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Brief 제27호]국정감사 시리즈 ① - 숫자로 본 19대 국회 국정감사: 국감기간 및 기관

[@FactBrief 제27호]국정감사 시리즈 ① - 숫자로 본 19대 국회 국정감사: 국감기간 및 기관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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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Brief 제25호]국회의원 특권 시리즈 ⑧ - 국회의원 특권 실상: ‘세비’ 분야(2)

[@FactBrief 제25호]국회의원 특권 시리즈 ⑧ - 국회의원 특권 실상: ‘세비’ 분야(2)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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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Brief 제26호]국회의원 특권 시리즈 ⑨ - 국회의원 특권 실상: 기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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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현행 학교급식법과 학교급식 논의방향의 문제

현행 학교급식법과 학교급식 논의방향의 문제 학교급식법 개정 10년, 식중독 문제는 여전해오히려 직영급식 원칙화로 수요자 선택권 침해야당 주장대로 급식비 국가부담하면 연 5조원 세금직영급식, 세금급식이어서 양질의 급식이 가능한 게 아냐급식 운영방식은 수요자의 선택권에 맡겨야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안이 통과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식중독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고 부실 급식·위생관리, 급식비 횡령, 부당계약 체결 등 학교급식이 떠안고 있는 각종 문제는 여전히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해마다 약 4조 원 가량의 세금을 투입하지만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이에 현행 학교급식법의 문제점을 짚고, 제19~20대 국회 발의 법률안의 내용을 분석해 학교급식 논의의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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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지방공기업 사업 민간이양, 후속조치 현황

지방공기업 사업 민간이양, 후속조치 현황 현 정부 내 민간 이양완료·확정된 공기업사업 고작 7건 지방공기업사업 민간이양계획, 차기정부에 떠넘기고 있어2016년 본격 추진한다던 행자부 「민간이양 세부이행계획안」 전수검토 이미 매각공고 중인 사업도 민간이양계획에 포함시키고, ‘대국민 의견수렴’한다던 9개 사업의 심층논의는 하지도 않아 ■ 정부는 지난 15년9월, 골프장·목욕탕 등 지방공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23개 사업을 민간으로 이양하겠다고 발표. - 바른사회 조사결과, 추진하겠다던 사업이양계획의 70%는 차기정부 이후(2018년) 이후로 이양계획 미뤄져- 심층토론이 필요하다던 9개 사업에 대해선 논의자리 조차 마련되지 않아(1) 차기정부에 넘긴, 현 정부의 민간이양사업 추진■ 각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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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대기업 단협 분석: 위법성과 인사∙경영개입 문제

대기업 단협 분석: 위법성과 인사·경영개입 문제 대기업 단협, 교섭대상 범위 넘어 월권노조권력과 노조기득권 지키는 수단으로 전락고용세습하면서 비정규직 비율까지 합의토록 해인사．경영사항에 노조 동의 얻도록 해완성차 단협, 해외공장 신설시 동의 얻고부품 수입금지, 신차종 국내공장 우선 배치 요구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하태경 국회의원(환노위 간사)이 대기업 18곳1)의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유일 교섭단체 인정, 고용세습, 노조 지원 등 법을 위반하거나 △노조가 인사．경영권에 개입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이 단협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18개 조사대상 기업 중 14개 기업의 단협에 ‘본 조합만이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고용세습도 9개 기업의 단협에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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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Brief 제24호]국회의원 특권 시리즈⑦ - 국회의원 특권 실상: ‘세비’ 분야(1)

[@FactBrief 제24호]국회의원 특권 시리즈⑦ - 국회의원 특권 실상: ‘세비’ 분야(1)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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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Brief 제23호]국회의원 특권 시리즈⑥ - 국회의원 특권 실상: ‘공직 선거’ 분야(2)

[@FactBrief 제23호]국회의원 특권 시리즈⑥ - 국회의원 특권 실상: ‘공직 선거’ 분야(2)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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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반환점을 돈 지방의회 연속 보고서 (1) - 9대 서울시의회 의원평가 보고서

〈반환점을 돈 지방의회 연속 보고서 (1)>- 9대 서울시의회 의원평가 보고서 9대 서울시의회 2년 성적표 보니 선수 높아질수록 의안발의, 시정질의 건수 줄어 의안발의, 시정질의 단 한건도 없는 의원 절반에 달해 평균 출석률 70% 미만인 의원도 있어 보도자료 3건 중 1건은 홍보성 보도자료 지방자치 확대 이전에 지방의회 성숙해야 □ 2014년 6·4 지방 동시 선거로 출범한 제7기 지방의회가 어느새 2년이 지나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고 있음.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출범 2년이 지난 지방의회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시리즈로 발간하고자 함. 첫 번째 보고서에서는 서울시의회(2014.7.1.~2016.6.30)의 회의별·의원별 출석률 현황과 의원별 조례 및 시정질의, 보도자료 현황을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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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들여다보기]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관리 및 실태 - 시사 전문문서

[@공공기관들여다보기]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관리 및 실태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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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직원 해외연수 현황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직원 해외연수 현황 1. 문제 제기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2014년 서울메트로가 빚더미 경영 속에서도 직원들이 2013년 한해 5억 원의 비용을 들여 해외연수를 다녀 온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2014년 상왕십리역에서 지하철 추돌 사고가 일어나, ‘안전’을 명분으로 진행 되었던 서울메트로의 해외 연수 의미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실제 일정을 분석한 결과 연수라기보다는 관광에 가까운 일정이었음을 밝혔다. 그 뒤로도 서울메트로에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그 후 서울메트로 직원의 해외연수 현황을 파악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더불어 비슷한 현상이 예견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에도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2.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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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Brief 제22호]국회의원 특권 시리즈⑤ - 국회의원 특권 실상: ‘공직 선거’ 분야(1)

[@FactBrief 제22호]국회의원 특권 시리즈⑤ - 국회의원 특권 실상: ‘공직 선거’ 분야(1)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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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Brief 제21호]국회의원 특권 시리즈④ - 국회의원 특권 실상: ‘준법’ 분야(2)

[@FactBrief 제21호]국회의원 특권 시리즈④ - 국회의원 특권 실상: ‘준법’ 분야(2)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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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들여다보기]공공기관 어떻게 관리하나

[@공공기관들여다보기]공공기관 어떻게 관리하나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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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Brief 제20호]국회의원 특권 시리즈③ - 국회의원 특권 실상: ‘준법’ 분야(1)

[@FactBrief 제20호]국회의원 특권 시리즈③ - 국회의원 특권 실상: ‘준법’ 분야(1)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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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얼마나-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얼마나-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1인당 평균출연액, 공공기관이 민간에 3.5배 더 많아정부의 지침변경으로 30개 기관-974억 원 추가출연 가능해져바른사회시민회의,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 전수조사 편법적인 ‘그림자 급여’성 기금사업 버젓이 운영되고 있어 ■ 공공기관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의 범위 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 그러나 사실상 ‘편법적인 임금인상’이라는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음.-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내용을 점검하고자 함.(1) 2014년에 815억 원이었던 기금규모, 2015년엔 2227억 원■ 201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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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사회적경제 보고서② 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 지원현황

[보고서2. 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 지원현황]2015년 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 실제 공공구매 금액 750억원 ‘1000억 지원했다’ 도 넘은 부풀리기 홍보 SH공사, 서울시 본청, 서울여성가족재단은 특정 사회적기업과 한 해 동안 20억 가량 거래 편중된 지원 두드러져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15년 서울시의 사회적경제조직 지원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분석한 결과 △서울시 본청이 130억원, 25개 자치구가 389억원, 11개 출연기관이 52억원, 4개 공기업이 13억원 가량으로 총 750억원 정도임 △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 구매 TOP10을 분석한 1년 동안 10억 이상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총 5곳이며, 그 중 3곳은 SH공사, 서울시 본청,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집중 거래한 것으로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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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사회적경제 보고서① 17개 광역단체/교육청 지원조례 및 지원현황

[보고서1. 17개 광역시·도 지자체/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조례 및 지원현황] 2015년 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 실제 공공구매 금액 750억원‘1000억 지원했다’ 도 넘은 부풀리기 홍보SH공사, 서울시 본청, 서울여성가족재단은특정 사회적기업과 한 해 동안 20억 가량 거래편중된 지원 두드러져 정부 지원금으로 연명하는 사회적경제조직 자생력 없어건강한 시장경제 해칠 우려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7개 광역 시·도 지자체/교육청의 사회적기업 지원조례 현황 및 물품우선(의무)구매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분석한 결과 △서울시와 경기도만이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비율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2015년 서울시의 사회적경제조직 지원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분석한 결과 △서울시 본청이 1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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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Brief 제19호]국회의원 특권 시리즈② - 국회의원 특권 실상: ‘국민의 의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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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2030 여론을 통해 본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

2030 여론을 통해 본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바른사회시민회의, 청년이여는미래 설문조사 전체응답자 504명 중 64.8%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 반대한다고 답해선발기준 모호하고 수혜대상자 협소하다는 입장이 가장 큰 공감얻어가장 긴급한 청년 지원정책으로 응답자의 52% ‘양질의 일자리 창출’ 원해반면,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 4.4%에 그쳐 □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청년이여는미래가 6월 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구글설문조사를 통해 2030 성인남녀 476명, 기타연령 24명, 총 504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의 찬반의견에 관한 공감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4.8%가 청년수당 정책에 반대한다고 답하였음. 〈청년수당 찬반입장 공감 정도>- 응답자들은 ‘선발기준이 모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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