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Brief 제18호]국회의원 특권 시리즈 ① - 국회의원 특권이란?

[@FactBrief 제18호]국회의원 특권 시리즈 ① - 국회의원 특권이란?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2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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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20대 국회, 이것만은 바꾸자!」시리즈 ① “의원 외유(外遊)에서 의원 외교(外交)로”

「20대 국회, 이것만은 바꾸자!」시리즈 ① “의원 외유(外遊)에서 의원 외교(外交)로”19대 국회 의원외교, 약 90%가 국회가 열리는 회기 중에 나가, 공개된 외유 비용만 120억여 원 비공개·의장단 방문까지 합하면 더 늘어 날 듯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국회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19대 국회에서 방문외교를 수행한 의원 278명 중 252명이 국회 회기 중 수행하였으며 이는 전체 90.6%를 차지한다. 새누리당은 의원 143명 중 133명이 회기 중 해외 출장을 나갔다. 해외 출장 673건 중 459건이 회기 중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97명 중 85명이 회기 중 해외로 나갔고, 420건 중 245건이 회기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의당은 16명 중 14명이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28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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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기관장 인사조치로 살펴본 경영평가 실효성

기관장 인사조치로 살펴본 경영평가 실효성경고·해임조치 받아도 실질적인 인사조치 없는 것으로 드러나 경평 실효성 의문바른사회시민회의, 2008년도~2014년도 경영평가 결과 분석지급기준 명확한 성과급과 달리, 인사조치는 경평과의 연계성 미흡 ■ 공공기관 경영평가(이하 경평)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매년 반복됨.- 특히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기준이 명확한 성과급과 달리 기관장 인사조치는 경평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바른사회는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를 준정부기관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한 2008년도 경평부터 2014년도 경평결과를 살펴보고, 평가결과가 기관장 인사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실효성을 검토하고자 함 (1) 경영평가는 받지만, 인사조치는 제외?■ 2008~201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12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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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세월호특조위 2015년 결산자료 분석

세월호특조위 2015년 결산자료70억 중 세월호참사조사엔 겨우 6억, 기관운영과 인건비에 64억 집행 바른사회가 세월호특조위로부터 받은 2015년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배정받은 89억 원 중 총 70억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예산 중 ‘세월호참사조사 사업’에 6억 원(8.5%)을 지출했으며 ‘기관운영과 인건비’에는 64억6천만 원(91.5%)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8월, 특조위는 당초 청구한 예산안 160억 원이 89억 원으로 삭감되자 조사 등 필수적인 예산이 깎여 정상적인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크게 반발했었다. 하지만, 정작 2015년도 결산내역을 들여다 보니 ‘참사조사 사업’ 집행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참사조사 사업 예산안 중 상당부분이 연구개발비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3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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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서울시 산하 ‘근로자이사제’ 도입 예정 기관 현황분석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도입 예정 15개 기관만성적자, 강성노조에 낙하산 인사까지 바른사회시민회의, 서울시 산하 ‘근로자이사제’ 도입 예정 기관 현황분석노조 결성된 11개 기관 중, 9곳이 민주노총을 상급노조로..박원순 서울 시장 취임 이후 9개의 노조 신규 결성...‘근로자이사제’까지 도입되면 시급한 지방공공기관의 구조개혁에 걸림돌로 작용 우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5개 기관(지방공사4, 출연기관11)의 재무현황을 살펴본 결과 〈보고서 표1, 2 참고>■ 서울시 지방공사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 5년간 수 천억원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두 기관은 2015년 4조3000억원에 이르는 부채규모에도 임직원 성과급을 874억원으로 지급 했다.■ SH공사는 200%가 넘는 부채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8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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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들여다보기](보고서)공공기관, 얼마나 늘어나고 있나? - 시사 전문문서

[@공공기관들여다보기](보고서)공공기관, 얼마나 늘어나고 있나?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7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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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20대 국회에 바란다” 자료집 발표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한민국 ‘경제활성화’를 위한“제20대 국회에 바란다” 자료집 발표19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하에 양산된 규제입법이 만든경직된 시장과 그로 인한 경제침체의 그늘개원 앞둔 20대 국회, ‘경제활성화’가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해야 ○ 제19대 국회는 경제를 살려야할 정치가 경제를 어떻게 위축시킬 수 있는지 보여준 전형이었다. ‘경제민주화’란 미명 하에 양산된 규제입법은 경제침체의 그늘을 짙게 만들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제20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20대 국회에 바란다” 자료집을 발표한다.○ 정치분야에서는 첫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그에 따른 국회의 준법의식을 강조하고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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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Brief 제17호]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경제활성화 관련 주요 법안 - 이슈 전문문서

[@FactBrief 제17호]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경제활성화 관련 주요 법안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5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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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지방공사 재무현황 및 개선방안(2011~2015년)

지방공사 ’15년 기준, 자본잠식 규모 15조6912억 48조원의 부채규모, 40%가 여전히 영업손실바른사회시민회의, 최근 5년 간 58개 지방공사 현황분석 근로자이사제 도입한다는 서울시 공기업, 부채규모·성과급 가장 높아 - 서울메트로, 부채규모 그대로인데 성과급은 80억 증가 -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채·자본잠식 증가했는데 여전히 높은 성과급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11~2015년 5년간 58개 지방공사 재무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방공사 이자비용은 매년 3000~4000억 원에 이른다. 최근 5년간 이자비용으로 1조8384억 원이 발생했다.■ 자본잠식 규모는 5년 동안 약 1조 원 증가했고, 2015년도 기준 15조6912억 원이 잠식된 상태이다.■ 여전히 영업적자, 당기순손실, 자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18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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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생활임금제 시행 실태와 문제점

생활임금제 시행 실태와 문제점 서울시가 7월부터 단계적으로 280개 민간위탁기관 근로자 1480명에 대해 생활임금을 도입한다고 밝힘으로써, 생활임금제의 민간 확산이 현실화 되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생활임금제 도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통과하고 현재 계류 중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 시행현황을 조사하고, 생활임금제가 가져올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다. □ 시행 현황 생활임금제 시행 지자체는 2015년에 19개, 2016년 현재는 총 47개로 전체 244개 지자체 가운데 약 20%가 도입하고 있다. 현재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선 서울 광주 경기 전남 세종 등 5곳이 도입했다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9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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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들여다보기]공공기관, 어떻게 분류되고 있나?

[@공공기관 들여다보기]공공기관, 어떻게 분류되고 있나?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7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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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Brief 제15호]총선 정국(2016. 1~ 4)에서의 국회상임위원회 개최현황

[@FactBrief 제15호]총선 정국(2016. 1~ 4)에서의 국회상임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4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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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Brief 제16호]19대 국회에서 버려질 안보 관련 법안들

[@FactBrief 제16호]19대 국회에서 버려질 안보 관련 법안들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6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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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들여다보기]공공기관 예산, 얼마나 되나?

[@공공기관 들여다보기]공공기관 예산, 얼마나 되나?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6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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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4.13총선 국회의원 당선자 전과현황

‘4.13총선 국회의원 당선자 전과현황’300명 중 92명이 전과기록 보유, 50명이 더민주- 집시법위반 33건, 국가보안법위반 21건 심지어 내란음모·소요죄도 있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제20대 국회를 이끌어갈 당선자 300명을 대상으로 전과 경력을 조사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치주의(法治主義)에서 법을 만드는 입법가에게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과 윤리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300명 중 전과기록을 보유한 자는 92명으로 전체의 30.7%에 해당한다. 정당별 전과기록 보유 당선자는 새누리당이 122명 중 30명(24.6%), 더불어민주당이 123명 중 50명(40.7%), 국민의당이 38명 중 5명(13.2%)로 나타났다(【표 1】참조). 【표 1】4·13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16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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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Brief 제14호]4·13 총선으로 본 시급히 개정해야 할 공직선거법 조항

[@FactBrief 제14호]4·13 총선으로 본 시급히 개정해야 할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3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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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Brief 제13호]공직선거법 바로알기 시리즈⑤-단체 회원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FactBrief 제13호]공직선거법 바로알기 시리즈⑤-단체 회원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6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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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4.13총선 대학생 인식 조사 - 정치행정 시사이슈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이 실시한 ‘4.13총선’ 대학생 인식 조사‘후진적’ 구태(부패, 비리, 거짓말) 후보 안 뽑는다, 52.7%- 대학생 300명 대상 서베이 실시, ‘4.13총선’ 88.3%가 투표할 것- 투명한 정치문화를 위한 개혁성·전문성·공익성을 가진 20대 국회가 구성되길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은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4월 13일에 열리는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4.13총선에 대한 대학생들의 투표 참여 여부와 투표 행태, 대학생이 바라는 청년 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4.13총선’에 대한 대학생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88.3%가 투표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그림1]참조). 또한 본인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7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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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4.13 총선 주요 정당 공약 분석

주요 3정당, 공약을 통한 정책 대결은 부실 역대 선거 공약 우려낸 ‘재탕’ 사골 공약- 정당 간 닮은 꼴 ‘유사공약’에 ‘포퓰리즘’·‘이색공약’ 여지없이 등장 - 3정당 합쳐 250조 넘는 수퍼 재원 필요하나 조달방안은 물음표 4.13.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은 당 차원의 정책공약집을 발표했지만 방대한 내용과 공약의 이행절차, 기한 및 재원조달방안 등은 구체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공약의 실천을 위해 새누리당 56조 원, 더불어민주당 147.9조 원, 국민의당 46조 25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세 당을 합하면 250조가 넘는 재원이 필요하지만 재원조달 방안 및 추진계획을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 하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주요 정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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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발표]2016 바른 국회 만들기 ‘국회의원 후보 부적격자’ 35명 발표(2차)

‘2016 바른 국회 만들기’ 2차 발표 본격적 선거운동에 들어간 20대 총선5대 핵심가치에 반하는 ‘국회의원 후보 부적격자’문대성, 박경미 등 선정, 1차 발표 명단 중 공천자 포함 35명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2016 바른 국회 만들기 2차 국회의원 후보 부적격자’ 35명을 발표한다. 2차 명단에는 지역구와 각 정당의 비례명단에서 새롭게 선정된 10명과 지난 3월 15일 발표된 1차 명단 29명 중 각 정당의 공천이나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 25명을 포함하였다. 후보자들의 19대 의정활동은 물론이요, 과거 그들의 활동이 우리 헌법에서 추구하는 ‘5대 핵심가치(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안보, 윤리)에 반하지는 않는지 국민이 정확히 알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8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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