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Report 제3호]노동개혁 쟁점 3 - 파견법 개정방향

[@IssueReport 제3호]노동개혁 쟁점 3 - 파견법 개정방향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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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Report 제1호] 노동개혁 쟁점 1 - 일반해고 기준 명확화

[@IssueReport 제1호] 노동개혁 쟁점 1 - 일반해고 기준 명확화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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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Brief 제5호]‘통신비밀보호법’의 7대 오해와 진실

[@FactBrief 제5호]‘통신비밀보호법’의 7대 오해와 진실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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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Brief 제4호]전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관 운영 현황

[@FactBrief 제4호]전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관 운영 현황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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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Brief 제2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시도, 10년간의 경과

[@FactBrief 제2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시도, 10년간의 경과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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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Brief 제3호]해외 주요국의 ‘통신비밀보호법’ 입법 현황

[@FactBrief 제3호]해외 주요국의 ‘통신비밀보호법’ 입법 현황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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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지자체 차년도 예산안 정보공개 실태

〈지자체 차년도 예산안 정보공개 실태 보고서>지자체 예산안 주민들에게 왜 공개 안하나요?미국, 일본은 사전에 공개해 감시기능 갖춰심지어 우리 국회도 차년도 예산안 공개해우리 지자체 예산안 심의 기간 40일로국회 및 미국 일본과 3-4개월 이상 차이나지자체 예산안 심의기간 늘리고확정 전부터 투명하게 정보공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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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현황

’14~’15년 상반기, 30개 복지사업 신설·변경 ‘불수용’ 결정 유사중복사업 정비하면 1조 원 지방재정 절감 신설, 정비 계획에 지자체 반발 심하지만 ‘기존’은 그대로 두고 ‘신설’만 제재하면 ‘형평성’ 문제 발생 장수수당,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은 이미 시행중 중복사업 10억 이상 지자체 97%, 자체수입으로 복지예산 충당 못해 일부 지자체장은 교부금으로 선심 복지잔치 벌여 최근 정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을 불수용하자 사회보장제도 시행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하다. 또한 정부가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에 착수하자 지자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의 평가기준과 협의결과를 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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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제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입법활동 현황

제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337회] 입법활동 현황 -2015.9.1.~2015.12.9- 들어가는 말 국회의 정기회, 즉 정기국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매년 1회 집회되며 매년 9월 1일 개회하여 100일 동안의 회기를 가진다. 정기국회 동안 국회는 국정감사, 예산결산 및 심의·의결과 법안 등을 처리한다. 지난 9월 1일부터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렸다. 이번 정기 국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로 여야가 정쟁을 일삼다가 처리가 시급한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대테러 안보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기로 하여 국민들이 잠시나마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12월 9일 막을 내린 정기 국회는 시급한 쟁점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국회 입법활동의 문제점을 여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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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18,19대 집시법 개정안 여야 비교 보고서

18, 19대 집시법 개정안 여야 비교 보고서 (여)타인 기본권도 고려, 사후책임 보다 강화 vs (야)집회시위 자유 더 보호, 벌칙 완화 여야 시각 차 너무 커, 폭력시위 방지 법안들 다시 ‘도돌이표 발의’ 19대 국회 만큼은 폭력시위용품 보관．운반 행위 금지, 복면 금지 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지난 11월 14일 서울 도심 광화문 일대는 불법폭력시위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많은 시민들이 시위대에 의해 공권력이 조롱당하고 법치가 무너진 이 현장을 목도했다. 7년 전, 2008년 광화문 촛불시위에서도 불법폭력시위가 난무했고 집회시위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그 해 연말까지 10개의 집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집회시위문화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들끓었다. 하지만 그런 사태 이후에도 폭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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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Brief 제1호] 제19대국회 상임위원회별 법률안처리 평균 일수 현황

제19대국회 상임위원회별 법률안처리 평균 일수 현황 입법(立法)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입법을 위한 법률안 제안 또는 제출은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정부제출로 이루어진다. 국회의장은 제출된 법안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상정하여 제안자 취지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표결)의 순서로 심사한다.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게 된다. 법사위의 심사를 거친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사보고, 질의·토론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즉,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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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불법폭력시위의 사회적비용과 사후책임에 대한 진단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 막대’ 형사-교통-지구대 경찰관들까지 동원돼 ‘민생치안 구멍’ 최근 5년 간 집시법 위반자 2천5백명 기소, 재판받은 1909명 중 실형은 0.2%에 불과 2006년 한 해, 폭력시위 사회적 비용은 12조 원 2006년~현재, 민사 소송에서 총 3억6천만 원 인정 벌금형 현실화, 법원의 엄중처벌하고, 경찰 폭력행위는 소요죄 등으로 강력처벌해야 집회시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대규모로 장기화, 과격화되고 불법의 길을 걷고 있다. 그로 인한 직접 피해뿐 아니라 제3자의 간접 피해, 국가적 손실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와 경찰이 불법폭력시위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있지만 너무 미약하다는 견해도 많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불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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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평가단’ 보고서②]바른사회 ‘19대 국회평가단’ 입법 활동 분석결과(2)

바른사회시민회의 ‘19대 국회평가단’ 입법 활동 분석결과 2차 발표 본회의 재석률, 개회 시 67.5%, 산회 시 42.5%에 불과 선수가 높을수록 상임위원회 회의 출석률은 낮아 5선 이상 의원, 상임위원회 무단결석률 31.8% 바른사회시민회의 ‘제19대 국회평가단’이 제2차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제2차 보고서 주제는 「제19대 국회 입법 활동 종합평가(2):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등」이다. 보고서는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 출석률, 선수별 출석률, 정당별 출석률, 파행기간 등에 대한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로 본회의 출석률은, 평균 재적인원은 298.3명에 평균 출석인원 265.6명으로 전체 출석률은 89%다. 본회의 개회-산회 시 출석률 차이를 보면, 개회 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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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평가단’ 보고서④] 일반국정(1) 편: 국정조사특위-대정부질문-인사청문특별위

바른사회시민회의 제19대 국회평가단 4차 발표: 일반국정(1) 편 국정조사특위-대정부질문-인사청문특별위 중심으로 유명무실 국정조사특위...6개 특위 중 4개는 결과보고서 채택도 못 해 비례대표·선수 낮은 의원 대정부질문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 바른사회시민회의 ‘제19대 국회평가단’이 제4차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제4차 보고서 주제는 「제19대 국회평가 - 일반국정(1): 국정조사, 국무총리·국무위원 질문권(대정부질문), 인사청문회를 중심으로」이다. 보고서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황, 대정부질문 현황, 대정부질문의 정당별·선수별 현황과 인사청문회 현황 등을 분석하고 평가한 것으로 이루어져있다. 국회평가단의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보면, 제19대 국회는 6건의 사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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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제19대 국회 국정감사 현황과 개선과제 ④

해마다 ‘기관증인(공직자 및 공기관 근무)’ 3천명 이상 증인으로 채택 기관증인 상당수 한마디 발언기회도 없이 대기하다 돌아가 행정력 낭비 국감, 이대로 괜찮은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14년 국정감사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15개 상위위원회(정보위원회는 회의록 비공개로 제외)에서 기관증인으로 참석한 기관장 및 부서장 5, 293명(3, 426명 중에서 중복 증인 포함) 중 신문 기회를 가진 증인은 1, 209명이다. 전체 출석 증인의 약 22.8%만 발언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기관증인 78.2%는 국감장에 참석하여 한마디의 신문도 받지 못하고 돌아간 것이다. 기관증인 신문비율이 제일 낮은 5개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안전행정위원회의가 470명의 기관증인 출석자 중 36명만 신문기회를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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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평가단’ 보고서①]바른사회 ‘19대 국회평가단’ 입법 활동 분석결과(1)

바른사회시민회의 ‘19대 국회평가단’ 입법 활동 분석결과 1차 발표 1만 6천여 건 중 의원발의는 1만5천여 건으로 역대 최다 의원발의 가결율 역대 최저라는 18대 국회(13%)보다도 1.5% 낮은 11.5%로 나타나 계류 중인 1만여 건, 임기 6개월 남겨두고 임기만료폐기 위기 바른사회시민회의 ‘제19대 국회평가단’이 오늘(11/ 9)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그간의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제1차 평가내용은 ‘제19대 국회 입법활동’이다. 그간 국회평가가 정량적 단순평가였다면, 19대 국회평가단은 ‘정성적-정량적 분석’을 통해 합리적 평가항목과 기준을 세워 데이터를 조사·분석했다. 그 첫 번째 분야로 입법활동을 분석했는데, 19대 국회 입법 활동 전반을 살펴보면 2015년 9월 30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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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제19대 국회 국정감사 현황과 개선과제 ③

국회국감 경비내역 대부분은 여비, 식사비, 활동비 등 소모성 예산 외통위, 국감비용 약 1/3 지출하고도 1일 국감 시간은 짧아 10년 만에 감사받은 주네팔대사관, 1시간 54분 만에 끝나 고비용저효율 국정감사제도 이대로 유지해야 하나?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국회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회는 2012년 국정감사(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위원회 누락)는 9억여 원, 2013년은 12억여 원, 2014년은 11억여 원을 집행했다. 2012년 교문위와 국토위 경비를 제외해도 연평균 10억 5천여만 원을 지출했다. 한 해 평균 국감 기간이 14 - 15일 인 점을 감안하면 1일 평균 7- 8천여만 원을 지출한 셈이다 19대 국회(2012-2014) 국정감사 경비 내역 중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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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서울시 고교 학교기본운영비 현황

서울시교육청의 일반고 전성시대? ‘사립’ 일반고 학교기본운영비 평균 4천만 원 깎여 최대 1억 1천만 원 삭감된 일반고도 있어 지난해 대비 공립 일반고는 0.87%, 사립은 15.08% 삭감 천차만별 지원금 삭감, 학교장도 ‘기준 몰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국회 김회선 의원실을 통해 받은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의 고교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일반고 전성시대’를 내걸었지만, 일반고 중 정작 ‘사립 일반고’만 학교기본운영비를 대폭 깎은 사실도 밝혀졌다.‘서울시 고교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예산’ (단위:천 원) 2012~2015년 동안 공/사립 고교의 학교 수는 거의 변동 없고, 공/사립 각각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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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제19대 국회 국정감사 현황과 개선과제 ②

바른사회시민회의 2014년 국정감사 회의록 분석결과, 2014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34명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가 9명은 장시간 기다렸다 몇 초간 답변만 무분별한 일반증인 채택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해마다 국정감사의 무분별한 일반증인 채택과 신문 행태는 국감의 주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감 증인 수는 해마다 기록을 갱신하며 올해도 기업인을 포함한 일반인이 무더기로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다. 증인을 불러놓고 질의를 전혀 하지 않은 일명 ‘묻지마 증인 요구’, 국감장에 장시간 대기시켜 놓고 단답형 또는 몇 초가량의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엉뚱한 증인을 불러놓고 신문하는 경우 등의 후진적 국감행태는 매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증인 중 상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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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제19대 국회 국정감사 현황과 개선과제 ①

19대 국회 국정감사, 상임위 겹치기 출연한 기업 및 일반 증인은 22명, 겹치기 출연 4명은 한 번도 질의 못 받아... 사회적 이슈에 집중하는 포퓰리즘 국감 지양해야 19대 국회는 매년 평균 18.7일 동안 619개 기관을 감사했다. 하루 평균 35개 기관을 감사했으며 총 감사시간은 평균 1, 417시간이다. 18대 국회가 평균 14.7일 동안 508개 기관을 1, 368시간 동안 감사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증가된 수치다. 위원회 차원에서는 연 평균 38.7개 기관을 감사했고 1일 평균 2.1개 기관을 감사했다 19대 국회 국감증인으로 채택된 증인수(민간인 및 공직자)는 2012년 3, 699명, 2013년 3, 947명, 2014년 3, 761명으로 평균 3, 802명이다. 19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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