때 신앙, 출신학교, 결혼여부, 가족관계 물어보면 큰일나~ (고용정책기본법) ■300명 이상 민간기업, 청년고용 3% 안 지키면 고용부담금 내라? (청년고용촉진법) ■파견근로자에게 파견사업주의 수수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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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지원-육성제도 개혁 시리즈(1) 지원-육성법, 이대로 둘 것인가

특혜성 지원-육성법들 이대로 둘 것인가 한국의 지원-육성제도 개혁 시리즈①========================================================= 최근 복지분야 늘어 총 143개... 대부분 세금 지원 평가시스템 만들어 중복 막고 과감히 퇴출시켜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영역에 재정-법-행정지원 등 다양한 특혜를 주도록 하는 이른바 ‘특혜성 지원-육성법’이 난립하여 예산지출의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무지출비중도 급증하여 예산경직성 악화가 우려된다. 한번 지원된 영역이나 사업에 대한 재평가 혹은 지원내역 검토시스템도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지원내용-규모를 투명하게 관리, 매년 구체적 지원내용과 규모를 공개해 정부와 다른 단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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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외부세력이 훼방놓은 제주해군기지, 추가비용 270억원

외부 시위부대가 훼방놓은 제주해군기지 공사 500일 늦어져 270억원 혈세로 부담해야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 18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키로 밀양이 ‘제2 강정마을’ 될지도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건설반대시위로 1년간 지연됨에 따라 약 27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심재철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 건설업체인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은 추가비용 각각 243.7억원, 25.8억원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한편, 현재 밀양 송전탑 건설 사업이 “제2의 제주해군기지 사태”로 불리고 있다. 밀양 송전탑 건설은 외부세력의 개입-훼방으로 공사 재개와 중단을 반복하고 있다. 민주노총, 환경단체,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노동계-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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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바른사회시민회의, 정부부처-외국의회 사례와 비교분석

민주당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 다른 부처나 외국선 이미 정착...뒷북친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정부부처-외국의회 사례와 비교분석 6.4 지방선거 앞두고 발표... 또 선거 끝나면 흐지부지 될지도 윤리위-향응선물 매뉴얼 등 선진국 규정 따라 입법 서둘러야 현재 논의되고 있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의 주요 골자는 ▲김영란법의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신설 및 독립적 조사권 부여 ▲출판기념회의 회계투명성 강화 ▲국회의원들이 받는 선물과 향응 ▲축의-부의금 등 경조금품에 대한 규제 강화 ▲국회 윤리위원회의 객관적 운영 도모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수준 강화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선거 때마다 단골 이슈로 등장했다가 선거가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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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공공기관 정보공개 문제점

57개 공공기관 정보공개 거부한다 자체 홈피도 차단... 중점부채관리 공기업 3곳도 포함 정부의 “정보공개 확대” 정책과 어긋난 현실 ============================================== 바른사회시민회의, 정부 295개 공공기관 전수조사 19.3%가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 안되어 있어 안전행정부는 지난 11월 「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 로드맵 확정」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까지 정보공개대상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른사회시민회의(사무총장 김민호)가 기획재정부 지정 295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접근성을 조사한 결과, 19.3%(57곳)는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57개 기관 중에는 정부가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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