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국정감사 출석요구서’ 문제점과 개선과제

‘국정감사 출석요구서’ 문제점과 개선과제국회증언감정법 무시한 마구잡이식 일반증인·참고인 채택 실태================================================== 바른사회시민회의, 2014년도 국정감사 전체 상임위 출석요구서 분석 국감기간 중에도 출석요구하고, 출석요구일 당일에 증인변경·철회하기도 ■ 현행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는 출석일 7일전까지 송달되어야 함.- 그러나 바른사회가 2014년도 국정감사 전체 상임위를 검토한 결과, ‘7일 이전 송달’은 물론 일정을 지키지 못한 경우 자진출석을 요청하는 등 편법을 활용하는 사례도 발견됨. 1. 출석요구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10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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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지자체 민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지자체 민자사업 적자, 지방재정 위기 악화 우려돼 지자체들 00~14년 중 손실보전액 1조1266억원에 달해 10개중 6개 민자사업, 실제수요가 예측수요의 70%에도 못 미쳐 용인경전철 7.6%, 부산-김해경전철 18.3%, 의정부경전철 18.3% 지방의회의 동의 없이 사업 추진하는 경우도 있어 심의기구 있는 15곳도 통과율 93%, 거수기 노릇만 □ 최근 국회에서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 민자사업 손실보전액이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국민의 혈세로 민자사업 시행자에게 보전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자치단체 민자사업은 국가 주도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으면서도 지방 균형발전이나 지방자치 재량권 행사에 기여할 수 있다는 배경에서 시행돼 왔다. 그러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9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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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결산심사 현황과 과제

반복되는 ‘부실’결산심사, 현황과 개선과제 미비한 제도-반복되는 부실함…결산심사 목적 상실될까 우려돼 지역민원성 지적부터 실현 불가능한 시정조치까지 난무 ================================================== 바른사회시민회의, 2013회계년도 결산심사 내용 분석 예결위원 임기늘려 전문성 강화해야…단순한 심사기간 연장 의미없어 ■ 결산심사는 예산과의 환류를 하도록 하여,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둠 - 그러나 미비한 제도와 관행적인 부실심사로 인해 결산심사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음. 결산심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은 매년 반복되는 사안. - 바른사회는 현행 결산심사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1) 결산, 예산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13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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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정 줌인(Zoom-in)](1)서울시의회 민선 6기 출석율과 보도자료 현황

〈지방의정 줌인(Zoom-in) 보고서 (1)> - 서울시의회 민선 6기 출석율과 보도자료 현황 서울시의회 민선 6기 1년 평가 상임위 출석율 88%로 양호 보도자료 10개 중 4건이 의원 홍보용 보도자료 배포 0건, 홍보성 보도자료만 낸 시의원도 있어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서울시의회 민선 6기 출석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본회의 평균 출석율은 92.82%이며, 상임위 평균 출석율은 87.66%임. 출석율이 가장 낮은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이며 69.85%의 출석율에 그침. △의원별 출석율 분석 결과 본회의 출석율이 80% 미만인 의원은 총 11명이며, 상임위 출석율이 80% 미만인 의원은 총 16명임. 〈본회의/상임위원회별 출석율 현황> - 서울시의회 민선 6기 상임위별 회의시간을 분석한 결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8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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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이래도 국회의원 정수 증원인가?(3) 제19대 국회 윤리편

바른사회시민회의 「이래도 국회의원 정수 증원인가?」시리즈 3 - 윤리편 19대 국회 당선자의 20% 전과기록 보유, 19대 국회 개회 후 당선무효형, 사직, 사망 등으로 25명 국회 떠나, 19대 국회 임기 중에도 18명이 범죄 혐의로 조사 중이거나 재판 중 이래도 국회의원 정수 증원인가?□ 19대 국회 얼마나 많은 세금체납자와 전과기록자가 입성했나?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공직자이며, 입법부 일원으로 법을 제정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고 할 만큼 우리 법치제도의 중심을 이루는 구성원들이다. 그리고 일반국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부의 감시기능도 있다. 따라서 일반 공직자들에 비해 더 높은 도덕적·정치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19대 국회의원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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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국민여론을 통해 본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

임금피크제 찬성 68.7%, 연공성 임금체계 부당 73.4% 근로조건 변경 유연해야 81.2%, 일반해고 요건 명확히 73.2% 20대 과반수 이상 노동계는 노동약자 대변 못해 50대 77.0% 임금피크제 도입하자 저소득층 청년실업난은 정규직 기득권 수호 이기주의 때문 향후 3, 4년 노동시장 인력 구조 심각, 올해가 개혁의 데드라인! 노동계는 협상 복귀하고, 정부는 개혁 강력히 추진해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리서치앤리서치 조사기관을 통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총 1, 000명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개혁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여론 공감대가 넓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국민들이 현재 진행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며 강한 개혁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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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이래도 국회의원 정수 증원인가?(2) 제19대 국회 입법활동편(1-2)

바른사회시민회의 「이래도 국회의원 정수 증원인가?」 시리즈 2-입법활동편(1-2) 가결율 보다는 대안반영폐기율이 높고, 제정안 보다 일부개정안이 많은 양적인 입법활동 관행하에서 국회의원 정수 증원은 법안의 양적 팽창으로 이어질 것! 이래도 국회의원 정수 증원 필요한가?1. 가결율 vs 대안반영폐기율 2015년 8월 현재, 발의법안 15, 544건 대비 대안반영폐기는 3, 062건이며, 19.7%에 해당한다. 의원발의 법안(위원회 또는 위원장안 포함)의 경우 대안반영폐기는 전체 발의 13, 729건 중 2, 792건으로 19.1%이며, 정부 제출의 경우 942건 중 270건이 대안반영폐기 되었고 비율은 28.7%다. 처리 5, 359건 중 3, 062건이 대안반영폐기 되었고, 처리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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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손보험금 청구방식 개선해야

실손보험금 청구방식 개선해야 우편, FAX 등 다양한 청구방법 활용해 소비자 선택권 보장하고 소액보험금 수령편의 위해 제3자청구제 고려해야 □ 실손보험금 가입자는 3천만 명을 넘고 있음. 현재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함. 서류 제출 방식은 설계사(67.8%), 영업소 방문(21.2%), 팩스(9.6%), 기타(1.4%), 순임1). □ 설계사를 통한 보험금 청구가 가장 비중이 높지만, 보험설계사 이직률은 높아 ‘미아고객’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음. 이 경우 보험금 수령을 위해 소비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은, 업체별로 일부 차이가 있음. 일부 업체의 경우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2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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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이래도 국회의원 정수 증원인가?(1) 제19대 국회 입법활동편 - 시사이슈 전문문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이래도 국회의원 정수 증원인가?」 시리즈 1-입법활동편 국회의원 수 늘어날수록 법안 가결율 낮아져, 의원 정수 최다 19대 국회, 의원 발의 법안 가결율은 6.1%로 역대 최저!! 국회의원 정수가 제일 적었던 제7대(175명) 국회 법안 가결율은 50%... 의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치적 합의를 위해 소요될 제반 비용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 이래도 국회의원 정수 증원 필요한가?바른사회시민회의 조사결과, 제19대 국회는 역대 최다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 가결율은 역대 최저로 밝혀졌다. 2015년 6월 기준,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건수는 정부 제출을 포함하여 1만 4천 290건이다. 이 중 처리 건수는 4, 737건으로 처리율은 33.1%다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9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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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단말기 통신법 8개월 평가 보고서 - 정치행정 시사이슈

단말기 유통법 8개월 평가 정부가 주장하는 단통법 7대 효과는 대부분 과장 및 왜곡 기업이 아닌, 소비자 후생을 우선 고려해야 아이폰 구매에 일본 0원, 미국 20만원, 한국은 70만원… 호갱님 없애기 위한 단통법으로 왜 전국민이 호갱님 됐는지 설명해야 바른사회가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에게 의뢰한 〈단통법 8개월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단통법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실패한 규제(단통법)에 대한 정부의 무리한 대응이 악순환으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이통사들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와 관행을 개선해 통신가격 경쟁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단통법 시행 8개월과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결과분석 ■ ABI Research에서 조사된 미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51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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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생활임금제도의 시행 현황 및 문제점

〈생활임금제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 생활임금 시행 중인 지자체 19곳,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50% 상회, 재정자립도 매우 낮아 법정최저임금 무력화하려는 의도 의심 생활임금이 민간기업 내 노사 간 갈등의 불씨될 듯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되더라도 지계법, 지방재정법 문제 여전히 남아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자체의 생활임금 조례 현황을 살펴본 결과 △상위법 근거 없이 지자체 차원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19곳이며 △모두 새정련 의원 및 새정련 소속 지자체장에 의해 생활임금 조례가 발의됨. 〈자체수입/지방세 대비 인건비 현황> -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인 대부분 지자체의 자체수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상회하고 있음. 심지어 노원구와 도봉구는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11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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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자원외교특위 활동 결과 및 개선방안

19대 국회 여섯 번째 국정조사, 자원외교특위, 125일간 1억 2천여만 원 집행하고, “진상 및 최종책임자 규명·청문회·결과보고서” 없는 3無 국정조사로 막 내려 o 2014년 12월 23일 여야는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공공의료 정상화,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이은 19대 국회 여섯 번째 국정조사이다. o 자원외교 국정조사 목적은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추진해 온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추진, 정책결정, 운영 및 성과 일체, 정부의 에너지 협력 외교 지원활동 일체,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감사 및 수사상황, 정부·공공기관과의 계약에 따른 해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10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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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자 5대 공약 분석

바른사회시민회의, 4·29 재보궐 선거 후보자 5대 공약 분석결과 복지재원으로 논란 중에도 복지공약은 단연 으뜸 1년여 임기에 SOC 거대 공약 등 무책임한 공약 난무 ‘성매매 합법화’, ‘사형제도 이행’, ‘남북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 등 이색공약도.. 법 만드는 국회의원 후보자 52%가 전과자... o 4·29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한 후보 17명의 5대 공약 85개를 분석한 결과, 복지공약은 26개로 전체 공약의 약 30%를 차지하였다. 이는 최근 무분별한 복지 정책으로 국가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무상복지 등 복지관련 공약이 다수 등장하여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보고서 전문【표 1】, 【첨부 1】 참조). o 후보자들이 내세운 주요 복지 공약으로는 무상의료, 무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9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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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공공기관 기관장 공백 현황

공공기관 경영공백 현황 이명박 정부(1년차), 박근혜 정부(평균) 경영공백 심각 “100일 천하” 기관장 7명…12년 동안 10번 교체되기도 ========================================================= 바른사회시민회의, 177개 공공기관 기관장 재·사임현황 조사 (1) 이명박 정부(1년차) 공백 발생 기관수 및 공백일 최다. 박근혜 정부는 평균 가장 높아. ■ 각 정권의 집권연차별로 보면, 이명박 정부 집권 1년차(129개 기관, 6735일)에 가장 큰 기관장 공백 발생, 정권별로 평균공백을 비교할 경우 집권 2년차까지를 기준으로 박근혜 정부는 71.5개 기관에서 4004일로 가장 높음.【표】 정권별 공백현황1)(2) 1개월 기관장 3명…근속기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6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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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정부포상의 현황과 문제점

정부포상의 현황과 문제점 정부포상 10년간 공무원이 75.3% 훈격 높을수록 공무원 비중도 높아져 ‘일정기간’ 문제없이 근무하고 퇴직하면 포상받는 공무원 업무지침 개선해도 공무원 중심의 포상 해결 못해 포상의 영예성 제고와 국민적 공감대 얻으려면 공무원 중심의 정부포상, 근본적 개정이 필요!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정부포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재직공무원에게 정부포상의 15.2%, 퇴직공무원에게 60.1%가 수여돼 공무원에게 75.3%의 포상이 집중됐으며 △정부포상의 훈격이 높을수록 공무원 비중이 점점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정부포상 수여 현황> - 연도별 정부포상 수여 현황을 보면, 최근 10년간 정부의 전체포상 285, 460개 가운데 공무원 포상은 2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6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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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공공기관, 왜 늘어만 날까?

공공기관, 왜 늘어만 날까? 공공기관 설립 등에 관한 법안제출 내역, 정부입법 줄고(55.6%↓) 되려 의원입법 늘어나(19.5%↑) 의원입법 심사강화하라 ■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음. - 이에 19대 국회 전반기1)에 제출된 공공기관 신설이나 기능전환 등에 관한 법안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증가2)와 관련된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함.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규모는 【표 1】과 같음.【표 1】 공공기관 지정 추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은 일정규모 이상의 기관을 대상으로 하므로, 정부가 인사 및 예산권을 통제하여 사실상 공공기관에 해당하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12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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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서울시 후기일반고 신입생 지원/배정 현황 - 시사이슈 전문문서

서울시 후기일반고 신입생 지원/배정 현황 성적 우수자, 국공립보다 사립 고교에 점차 몰려 상위 10% 비율 Top20 중 국공립은 1개교에 불과 사립 고교 1단계 지원율이 매년 높아 사립vs국공립 지원율 격차 클수록 상위권 비율도 벌어짐 교육열 높은 학군에 타학교군 지원자 점차 감소 ‘고교선택제’가 성적 우수자의 강남 쏠림현상을 완화시켜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김회선 국회의원실로부터 ‘2012~2015학년도 고교 신입생 성적 배정 현황 및 고교 지원율’을 받아 국공립 대 사립, 자치구별로 분석한 결과 △국공립에 성적 하위권이, 사립에 상위권이 몰리고 △국공립보다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대 사립 고교 성적 배정율> (※중학교 졸업석차 백분율 기준) - 자치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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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정부위원회 정보공개 포털서비스 등록 실태조사

정부위원회 정보공개 포털서비스 등록 실태조사 1.검토의 배경 ■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부처는 정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정부위원회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 대상기관임1). ■ 이 자료는 정부위원회의 정보공개 실태, 특히 최근 정부가 설치/운영하는 정부 3.0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한 대국민 정보공개 서비스 실태를 살펴보고 국민편의 증진차원에서 개선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2. 정부위원회 포털사이트 등록현황 ■ 정부위원회는 【표 1】과 같이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나눠지는데, 그 수는 총 537개임2).【표 1】 국방위원회 출석 일반증인 명단 누락■ 정부위원회를 규율하는 법률에는 「행정기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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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제19대 국회 재보궐선거 실시 현황과 문제점

제19대 국회 재보궐선거 실시 현황과 문제점 제19대 국회 재보궐 선거 4차례에 혈세 350억여 원, 국회의원 1명 다시 뽑는데 평균 15억... 선거법 위반 재보궐 원인제공자 아무런 책임도 없어 2016년 총선 1여년 앞두고 옛 통진당 의원 의석 채우기 위해 재보궐 예정 □ 제19대 국회 들어 이미 3차례의 재보궐 선거가 실시되었고, 작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소속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됨으로써 2015년 4월 1차례의 재보궐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 재보궐 선거 실시 사유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형 및 피선거권상실 12명(52%), 사망 1명(5%), 2014년 6·4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중도 퇴직 10명(43%) 등이다. □ 3차례의 재보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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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국회 보조금을 받는 법인단체의 현황과 문제점

국회 안에 헌정회-의원연맹 등 법인단체 무려 8개 한해 국민세금 121억여 원 쓰면서도 내역공개는 소극적 의원연금을 제외하면 세미나-해외출장 명분 많아 헌정회 100억, 한일의원연맹 4억8000만 원, 국회스카우트연맹 4억 설립심사 기준 모호, 다섯 곳은 아예 홈페이지도 없어... “꼭 지원 필요한지 재검토를” □ 국회사무처법 제10조(법인의 설립)에 의하면, 국회의장은 국회와 관련된 연구·조사, 연수,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증진,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기타 국회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게 할 수 있음. 2014년 11월 현재 국회 보조금을 받는 국회 내 법인단체는 8개(대한민국헌정회, 한국의회발전연구회,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한국아동〮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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