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바로알기' 교재와 이념교육

APEC 바로알기 교재와 이념교육 전교조 부산지부가 동영상으로 제작한 ‘아·태경제협력체(APEC) 바로알기 수업안’의 별첨 자료인 17분짜리 ‘아펙 기동대’가 우리를 놀라게 한다. 입에 담기조차 벅찬 욕설로 부시 미국 대통령을 매도하면서 반미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이데올로기 교육이 국가의 손에서 특정 교육단체의 손으로 넘어가 버렸다. 특정 이데올로기의 신봉자가 우리 자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 것인지를 교육하는 기막힌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그동안 전교조는 시사적인 주제를 소재로 공동수업(계기수업)을 시행해 왔다. 반전평화 공동수업, 4·19공동수업, 5·18공동수업, 최근에는 사립학교법 공동수업을 했다. 전교조가 내세우는 공동수업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사회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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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APEC, 바로알기, 교재, 이념교육, 이념, 교육

경제자유구역 국제학교 더 개방적으로 운영해야

경제자유구역 국제학교 더 개방적으로 운영해야내국인 학생 늘리고 외국인 국내학력 인정을 지지부진하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이 관련법 통과와 시행령 입법 예고로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으로는 송도국제학교(가칭), 상하이국제학교 등 두 곳이 있다. 인천 송도에서는 2100명 규모의 유치원, 초·중·고교를 2008년 9월 개교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영종도에서는 상하이 영국국제학교가 1056명 규모로 2007년 말에 유치원, 초·중학교를, 2008년 9월에 고등학교 개교를 추진하고 있다. 입법 예고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신설될 국제학교는 정원의 10%까지 내국인이 입학할 수 있고 개교 이후 5년 동안 국내 학생을 정원의 30%까지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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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경제자유구역, 경제, 자유, 구역, 국제학교, 국제, 학교, 개방적, 운영

검찰총장이 짊어진 두개의 짐

검찰총장이 짊어진 두개의 짐 강정구 교수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구속수사 문제로 연결되고,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이어져 결국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퇴를 가져왔으며, 이제 법무장관과 검찰의 갈등을 조정하는 일이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의 과제로 넘겨졌다. 정 총장 내정자도 검찰 조직의 안정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언급할 정도로 이번 사태로 인한 검찰의 동요는 작지 않았다.그런데 정 총장 내정자는 노무현 대통령과 사시 17회 동기일 뿐 아니라 특별히 친밀한 관계라는 이유 때문에 코드 인사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정 총장 내정자의 표현대로 ‘정책 이해를 잘하는 것’은 앞으로 정부(특히 대통령과 법무장관)와 검찰의 관계를 조율해 나가는 데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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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검찰총장, 검찰, 총장, 두개

10·26 재선거 이후 정국을 생각한다 - 정치행정 시사이슈

10·26 재선거 이후 정국을 생각한다 때 맞춰 내린 비로 만산홍엽(萬山紅葉)이 한층 선명하게 느껴지는 가을이다. 이른 아침부터 어제 끝난 재선거 결과를 두고 시정(市井)에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10·26 재선거에도 여지없이 구태는 재연되고 말았다.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겨우 4명을 충원하는 선거에 소속 의원들을 대동한 여야 지도부가 수많은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는 정기국회를 박차고 나와 선거지역의 골목길을 누볐다.이처럼 과열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각종 흑색선전과 불법·타락 선거 행태가 속출하면서 중앙선거관위에 불법선거운동으로 적발된 건수만 해도 46건이 이르는 구태를 답습하고 말았다. 비록 이번 선거가 이처럼 불량한 선거였기는 하지만 따질 것은 따져봐야 한다.우선, 4전 전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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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재선거, 이후, 정국, 생각

강정구 사건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

강정구 사건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 정부 여당은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해 천정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될 때부터 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더니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국가의 정통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난하자 이를 ‘색깔론’이라고 또 다시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정치적 맞불작전을 펴고 있다. 한번 빗나간 화살은 계속 빗나가게 마련인지 노무현 정부의 사태 오도 시도가 어디까지 갈지 매우 우려된다.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그르친 출발점은, 강 교수 사건을 ‘학문과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로 축소 왜곡한 데 있다. 강 교수는 미국 브루스 커밍스류의 수정주의 관점에서 6·25를 보는 학자이기는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가 학술연구 결과를 발표하다가 생긴 필화사건이 아니다. 그는 교수인 동시에 통일운동가로 활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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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강정구, 사건, 본질, 왜곡

인류적 현안 떠오른 '북한 인권'

인류적 현안 떠오른 북한 인권얼마전 도쿄 일본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일본변호사협회 북한인권위원회 총회에서 필자는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소위원회 간사 자격으로 초청받아 강연했다. 일본 변호사들은 물론, 법대 대학생, 납치 피해자의 가족까지 참석하여 열띤 분위기 속에서 장시간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일본변호사협회는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피해국인 한국과 일본의 변호사협회가 힘을 모아 이 문제를 다루는 세계 변호사들의 국제적인 연대를 마련하자고 요청했다. 또 북한인권백서 발간을 위한 자료 수집, 탈북자를 국제 난민으로 인정하여 일본에 정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의 입법추진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그렇다. 북한 인권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우리 민족끼리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인권단체와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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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인류적, 현안, 북한, 인권

'수준별 학습' 공교육 정상화를

수준별 학습 공교육 정상화를 학생들에게 즐거운 학교가 되려면 과목별 수준별 학습이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8학년도가 되면 중학 1학년생과 고교 1학년생부터 영어와 수학 과목을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반을 나눠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그에 따라 교과서도 현재 한 종류에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세 종류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지금도 교사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제작한 수업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수준별 수업을 하는 학교가 극소수 있지만, 2008학년도부터는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할 전망이어서 공교육 정상화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세 가지 수준의 교과서가 공급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도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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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수준별, 수준, 학습, 공교육, 정상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국제경쟁력 - 이슈 전문문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국제경쟁력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기업 지배구조 재편의 논의 방식에는 다소 걱정스러운 점이 있다. 즉, 최근의 논의과정은 우리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시스템 합리화를 위한 논의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등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는 가운데 ‘세금을 탈루하며 경영권의 불법 상속을 시도하고,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여 한국 경제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불법적으로 확보하려는 부도덕한 재벌 세력들을 응징’하는 차원에서, 기업 지배구조 재편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물론, 대기업주들이 경영권을 상속하는 과정이나, 경영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대기업주 2세들이 경영권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법 탈세 등의 문제는 엄격한 과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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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기업, 지배구조, 지배, 구조, 개선, 국제경쟁력, 국제, 경쟁력

노동계,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

노동계,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임기를 단축하고 내년 초 조기선거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의 비리사태는 노동계의 최상층에 이르기까지 부패가 번졌다는 것을 의미하여 개탄을 금할 수 없다.민주노총은 권위주의적 정권의 강압적인 노동정책에 항의하고 소외된 계층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시작하여 그간 갖은 고초를 겪으며 오늘에 이른 조직이다.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노총의 과격성이나 급진성을 염려하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민주노총의 순수성과 선명성을 의심하는 시각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불과 수년 사이에 일부 민주노총 조직에 대한 이미지는 불우한 노동자들을 보호하던 조직에서 대기업과 공기업의 고소득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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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노동계, 위기, 기회

또 드러난 후진적 법치문화

또 드러난 후진적 법치문화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사리에 맞지 않는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김종빈 검찰총장이 이를 수용하고 사표를 제출했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다. 검찰총장이 고뇌 끝에 내린 결정이겠지만 참으로 유감스럽다.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거부해 검찰권도 지키고 당분간 자리를 지켰어야 한다. 검찰총장의 2년 임기제는 그래서 만든 것이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법률상의 위계질서는 장관의 부당한 지시까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천 장관의 이번 처사는 처음부터 헌법과 법률의 기본정신을 왜곡한 견강부회적인 처사였다.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 및 학문과 사상의 자유는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 장관의 말대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헌법정신이라는 것도 맞다. 그러나 헌법상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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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후진적, 후진, 법치문화, 법치, 문화

'경제교과서 시장' 經濟원리 도입을

경제교과서 시장 經濟원리 도입을우리 사회에 반기업, 반시장경제적 정서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몇 년 전 한 다국적 컨설팅 회사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우리 국민의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세계 22개국 중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서는 ‘부자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을 것’이라는 응답이 70.9%나 나오기도 했다.그동안 각계에서는 잘못된 초중고교 경제 교육이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경제 교과서의 내용 자체가 편향적인 가치관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8명의 경제학 교수로 구성된 연구팀이 114종에 달하는 초중고교 경제 관련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현실은 좀 더 충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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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경제교과서, 경제, 교과서, 경제교과, 교과, 시장, 원리, 도입

'姜교수 수사'에 정치권 개입 안된다

姜교수 수사에 정치권 개입 안된다 강정구 교수의 발언을 둘러싼 논쟁은 이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 사이의 갈등을 통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강 교수의 맥아더 장군에 대한 비판적 발언이나 6·25전쟁을 북한의 통일전쟁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충분한 논란거리였지만, 이러한 발언이 정치권이나 국가기관 사이에서 소모적인 논쟁으로 확산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강 교수의 발언에 대한 찬반 논쟁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강 교수의 주장 자체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사상 및 언론의 자유에 의해 강 교수의 발언이 보호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첨예한 견해의 대립이 있고, 또 이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내지 법적 검토가 충분하지 못한 점도 논쟁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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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교수, 수사, 정치권, 개입

자유민주체제 방어와 법무장관 사명

자유민주체제 방어와 법무장관 사명 동유럽권 사회주의 체제가, 그리고 북한의 남한에 대한 도발행위가 아직도 퍼렇게 살아 있던 30여 년 전에 미국에서 만난 한 동유럽권 학자가 나를 보고 너희는 남쪽이나마 자유가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고 부러워하던 기억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일제의 가혹한 인적·물적 수탈로 인하여 해방된 우리나라가 분단과 좌우 대립 말고도 당시의 정치·경제·사회적 사정이 얼마나 어려웠던지를 한번 상기하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기초로 하는 정부를 수립하여 자리를 제대로 잡기도 전에 김일성이 주도한 남한 적화통일을 꾀하는 민족 상잔의 전쟁을 벌여 우리가 그 얼마나 많은 인적·물적 피해와 파괴, 참담함을 경험했던가.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서서 국민소득 100달러도 안 되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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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자유민주체제, 자유, 민주, 체제, 방어, 법무장관, 법무, 장관, 사명

공기업, 민영화·혁신만이 살 길

공기업, 민영화·혁신만이 살 길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기업 민영화가 중지되고 공공부문이 크게 늘어나게 되자, 최근 공기업 부실이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감사원도 공기업의 부실과 방만한 경영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200명 규모의 공공기관 혁신 기획감사단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다.실제로 지금 우리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하다. 최근까지 대규모 국책사업에서의 부실 계약이나 비리 문제에는 항상 공기업이 연관되어 있었다. 그 외에도 본업 외에 금융거래에서 대규모 손실을 보거나 분식회계를 통해 수익을 조작한 기업도 있다. 많은 자회사를 신설하여 대규모 적자를 본 부실 기업도 있다.공기업의 방만한 경영도 문제다. 임금 역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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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공기업, 민영화, 민영, 혁신

공공부문 혁신구호 진심인가

공공부문 혁신구호 진심인가혁신의 구호소리가 요란하다. 민간기업에서 경영혁신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지만, 요즘은 공공부문 혁신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앞으로는 적자생존이 아니라 혁자생존(革者生存)의 시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만, 혁신의 출발점은 시장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경쟁자 없이 시장의 압력에 노출되지 않은 혁신이란 실체 없는 캠페인으로 전락할 운명이기 때문이다.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생물에게는 진화라고 하고, 조직에는 혁신이라고 한다. 진화란 가장 강한 자가 아니라 가장 적응을 잘하는 개체가 살아남는 장기 레이스이고, 이는 조직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건 환경변화와 경쟁의 압력 없이는 진화도 혁신도 없다는 점이다. 현상유지는 누구에게나 편안한 것이기에 행복한 균형을 깨뜨릴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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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공공부문, 공공, 부문, 혁신구호, 혁신, 구호, 진심

전환기에 선 남북 경협

전환기에 선 남북 경협 남북 경협이 6자 회담 이후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남북 경협이 시작된 것은 냉전시대가 해체되는 1980년대 말이었다. 막혀 있던 남북 간 경제교류의 물꼬를 튼 것은 1988년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일명 7ㆍ7 선언인 ‘민족자존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이다.당시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가 남북 간 교역의 문호를 일방적으로 개방한다는 발표를 한 것이다. 북한도 한국과의 교역을 받아들였다. 구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우호적 경제 협력 망이 붕괴하여 어려움에 봉착해있었기 때문이다.초기 남북 경제협력은 민간 교역 위주로 진행되었다. 생산능력의 한계로 저조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던 남북 경협 규모는 위탁가공 등 투자와 결합하면서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남북 경협의 괄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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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전환기, 남북, 경협

정치권, 연금개혁 서둘러야

정치권, 연금개혁 서둘러야 연금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이후 3년이 지나고 있지만 정부, 여당, 야당은 구 체적인 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정부와 여당은 현행 국 민연금 급여 수준을 10%포인트 인하하고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5.9%까지 인상 하는 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방안을, 야당은 현행 국민연금 틀을 전면적으 로 손질하는 기초-소득비례 연금 2층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정부ㆍ여당은 재정 안정화 문제가 급하니 급여 수준 인하를 우선하고 사각지대 해결은 별도로 논의하자는 의견인 반면 야당은 재정 안정화와 구조 개혁은 별 개 사안이 아니므로 함께 논의해 대안을 만들어 보자는 의견이다.이러한 여야 견해 차이로 국민연금 개혁 작업은 표류하고 있고 국민들의 국민 연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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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정치권, 연금개혁, 연금, 개혁

성장 기여하는 相稅정책 펴야

성장 기여하는 相稅정책 펴야정치권에서 감세논쟁이 뜨겁다.논의의 핵심은 시장경제에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는가이다.참여정부는 과거 정부가 하지 못했던 지역균형개발 복지확충 등 여러 가지 의욕적인 정책들을 내걸었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세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욕은 좋으나 모든 정부정책에는 경제적 비용이 따른다.올해 세수결손이 4조원 이상 발생할 예정이다.정부가 꼭 해야 하는 정책이면 국민들에게 부담시켜야 한다.그러나 국민들이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은 4조원을 휠씬 초과한다.이것이 조세가 시장경제에 주는 비효율비용이다.모든 세금은 민간경제의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시장경제의 흐름을 방해한다.이를 비용으로 환산한 것이 조세 비용인 것이다.문제는 조세로 인한 시장경제 왜곡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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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성장, 기여, 정책

공영방송, 경영합리화가 먼저다.

공영방송, 경영합리화가 먼저다. KBS는 한전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전기 요금에 수신료를 포함하여 가구당 한달에 2500원씩을 징수하고 있다. 그 2500원만으로는 부족한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한편, 텔레비전 수상기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시청이 가능한 PC와 차량에 설치된 액정 모니터에도 수신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KBS는 지난해 638억원의 적자를 보았다. 경기 침체와 경쟁 매체의 등장으로 광고수입이 급감한 결과라 한다. 줄어든 만큼의 광고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서 수신료 인상과 새로운 매체에 대한 수신료 부과를 고려하는 모양이다.일반 기업의 경우 수입이 줄어들었다면 지출을 줄이는 것이 상식이다. 우리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당시 기업들이 알짜 부동산을 매각하고, 구조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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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공영방송, 공영, 방송, 경영합리화, 경영, 합리화

국민 아닌 공무원이 개혁 대상

국민 아닌 공무원이 개혁 대상 노무현 정부에서 국민은 계몽의 대상이고, 민간은 개혁의 대상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사실은 공무원이 계몽의 대상이고,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이 개혁의 대상이다. 철밥통으로 대표되는 공무원과 방만함으로 대표되는 공공부문의 개혁 없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는 불가능하다.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어떤 민간기업보다도 높은 상황에서 기업이 중심이 되어 경제가 도약하는 나라를 만들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먼저 정부의 행정조직을 개혁하여야 한다. 지금의 정부 행정조직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탄생한 기형조직에서 출발하였다. 정권 출범 초기 김대중 정부는 연합정권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행정조직은 효율성과 책임성보다는 다양한 정치세력 간 이해관계의 타협물로서 복잡다기하게 만들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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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국민, 공무원, 개혁,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