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전 통진당 소속 의원의 19대 국회 입법활동 분석

전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19대 국회 입법활동 조사 결과, 통진당 의원 5명, 3년 동안 64건 대표발의 하였지만 1건도 가결시키지 못해 발의법안 일부는 국가안보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논란 여야 의원 다수 통진당 의원 법안 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참여... o 지난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으로 논란이 되었던 3년간의 활동이 막을 내렸다. 소속 국회의원 5명도 의원직을 상실함으로써 19대 국회 중도에 하차하게 되었다. o 통진당 소속 의원들은 의원직 상실이지만 이들의 의정활동 및 입법활동은 국회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조사결과, 제19대 국회 개원부터 통진당 해산까지(2012.5.30 - 2014.12.19) 통진당 소속 의원 5명이 대표발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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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2011~14 지방의회 의정회 보조금 지급 현황

2011~14 지방의회 의정회 보조금 지급 현황 지방의원 친목 모임 의정회 지원, 13년 5월 대법 위법 판결 이후에도 16개 광역시·도 중 절반이 2014년 보조금 편성... 2011~14년 약 22억 지원 사단법인 의정회에 시민사회 보조금 지급 규정까지 원용 바른사회시민회의, 조사보고서에서 밝혀 의정회 지원 조례 무효소송 청구, 지원내용 및 편법적 조례 발의 지속적 모니터링 등 필요 지방의회가 전(현)직 지방의원의 친목단체인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수차례 문제가 되었고, 대법원은 2004년 4월에 이어 2013년 5월에도 시우회 등 지원조례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 보조금 지급을 못 하도록 하였다. 이런 정부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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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제19대 국회 국정감사 경비 실태조사

바른사회시민회의, 국감경비 실태조사 국회, 해마다 국감에 하루 1억씩 쓰면서 ‘부실’비난받아 피감기관들 준비비용, 증인-참고인 인건비 포함 땐 몇 갑절 될 것 상시국감 도입, 내역공개... 저비용-고효율 국감 정착을 ○ 해마다 지적되는 부실국감 논란 속에서 제19대 국회가 출범한 첫해인 2012년에는 10월5일(금)~24일(목)까지 16일간, 작년에는 10월14일(월)~11월1일(금)까지 18일간 국감을 실시했다. 올해는 최초로 분리국감을 시도했지만 무산돼 10월7일(화)~27일(월)까지 18일간 예년과 비슷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주말과 자료 정리하는 날 등을 제외하면 2012년은 13일, 작년-올해는 14일씩으로 2주 남짓한 기간이다. ○ 이 짧은 기간에 국정감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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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지방재정 들여다보기(6) 최근 5년 지방공사 재무현황 및 개선방안

지방공사 5년간 1조2000억 영업손실에도 성과급은 8100억! ’13년 말 기준, 14조1500억 자본잠식 바른사회시민회의, 최근 5년 간 58개 지방공사 현황분석 40%가 자본잠식 상태... 추가사업 못 벌이게 해야 부채 200%이상 기업 신규사업시, 의회-안행부 승인받게 해야 영업 손실 내거나 부채 늘면 성과급 지급 규제를 지방공기업의 부채증가와 영업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하철, 도시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의 재무상태는 매우 심각하다.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09~’13년 5년간 58개 지방공사 재무현황을 살펴본 결과 · 지방공사 이자비용은 매년 3000~4000억 원에 이른다. 최근 5년간 이자비용으로 1조7506억 원이 발생했다. · 당기순이익은 5년 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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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제19대 국회 의원외교 현황(2014.10) - 시사 전문문서

19대 국회 의원외교 실태조사 회의-세미나-시찰 핑계 ‘외원외교’ 141건에 세금58억 ‘만찬하며 바둑대회 협의’ 의원 셋이 1박2일 일본 출장도 209명이 개별 해외출장... 세번 이상 다녀온 의원 80여명 예산국회 후 1월과 5-8월 몰려... 日-英-스위스-佛-美-獨-러 순 의원 방문외교 사전심사와 사후보고 철저히 관리해야 ○ 의원외교는 입법, 예산, 국정조사 권한과 함께 국회의 고유 업무 중의 하나이며 근본 취지는 외국 의회와의 협력 증진, 특정사안에 대한 운영경험 상호 전수, 외교 현안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 확보가 목적이다. 그러나 의원외교는 출장목적의 추상성, 부실한 결과보고, 출장 시기 등에서 부적절한 관행이 개선되지 않아 여론의 지탄을 받아왔다. ○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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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2014년 국정감사의 특징 - 정치행정 시사이슈

2014년 국정감사의 특징- 민간인 증인채택을 중심으로 - 1. 기업인 등 일반증인, 얼마나 불려갔나■ 금년도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의 증인(기관증인)을 제외한 일반증인은 315명으로 작년에 비해 3명이 줄었음(【표 1】 참조). - 일반증인 수는 줄어들었으나, 국정감사 기간을 감안한 일평균 일반증인은 오히려 증가함. 【표 1】 2013년도-2014년도 일반증인 수 ■ 위원회별로 보면,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작년에 비해 33명이 줄어 가장 많이 감소함. - 한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작년에 증인채택 건에 의한 파행으로 일반증인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47명으로 가장 많이 늘어남(【표 2】 및 〈첨부 1> 참조). 【표 2】 위원회별 2013년도 대비 일반증인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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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제19대 국회 전반기 입법활동 현황 - 정치행정 시사이슈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제19대 전반기 국회 입법활동 조사 법안 9351건 발의해 겨우 560건 가결시켜 폐기율 94%... 보여주기식 입법낭비 심하다 선수 높을수록 법안 처리 비율도 높아 본회의 시작 때 평균 200명, 산회 때 130명 출석 상임위 출석률, 외통위 으뜸 미방위가 가장 낮아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이 제19대 국회 전반기(2012.5.30.-2014.6.23.) 입법활동 등을 조사한 결과, 제19대 국회 국회의원 310명(비례대표승계-재보선당선자 포함 누계)이 발의한 법안은 총 9351건(2014.6.23. 기준)이며, 이 중 대표발의는 9283건, 1인발의가 68건이다. 의원 1인당 평균 발의 건수는 30.2건이다. 발의된 법안 중 2282건이 처리됐으며, 평균 처리율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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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국회 재외공관 국정감사 실태와 문제점

〈국정감사 개선 시리즈> 외교위 재외공관 감사 이대론 안된다 재외공관 160여개 중 20~30곳만 감사...매년 80%이상은 빠져 작년 4개반 10여일씩 순방...한 공관 당 겨우 2시간 안팎 감사 공관들의 특수성 무시, 판박이 질문...현장국감 벌일 필요 없어 외교위 국감비용 5억여 원, 총 국감비용 15억의 3분의1 차지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해마다 재외공관에 대해 방문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긴 여정에 비해 실제 감사시간은 짧고, 감사내용도 엇비슷해 꼭 현지를 방문할 필요가 있는지 회의적임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작년 외교위 국정감사 중 재외공관 감사를 분석한 결과, 2013년 10월17일부터 28일까지 11일 동안 4개반(구주, 미주, 아주, 아중동)으로 나눠 30여 공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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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서울시 학교 교육환경개선 현황

학교 외벽보수 예산 지난해의 28.5%로 급감 파손된 유리창-창문틀 교체 예산도 줄어 냉난방시설-화장실 개선 공사도 감소 ‘무상복지’냐 ‘학생 안전’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11년~2014.10.10까지 서울시 학교시설이력관리 통합시스템1)의 개보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은 해마다 줄고 있으며 특히, 외벽 보수나 바닥 보수, 화장실 개선, 창호 교체 등의 공사가 급격히 감소했음이 드러났다. - 외벽보수 또는 외부환경개선 사업비는 지난해 예산의 28.5%로 매우 급감했다. 주로 담장개선 공사, 외벽보수, 배수로 정비, 교문교체 등의 사업으로서 등하교길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 창호 교체는 파손된 유리창-창문틀을 교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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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6·4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

‘국가재난 관리체계 구축’ ‘안전-안심도시 대전’ ‘한반도종단철도 건설’ ‘물-전기-가스 무상공급’ 지방선거에 허황한 공약 너무 많다 세월호 쇼크후 너도나도 안전관리 공약 급조 예비타당성조사 않고 예산확보 방안 불분명 o 6·4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과 후보자들은 각종 공약을 쏟아냈지만 세월호 충격으로 정책적 고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선심성’공약들이 상당수 발견됨. 특히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공약이행기간, 예산규모 및 예산확보방안이 불분명하고 막연한 공약들이 많이 등장했음. 몇 가지 예를 들면 ‘재해-재난 관리 집적단지 조성’ ‘대통령이 책임지는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안전위해 민영화 철폐’ ‘안전-안심도시 대전’ ‘반값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우리아이 주치의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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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국정감사감모니터링② 국정감·조사 통계자료집 실태와 문제

《국정감사 모니터링 시리즈②》 국정감·조사 통계자료집 실태와 문제 - 2013년을 중심으로 - 매년 국정감사가 이후 국회는 다음 해 9월, ‘국정감．조사 통계자료집’(이하 통계자료집) 발간함. 그러나 이 통계자료집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와 다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1). 이 자료는 2013년 통계자료집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개선되었는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함. 조사는 통계자료집과 국회 서면회의록 및 영상회의록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뤄짐. 1. 일반증인 축소 기재 ■ 통계자료집의 국방위에 출석원 증인은 이원우 증인 1인이지만(11월1일, 피감기관: 국방대학교)2), 국방위 국정감사 회의록에는 10월14일에도 3명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것으로 되어있음. 즉, 증인이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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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혁신학교 현황과 예산지원 분석 - 시사 전문문서

서울 혁신학교들 맘대로 예산집행, 인건비-행사비 ‘펑펑’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뒷전...교육청 사전-사후관리 안해 작년 67개교 100억원 중 인건비 37억, 일반교는 박탈감 예산 지침 어기고, 예산 쪼개기 행태도 드러나 “교사동아리 연수 300만원, 노트북 구입 1000만원 지출” [바른사회], 혁신학교에 공익감사 청구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서울시 혁신학교 67곳의 2013년도 예산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인건비 과다 지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 집행 △혁신학교와 무관한 기자재 구입과 시설비 집행 △일회성 축제-행사 과다 지출 △교사 취미 동아리 지원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보고서 10쪽 참고> 교육청의 예산 편성-집행 지침을 어긴 학교도 다수 발견됐다. 2013년도 기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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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국정감사 기간 중 현장시찰 실태와 문제점

현장시찰 18곳...감사준비-자료준비 명분 2~3일씩 허비 이번 국감 정책질의는 겨우 열흘안팎 미리 예비조사-현장시찰 마쳐 알맹이 있는 정책국감 돼야 o 해마다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은 많은 반면 준비기간과 실질적인 감사기간이 짧아 실효성에 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됨. 정기국회 100일 중 2주정도(주말-공휴일 제외) 국정감사를 실시하지만, 그 기간에 ‘현장시찰까지 해야 하므로 과연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지 회의적임 o 국회사무처 의사국에서 펴낸 ‘2013 국정감·조사 통계자료집’에 의하면 2013년 국정감사는 작년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됐으며, 공휴일-토요일 각 하루씩을 제외한 18일이었음. 감사대상기관은 630개 기관이었지만 실제 실시기관은 628개임 o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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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국정감사감모니터링① 2013 국정감사 증인출석 및 신문 실태

《국정감사 모니터링 시리즈①》 (보고서)2013 국정감사 증인출석 및 신문 실태 1. 기관．일반증인 얼마나 되나 ■ 2004년도부터 10년간 국감에 출석한 증인 수를 살펴본 결과 실제 감사일수는 큰 변화가 없으나, 전체 증인 수는 꾸준히 증가. - 특히 기관증인 수가 2004년에 비해 1.2배 늘어난 것에 비해 일반증인은 2.5배 증가. 1일 평균 신문해야하는 일반증인 수도 2004년에 비해 약 2.6배 증가(【표 1】참조). 전체 일반증인(318명) 중 62%(197명)은 기업·단체·협회소속의 민간증인. 【표 1】 2004년도~2013년도 출석기관 및 일반증인증감 2. 증인신문 실태 ■ 환경노동위원회에 한하여 일반증인 신문실태 조사결과 국정감사에 출석한 총 37명 증인의 대기시간은 평균 4시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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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국정감사감모니터링③ 국정감사 영상회의록 기록현황

《국정감사 모니터링 시리즈③》 국정감사 영상회의록 기록현황 ■ 2013년도 국정감사는 서면회의록 기준 총 197회1). ○ 국회 외부에서 열린 경우는 126회로 전체 64%. ○ 총 126회의 현장감사2) 중 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에 기록되지 않은 국감은 총 82회(65.1%)에 달함. ■ 현장감사를 받는 일부 기관의 경우 자체적으로 국감현장 촬영하기도 하나, 일부는 영상시스템 구축 미비를 이유로 영상회의록 기록에 소극적임. ○ 현장기관감사를 자체적으로 영상기록화 한 것은 단 34%에 그침. 외교통일위는 단 한 건도 기록화하지 않았는데(【첨부 1】 참조), 이는 외교통일위가 매해 외유국감논란3)에 휩싸이는 것이 감사기록을 남가지 않는다는 사실과 무관하다 볼 수 없음. ○ 영상기록을 주관하는 국회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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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국회 예결위 결산심의 실태조사 - 정치행정 시사이슈

국회 예결위, 결산심의는 대충대충 부실한 결산이 부실한 예산 만든다 국회 예결위 결산심의 실태조사 국회는 정부의 재정관리능력과 재정활용능력을 결산심의를 통하여 확인하고 점검함. 이를 통해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진행여부를 다시 판단해 국가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그러나 정작 국회의원은 예산심의에는 많은 관심을 쏟으면서도 이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결산심의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음. 현행 결산 심의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1. 2014년 예산심의는 21차례 회의, 결산심의는 9차례 ○ 예산에 비해 결산에 대한 국회의원의 관심부족은 회의횟수 및 시간에서 나타남. 2011년~2013년 예결위가 진행한 전체 예산심의회의 수 대비 결산회의 횟수는 3년 평균 45.47%.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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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세월호특별법, 분리국감, 윤일병사건은 남의 일? 지난 8월 국회의원 40여...

세월호특별법, 분리국감, 윤일병사건은 남의 일? 지난 8월 국회의원 40여명은 유유히 외유 즐겼다 입법은 안 해도 ‘의원외교’ 고집... 남미, 유럽, 러시아로 국민혈세 3억6000여만 원이나 들여, 대부분 보고서 내지 않아 ○ 세월호 정국으로 경색된 국회는 5월 이후 9월25일 현재까지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있음.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본회의 법안처리가 전무했던 6월~8월 사이 국회는 모두 8건(그중 7건은 8월에 집중; 국회의장단 방문, 비공식방문 등은 제외)의 국외여행을 다녀왔음(〈첨부> 참조). ○ 국회사무처 자료에 명시된 여행목적은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방문을 통한 양국의회 간 상호교류 협력체계 구축’ ‘방문국 현지 진출기업,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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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제19대 국회 특권 내려놓기 실태 분석

국회, 특권 내려놓겠다더니 특권 지키기 ‘꼼수’ 19대 국회운영위 발의법안 245건...특권관련은 30건 뿐 17건 계류, 8건 대안반영 폐기, 눈가림식 5건 통과시켜 공직선거-정치자금 등 핵심특권은 손도 안 대 □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이미 타 준거집단 및 해외 사례와 비교해보아도 과도한 국회의원의 주요 특권에 대해 지적한 바 (바른사회 국회개혁시리즈 1-6)있다. 즉, 국회의원은 국민의 기본 의무인 국방과 납세의 의무, 준법, 선거, 세비(급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30여개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표 1 참조). 국회나 당 차원에서도 과도한 특권에 대한 혁신의지를 몇 차례 표명했으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신설 및 독립적 조사권 부여, 출판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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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공공기관 연차보상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주요 공기업 절반 ‘연차휴가 사용촉진’ 안해 작년말 연차수당 1600억...부당지급도 500억 복무규정외 휴가 이용하고, 연차휴가는 보상금으로 지급 한국거래소 1명당 500만원 꼴, 조폐공사-코스콤 순 (보고서)공공기관 연차보상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276개 주요 공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도 연차보상금제도와 지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련 정보를 공개한 243개 기관의 46.1%(112개)가 2013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2개 공기업 중 47.3%에 해당하는 53곳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할 사유가 없음에도 그대로 지급, 500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밝혀졌다. 연차보상금 지급총액과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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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제19대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실태조사

바른사회시민회의 〈제19대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실태조사> 의원 192명, 지난달까지 279회 열어 선거-국감 앞서 집중개최... 산자-기재-정무위 소속 가장 많아 지역구-서울서 따로... 2년간 재탕... 한 명이 최다 여섯 번이나 출판기념회 회계투명성 설문조사에 21명 응답...개선의지 안보여 □ 그동안 끊임없이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수단으로 지적되어 온 출판기념회에 대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그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제19대 국회를 대상으로 출판기념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결과, 제19대 국회의원 192명이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279건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다. 정당별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105명, 새누리당 79명, 1회 개최한 의원은 124명, 2회는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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