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자율은 이뤄질 수 없는 꿈인가

대학자율은 이뤄질 수 없는 꿈인가 오늘 실시된 2007학년도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도 문제은행 식이 아니라 출제위원을 일정 기간 감금한 방식에 따른 출제였다. 수능의 난이도와 변별력이 문제가 되면 온 나라가 떠들썩한 곳이 한국이다. 현재의 감금 방식으로 출제를 하는 한 수능시험의 난이도와 변별력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등교육 선진국인 미국의 대학수학 능력시험은 정부 기관이 아닌 2개의 민간기구(ETS와 ACT)가 문제은행 식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며, 대학입시는 대학 자율에 맡기고 있다. 미국 주립대학의 경우는 형평성 차원에서 해당 주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해야 하고, 수월성 차원에서 일정 성적 이상 학생을 선발하는 조건이 있다. 다른 주 출신이나 외국 출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1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대학, 자율, 이뤄질

교원평가 반대투쟁 명분없다

교원평가 반대투쟁 명분없다교원단체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이전에 정부의 시범적인 교원평가를 반대하기 위해 연가투쟁을 실시하려다가, 국민들의 여론에 밀려 수능이 끝난 시점으로 연기한 바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학교의 교육역량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학교평가와 교원평가제를 회원국들에 권고한 바 있다.학교평가와 교원평가제를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의 경우도 처음부터 평탄하게 실시한 나라는 드물다.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교원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돼야 성공할 수 있는 교원평가에 대해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단체는 찬성하고 있지만, 교육공급자인 교원단체가 반대하고 있다.일본의 경우도 2000년에 도쿄도(都)부터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고 부적격 교원을 퇴출해 교육단체가 거세게 반발했지만 지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2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반대투쟁, 학업성취도, 성과급, 교육력

北인권탄압 묵인은 시대착오 - 시사이슈 전문문서

北인권탄압 묵인은 시대착오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지난 3년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유럽연합(EU) 25개국이 총회 차원에서의 결의안 채택을 시도한 끝에 이뤄진 결과다. 북한에 대한 인권결의안은 유엔 인권위에서 2003년부터 3년 연속 채택됐으나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인권 유린 실상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과 우려가 증대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인권의 소중함은 유엔의 정신과 일치한다. 인간은 누구나 날 때부터 ‘천부, 불가양도’의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며 어떠한 국가나 조직도 이를 억압할 수 없다고 유엔은 선언하고 있다. 아울러 어느 국가가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자의적인 인권 탄압을 자행한다면, 유엔은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1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한국정치담론, 북인권탄압, 시대착오적, 묵인

경영 마인드로 본 교원평가제

경영 마인드로 본 교원평가제 교원평가제도가 우리 사회에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전교조가 교원평가 반대 단체행동을 오는 25일 이후로 연기한 가운데 반대 운동이 산발적으로 계속되고 있다.일반 기업이라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평가 결과 능력과 업적이 없거나 자질이 적성에 맞지 않는 구성원을 무조건 정년퇴직 때까지 자리를 보전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학교는 기업과 다르다. 하지만 사명과 목적을 지닌 구성원으로 짜인 경영 조직체의 관리 측면에서 볼 때, 합목적적이고 공정한 평가는 학교든 기업이든 마찬가지로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다.이미 미국과 일본, 영국 등 대부분 교육 선진국들은 다양한 교원평가제도 및 공정한 교원평가 과정를 통해 승진과 재임용·보수·성과급·부적격 교원 판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2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지방행정혁신, 우리나라, 경영마인드, 성과급, 교원평가제도, 행정서비스, 인사행정, 부적격

언론에 대한 청와대의 왜곡된 시각

언론에 대한 청와대의 왜곡된 시각 참여정부 출범 이후 줄곧 벌어지는 청와대와 언론, 그 가운데서도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들과의 전쟁에 가까운 반목은 당사자들에게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지속돼 온 청와대와 언론의 전쟁은 홍보수석이 공직자에게 홍보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극에 달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지난 8월 마련된 이 홍보기준에 따르면 정부정책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보도를 지속하는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특별회견이나 기고, 협찬 등을 해서는 안 되도록 돼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홍보수석이 특정 매체에 기고나 인터뷰를 한 장·차관급들이 이 지침을 위배했다고 경위를 조사하도록 직접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실로 언론에 대한 정부의 편견이 극에 달했다고 느끼게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2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왜곡된, 인터뷰, 청와대, 정치자금, 홈페이지, 플레이, 언론왜곡, 참여정부

연가투쟁 연기...교육부 "대화용의"

연가투쟁 연기...교육부 대화용의[앵커멘트]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내일 예정된 연가투쟁과 서울 광화문 집회를 오는 25일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교육부는 전교조와의 대화 의사를 밝혔고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전교조의 전격 철회 배경과 교원평가를 둘러싼 향후 전망 등을 교육부 출입기자를 연결해 알아봅니다. 오인석 기자!전교조가 오전에 전격적인 연가투쟁 연기를 선언했지요?[리포트]이수일 전교조 위원장은 내일로 예정된 연가투쟁을 오는 25일 이후로 연기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이 위원장은 연가투쟁 찬반투표가 가결된 뒤 긴급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하지만 연가투쟁 집회를 완전히 철회한 것이 아니고 25일 이후로 연기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이에따라 내일 오후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3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연가투쟁, 교원평가제, 교육부, 공무원, 대화용

도청사건의 정치화를 우려한다

도청사건의 정치화를 우려한다 국가정보원 불법감청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임동원·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이 구속 수감됐다. 검찰은 최근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겠다고 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검찰은 전직 국정원장의 구속이라는 큰 사건 앞에서 두 전직 원장의 재직중 공로를 생각하여 구속영장 청구에 상당히 고심했다고 한다. 이제 불법감청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것은 검찰의 수사에 달려 있다.이번 사건은 국가기관에 의한 무차별적 불법감청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더구나 불법감청 자료로부터 흘러나와 언론에 보도된 불법 대선자금에 관한 내용은 국민에게 충격적인 정·경·언 유착사건이었고, 이 사건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중이다.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1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탈정당정치화, 과잉정치화, 지방정치, 탈정치화, 도청사건, 노동정치, 정치화과정

노사관계도 '과거' 단절을

노사관계도 과거 단절을 노동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연평균 5% 이하의 저성장 시대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고, 노동생산성에 변화가 없다면 2010년 이후로 2% 이하의 초(超)저성장 시대에 진입할 수도 있다.설상가상으로 저소득층-고소득층 혹은 영세기업-대기업 근로자 간에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300인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비중도 1996년의 36.7%에서 2003년의 25.2%로 급격히 감소하여 대기업에 취직하는 젊은이가 ‘가문의 영광’인 시대가 되었다.노동 시장의 환경은 이토록 급변하는 반면 우리의 노사 관계 모습은 여전히 과거를 답습하고 있다. 두산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분식회계 사건은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 불투명성이 아직도 심각한 수준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불투명한 경영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2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과거, 노사관계도, 단절

공기업 민영화를 확대하라

공기업 민영화를 확대하라 요즘 대학 졸업을 앞둔 취업희망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 중의 하나가 공기업 또는 이른바 공사이다. 어느 공사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의 자질을 보면 영어실력은 토익(TOEIC) 950점 이상, 사시 1차 합격자, 세무사·회계사 자격증 보유자들이 대거 지원하지만 그들 중에도 탈락자가 많다고 한다.그렇게 영리한 인재들이 공기업에 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직업이 안정적이며, 하는 일에 비해 보수도 좋은 철밥통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기업은 방만한 경영의 무경쟁 집단이며, 혁신이 어려운 조직으로 외부에 인식된 것 같다.그렇다면, 경제에서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공기업의 비능률은 직·간접으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셈이다. 오죽하면 전윤철 감사원장이 “공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2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우리나라, 행정실무강좌, 공공기관, 공기업민영화, 중앙행정기관, 행정자켑, 공공부문, 재정적자, 지방행정

역할 끝난 공기업 퇴장은 당연

역할 끝난 공기업 퇴장은 당연전윤철 감사원장이 역사적 임무를 다한 공기업은 사라져야 한다고 뼈 있는 한마디를 했다.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우리나라는 경제개발기에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의 건설을 정부나 공기업이 직접 담당했다.철도, 도로, 통신네트워크, 전력ㆍ가스ㆍ지역난방을 비롯한 다양한 에너지공급설비, 다목적댐, 각종 수리시설 및 농업기반시설 등에 대한 건설이 그것이다.경제개발기에 우리 공기업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사회적 인프라를 건설해 경제성장에 기여했다.그러나 이제는 인프라의 건설수요 증가세가 선진국 수준으로 점차 완화돼 가고 있다.아직 주택 택지 등과 같은 부문은 여전히 크지만 인구의 정체와 경제성장률의 안정화로 머지않은 장래에 그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우리 사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2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 효율적인, 행정자켑, 지방행정, 행정실무강좌, 상하수도

전교조가 짓고 있는 죄

전교조가 짓고 있는 죄정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바로 알기 공동수업’을 막을 능력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의사가 없는 것인가. 진정 우리의 새싹들을 이런 정신적 지적(知的) 폭력에 내맡기고 교육 당국과 학부모와 어른들은 발만 구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전교조 교사들에게서 전도(顚倒)된 세계관, 자학적(自虐的) 민족관, 현실에 대한 왜곡된 시각, 가진 자에 대한 증오를 주입받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찌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 수천 년 가난을 벗고 국민 대다수가 이제 겨우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게 됐는데, 다음 세대를 이런 교육폭력에 인질 잡히게 됐으니 정말 우리는 축복받지 못한 민족인가. 그런데 이런 자료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2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정치투쟁, 짓고, 전교조, 정치활동금지, 공동수업, 학부모

방송委의 속보이는 '지상파 구하기'

방송委의 속보이는 지상파 구하기 2000년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출범한 방송위원회가 가장 많이 비판받아 온 것은 ‘지상파 방송사에 포획된 기구’라는 지적일 것이다. 이는 방송위원회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성취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었는지 모르지만, 그 대가로 규제 대상인 방송사들이 없으면 존재의 근거가 없어지는 취약한 기구라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해서인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방송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해 나름대로 규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외주제작 비율, 오락성 채널사업 진입규제와 같은 정책들이 지상파 방송사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닥쳐 용두사미 꼴이 되어 버리곤 했었다. 그나마 껍데기뿐인 규제들조차도 방송·통신 융합 논의가 진행되면서 거의 실종되어 버렸다. 부실한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1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지상파, 중간광고, 방송사, 프로그램, 서비스, 사업자, 방송위

교원 평가 당당히 수용하자

교원 평가 당당히 수용하자 교원 노조원의 3분의 1은 참교육을 위해, 3분의 1은 동료의 권유로, 나머지 3분의 1은 노조의 우산 아래 자신의 무능을 보호받으려고 가입한다는 세간의 이야기가 있다. 부산 APEC 계기수업안 파문과 교원평가 시범실시 저지를 위해 수업과 생활지도를 도외시하고 일과중에 부당한 연가(年暇) 투쟁을 하는 요즈음의 행태를 보면 참교육을 한다는 교원 노조원의 진정한 활동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된다.필자는 안병영 전 교육부총리가 교원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언급하였을 때 이미 교사보다 교장이 먼저 평가를 받고, 교사 평가는 그 내용과 방법을 교사와 학부모는 물론 사회 일반의 합의를 도출한 후 실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사 평가에 반대하는 교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1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당당히, 수용, 교육력

교원평가제, 우열 나누기가 아니다

교원평가제, 우열 나누기가 아니다최근 교육현장의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는 교원평가제도 도입이다. 하나의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 심도 있는 연구, 시범시행, 그리고 현장 적용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연구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최근 교원평가제도가 현장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는 상황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24일 교육인적자원부-교직단체-학부모단체가 올 2학기에 교원평가 시범운영을 하기로 한 바 있었으나, 시행에 관한 주체 간의 협상 결렬로 합의하지 못한 어정쩡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초.중.고 48개교를 선정해 올해와 내년 1학기에 시범실시를 강행키로 했다.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교원평가제도의 목적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원근무성적평정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교원의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1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상호작용, 교육인적자원부, 지방행정혁신, 시범실시, 교원평가제도, 인사행정, 행정서비스

공기업 구조조정 거스를 수 없다

공기업 구조조정 거스를 수 없다최근 감사원이 공기업에 대한 감사에 나서면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부실이 다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 “공기업의 민영화 대신 혁신을 통해서 공기업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3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공기업 경영은 정상화되기보다는 부실만 더 심해지고 있다.실제로 일부 공기업 경영진은 노조와 타협해 실적과 상관없이 임금을 올려 주는 등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 공기업 본래의 목적과 상관없는 자회사를 무분별하게 설립해 부채만 늘어나도록 한 기업이 있는가 하면, 공적인 목적보다는 수익에만 치중해 공기업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기업도 있다. 더욱이 대형 비리사건에 공기업들이 연루되면서 공기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은 크게 높아져 있다.이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1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공기업구조조정, 민영화, 경영진, 행정자켑, 지방행정, 중앙행정기관, 행정실무강좌

이념편향적 "계기수업' 안된다

이념편향적 계기수업 안된다 학생들의 학습권은 어떤 경우에라도 존중되고 보호돼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가 만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관한 계기수업 자료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전교조 부산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 올려져 있는 학부모들의 걱정과 분노의 글은 한국 교육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대체로 이념 편향적인 계기수업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교육인적자원부가 문제의 동영상이 교육기본법 등에서 규정하는 교육의 중립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교육자료로는 부적절하며, 학교에서 수업자료로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장학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당연한 조처이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문제가 된 욕설 등 비속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2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학부모, 이념편향적, 계기수업, 안된다, 미국정치, 사회적

갈등해결 새 모델 '방폐장 투표'

갈등해결 새 모델 방폐장 투표4개 지역 주민투표를 통해 20년 가까이 ‘해묵은 숙제’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부지 선정이 일단락됐다. 천년 고도(古都)의 경주가 이제 방폐장을 수용한 첫 번째 도시로 대내외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주민투표를 통한 방폐장 입지 선정은 국책사업 추진에 있어 갈등 해결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 줌과 동시에 경쟁의 결과를 흔쾌히 수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유무를 시험하는 분수령이라고 볼 수 있다. 얼마 전 국회의원 재선거 때의 평균 투표율 39.7%를 월등히 능가하는 평균 60.3%의 투표율과 67.5∼89.5%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는 사실은 앞으로 국책사업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 요소를 완화,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

전문문서 > 시사이슈2017.04.252 page무료등록자 바른사회

태그지방자치단체, 방폐장, 사회적, 주민투표, 갈등해결, 활성화, 발전소

아이들 볼까 두려운 '전교조 동영상' - 정치행정 시사이슈

아이들 볼까 두려운 전교조 동영상17일부터 부산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지만 일각에서는 APEC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는 최근 17분 30여 초짜리 동영상과 35쪽 분량의 ‘APEC 바로 알기 수업안’이라는 자료를 통해 APEC의 부정적인 면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려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민주사회는 다양한 의견의 표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교사가 교과과정에 없는 사회 현안에 대해서도 가르친다는 ‘계기수업’의 취지는 옳다. 하지만 이때 교사는 사안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신중하고 균형 있게 지도해야 한다. 그런데 동영상에는 비속어가 곳곳에서 난무해 학생들이 볼까 두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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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전교조동영상, 정치적, 두려운, 정치활동금지, 정치투쟁, 정치학교, 아이들동영상, 세계화

위헌적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위헌적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지난 1일 여야 의원 185명이 공직자에게 과거 재산형성을 소명하고, 주식을 백지신탁토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공직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 증식을 꾀하는 경우 국부 유출은 물론 사회질서 전체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와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통제 범위와 방법은 반드시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않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재산등록 때 취득일자·경위·소득원을 자술서로 소명하고 최근 5년간 모은 재산의 증빙자료를 첨부토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찌 보면, 공직자의 재산과 관련된 모든 것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공직자 스스로 공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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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공무원, 재산등록, 고위공직자, 공직자윤리법, 신지방행정, 지방행정동정, 지방행정서비스

외국투기자본 기업사냥 규제를

외국투기자본 기업사냥 규제를개발독재형 산업화 과정을 통해 80년대까지 고속압축성장 경험을 한 우리 경제에 있어, 97년의 외환위기는 모든 경제적 관행과 가치를 송두리째 뒤바꾼 충격이었다.외환위기 이후 하루아침에 우리가 갖게 된 신앙 중 하나는, 외국자본은 유동성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의 구세주이며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우리 경제구조 및 기업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백기사라는 것이다.그 결과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은 곧 정부의 실력을 평가하는 척도로 간주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유치를 전담하는 정부기관까지 생겼다.한편 이렇게 국가적 노력을 들여 유치한 외국자본들의 최근 행보는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즉 투자펀드인 소버린사가 SK 주식 1900만주를 1750억원에 매입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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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외국자본, 외환위기, 외국투기자본, 기업사냥, 해외자본, 외국기업, 자본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