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Brief 제12호]공직선거법 바로알기 시리즈④-단체가 선거와 관련하여 할 수 없는 행위

[@FactBrief 제12호]공직선거법 바로알기 시리즈④-단체가 선거와 관련하여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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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수, 얼마나 되나

[@보고서]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수, 얼마나 되나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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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Brief 제11호]공직선거법 바로알기 시리즈③-단체가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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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정부지원 공제회 현황과 시사점

공제회, 정부지원근거 삭제해야 공제회는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의 권익보장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설립. 그러나 일부 공제회의 경우 정부의 지원 및 보조를 받거나, 임원 임명시 정부가 승인하는 등 사실상 공적성격이 강함. 바른사회는 공제회에 부실이 발생해 정부가 보조금 등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7개 공제회를 대상으로 공제회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함. 1. 공제회에 대한 정부지원근거, 삭제필요 ○ 92개 공제회(2015년2월 기준) 중 사실상의 정부보증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곳은 총 7개임. 특정 집단 구성원들의 권익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회에 대해 공제회 부실 발생 시 정부가 법적 근거를 통해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표 1】7대 공제회 현황2. 주요 경영정보 공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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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Brief 제9호]공직선거법 바로알기 시리즈①-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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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Brief 제10호]공직선거법 바로알기 시리즈②-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와 할 수 없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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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발표]2016 바른 국회 만들기 ‘국회의원 후보 부적격자’ 29명 발표

‘2016 바른 국회 만들기’ 1차 발표 5대 핵심가치에 반하는 ‘국회의원 후보 부적격자’김경협, 설훈, 진선미 의원 등 29명 선정 - 제19대 의정활동 기간 발의한 법안, 책임정치를 중심으로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지난 3월 9일 ‘2016 바른 국회 만들기’ 결의 선언 후 ‘국회의원 후보 부적격자’ 명단 29명을 발표한다.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19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입법권이 소수에게 독점되고, 경제활성화법과 각종 개혁 법안이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상대를 가리지 않는 ‘막말’과 지위를 남용한 ‘갑질’ 논란은 4년 동안 끊이지 않고 나왔다. 바른사회가 선정한 헌법에서 추구하는 5대 핵심가치(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안보, 윤리)에 반하는 활동을 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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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기금 신설과 폐지,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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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20대 총선기획‘유권자가 변해야 한다’시리즈 4> - 이슈 전문문서

‘국회의원 ‘꼼수입법활동’ 이대로 둘 것인가?’ 19대 국회 법안 1만여 건 임기만료폐기 우려, 비효율-비생산 입법 활동 가결 법안 중 벌금액 인상, 조사-단어만 바꾸는 일명 ‘꼼수 법안’ 상당수 입법권한은 국회의 주요 기능이다. 그러나 19대 국회 들어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법들은 짧게는 몇 개월부터 길게는 수년 동안 계류되어 있다. 2016년 1월 현재 19대 국회 현재 제출된 법안은 1만7천593건이며, 이중 의원 대표발의 법안의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발의는 1만5천352건이며 5천334건을 처리해 처리율 34.7%를 기록했다. 반면, 제출 법안의 65.3%인 1만18건은 계류상태다(구체적 예는 보고서 전문 참조). 처리되지 못한 계류 법은 한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29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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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Report 제25호]기간제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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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20대 총선기획‘유권자가 변해야 한다’시리즈 3>

제19대 국회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거리가 먼 법안들 우리나라는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제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제66조 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제101조)에 속한다고 하여 3권 분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3권 분립의 한 축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의 구현을 위해 입법 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19대 국회는 헌정 사상 최초로 정당이 반국가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해산된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9대 국회 입법 활동 중 대한민국의 정체성 유지와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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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Report 제23호]주요국의 정리해고 요건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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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Report 제24호]노동개혁 선진화 4대 법안이란 무엇인가? - 정치행정 시사이슈

[@IssueReport 제24호]노동개혁 선진화 4대 법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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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Report 제22호]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 낮은 편인가?

[@IssueReport 제22호]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 낮은 편인가?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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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Report 제20호]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 과연 낮은가?

[@IssueReport 제20호]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 과연 낮은가?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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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Report 제21호]우리나라의 고용, 외국과 비교하면?

[@IssueReport 제21호]우리나라의 고용, 외국과 비교하면?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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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Report 제18호]우리나라 노동분야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까?

[@IssueReport 제18호]우리나라 노동분야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까?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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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Report 제19호]우리나의 노동생산성은 어느 정도인가?

[@IssueReport 제19호]우리나의 노동생산성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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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지방의회 공무국외 활동 및 심사 실태분석

유명무실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대부분 지방의회 가결율 100% 단순여행과정 기술에 그치는 결과보고서, 일부 지방의회는 지방의원 1인당 공무원 1인 동반하고 있어1인당 250-300만원 혈세 낭비 초래공무국외여행 심사제도 강화하고결과보고서 작성 기준 및 평가제도 구축해야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14년 7월 이후부터 2015년 11월까지 17개 광역 시·도 지자체의 공무국외여행 및 심사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공무국외활동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지방의회는 서울시의회이며 총 5억 5천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결과보고서 검토 결과 단순 여행과정 기술에 치중하고 △수혜대상자인 지방의회 의원들이 심사위원회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등의 문제가 드러남. - 7개 광역 시·도 의회의 지방의원 공무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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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Report 제16호]파업중 직장점거, 합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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