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지방재정 들여다보기(4) 지방공기업 단체협약 분석

구조조정-비정규직 채용도 노조와 사전협의? 승진연수 차면 자동승진...미승진땐 수당 지급 고용세습, 해외연수, 안식년제, 정년 위로관광, 부모 회갑-칠순도 유급휴가, 취미동아리에 연240만원씩 바른사회시민회의, 지방공기업 단체협약 실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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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지방재정 들여다보기(3) 자치단체 민자사업 수입보전현황 및 심의절차 분석

민자사업 터널-경전철-교량들 ‘돈 먹는 하마’ 지자체들 8800억 수입보전...4조원 더 대줘야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치단체 민자사업 수입보전현황 및 심의절차 분석========================================================= 서울-부산-인천 등 보전할 ‘빚 덩이’ 늘어 재정압박 지방의회 보고 안하고 사업추진...제재 수단도 없어 심의기구 있는 38곳도 통과율 91% ‘거수기’노릇만 자치단체 주도의 BTO 민자사업 문제는 우면산터널이나 용인경전철 등으로 공론화됐다. 자치단체 민자사업은 국가 주도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지방균형발전이나 지방자치재량 차원에서 해석돼 온 면도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 부채, 재정건전성 악화 등 지방재정이 위기에 직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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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정당 국고보조금 운영 및 부정집행사례 실태

정당에 혈세로 한해 1000억 원까지 주는 보조금 회계조작... 회식비, 유흥업소 다니며 ‘펑펑’썼다 중앙선관위, 20여 건 적발... 감액 외 처벌 못해 감사원이 엄격한 감사벌여 도덕적 해이 막아야 ■ 정당 국고보조금 운영 실태 o 현 정당 국고보조금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이지만, 지원 대상은 헌법기관이 아닌 이익단체인 정당에 지급되는 특수한 성격이 있음. 우리나라는 정당의 수입 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임. 2012년의 경우 보조금은 1000억여 원으로 전체 운영비의 34.5%를 차지하며 이는 정당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정당과 관계없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임 ■ 부정집행 사례 o 정치자금법 제2조3항에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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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지방재정 들여다보기(2) 58개 지방공사 5년간 재무현황 분석

18일 파업예고한 서울메트로의 경영상태는? 8500억 적자내며 인센티브 2900억 줬다! 전국 58개 지방공사, 만년적자 속 ‘성과급 파티’ 즐겨 바른사회시민회의, 최근 5년 간 현황분석========================================================= 40%가 자본잠식 상태... 추가사업 못 벌이게 해야 지방공사 개발 사업도 사전에 타당성 검증 받도록 영업 손실 내거나 부채 늘면 성과급 지급 규제를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에 위기의 경고등이 깜박인다. 특히 지하철, 도시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지방공사는 ‘만성적자’ ‘눈덩이부채’ 수식어가 따라다닐 정도로 재정상황이 심각하다. 2012년 지방공사 부채는 지방공기업 전체 70조원 중 52조원이다. 당기순손실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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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광우병촛불시위대, 변상금 1000여만원 체납. 서울시, 결국 체납분 시효결...

서울광장은 무단사용해도 괜찮다? 광우병촛불시위대, 변상금 1000여만원 체납 서울시, 결국 체납분 시효결손 처리 2008년 광우병미쇠고기수입반대 촛불시위대가 1000여 만원의 변상금을 끝내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2008년 이후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는 특정단체 주도가 아닌 연대시위일 경우 주최측이 불분명하여 결국 ‘시효결손’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서울광장 변상금이란, 무단으로 광장을 사용했을 때 부과되는 일종의 과태료이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변상금이 부과된 행사-시위는 64건 이었으며, 현재 2008년 광우병촛불시위대가 3차례 1040만원을 비롯하여 2012년 쌍용차 희생자 추모대회 140만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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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지방재정 들여다보기(1) 지역민 1인당 지방부채는 얼마인가?

태백시에 태어나는 아이, 출생순간 빚 865만원 광역단체 1인 부채 인천 400만원, 서울 250만원 빚이 가구소득 20%넘는 82곳 추경 제한해야 - 바른사회시민회의 보고서 - ========================================================= 지방채, 지방공기업 부채, 민자사업 부담금 포함 지역주민 1인당 지방부채 얼마인지 공지해야 복지재정 계속 늘린다면 자치단체 줄줄이 파산 지역민 1인당 지방부채는 과연 얼마인가? ‘지역살림이 휘청거린다’ ‘재정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된다’ ‘지방재정 위기관리가 필요하다’ 등등 지방재정을 걱정하는 말은 무성하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역민은 우리지역의 빚이 얼마인지, 지역민 1인이 안고 있는 빚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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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국회 산하 기관 감사, 제대로 되고 있나

[보고서] 국회 산하 사무처 등 감사는 누가하나? 운영위, 형식적 국감...민원 들어주며 초스피드 감사원도 감히 손 못 대고, 자체감사 하나마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국회 국정감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에 대한 ‘감사’는 과연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에 대한 감사는 3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①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②감사원 감사 ③자체감사이다. 1.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 2012년 국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 1곳의 감사에 소요한 평균시간은 약 134분이었다. 반면 국회소속인 4개 기관(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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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헌법불합치-위헌 판결을 통해 본 국회 입법책무성 강화방안

[보고서] 헌법불합치-위헌 판결을 통해 본 국회 입법책무성 강화방안 16대 국회에 처음으로 의원발의가 정부발의 수를 넘어선 후 전체발의 법안의 70%이상을 의원발의가 차지하고 있다(가결기준). 그러나 의원발의의 경우 정부발의보다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발의와 의원발의를 분석해본 결과 위헌판결에 걸린 시간이 정부발의에 비해 훨씬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위헌 판결까지 걸린 시간> 분석대상인 17대 국회1)의 경우, 경제관련 위헌-헌법불합치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총152명이다. 열린우리당이 62.5%로 가장 높았고 한나라당(25%), 민주노동당(6.5%)순이다.〈각 정당별 위헌-헌법불합치 발의 현황> 〈각 정당 원(員)구성 대비 위헌-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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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정보공개, 일단 “안 된다” 거부한 뒤 이의신청해야 선심 쓰듯이 58% 공개

정보공개, 일단 “안 된다” 거부한 뒤 이의신청해야 선심 쓰듯이 58% 공개 ========================================================= 국가기관 절반, 의무사항 ‘심의회’ 안 열고 맘대로 결정 전직 직원 등을 외부 심의위원으로 위촉한 곳도 수두룩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주요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원활하게 하여 투명한 업무수행이 이뤄지게 함으로써 국민신뢰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정보공개법은 ‘예외적으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바른사회]가 주요기관 28곳의 정보공개실태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는 법으로 열게 돼 있는 정보공개심의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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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혁시리즈3>국회 상임/특별위원장의 활동비 실태와 개혁방안

〈 국회개혁시리즈 3 >국회 상임/특별위원장의 활동비 실태와 개혁방안법적 근거도 없이 외국에 비해 3～6배 지급의원들이 액수 정하고, 국민에 공개 안해법적 근거 마련하고, 공개하는 것이 근원적 해법1. 사안의 중요성ㅇ 국회 특별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물론, 회의 조차 열치 않는데도 위원장들은 매월 엄청난 액수의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ㅇ 여론이 악화되자 일부 의원들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특별위원회가 활동하지 않은 경우 위원장에게 지급된 활동비를 환수하는 등의 방안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ㅇ 이 자료는 국회 위원장들에게 지급되는 수당(활동비)의 규모, 법적 근거, 결정 주체, 공개 여부 등을 외국제도 및 국내의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검토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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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경기도 17개 시-군에서만 최근3년 간 ‘장애인車 표지’ 8000개 반납 안됐다

경기도 17개 시-군에서만 최근3년 간 ‘장애인車 표지’ 8000개 반납 안됐다 자치단체의 허술한 재발급 관행으로 위조-부정사용 급증 ========================================================= 서울 60%, 경기 45% 장애인車표지 관리 안 해 민원인에 선발급-후반납 편의... 표지 회수 어려워 부정사용자들이 장애인 편의-복지 가로채는 꼴장애인자동차표지는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발급하는 공문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등 각종 편의가 제공되기 때문에 표지 발급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때문에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서 자동차표지를 재발급할 대 분실을 제외한 유효기간 만료, 개인정보변경, 차량변경, 표지 훼손과 폐차 시에는 기존 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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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 경영공시 현황 및 관리실태 분석

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 경영공시 현황 및 관리실태 분석 ========================================================= 10억~수백억 세금지원 받고도 경영평가 대상서 빠져 채용-수의계약 비리에 예산유용 잦아도 봐주기 징계 공기업-정부출연기관 ‘알리오’같은 공개 시스템 시급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약500개)은 사실상 감시-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별도의 종합 공개시스템도 없고 더군다나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예결산, 사업계획, 정관, 이사회결과, 입찰정보, 기관장 업무추진비 등 기관운영 및 경영정보 자료가 제대로 공시돼 있지 않다. 한해 보조금으로 수십, 수백억원을 지원받아 기관의 사업비,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으면서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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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국회 ‘국감 통계자료집’ 오류 많고 부실.

국회 ‘국감 통계자료집’ 오류 많고 부실하다 ‘의원별 증인신청 현황’ 공개 안해 마구잡이 채택 기업인은 ‘증인심문 못한 사례’ 명단에도 안 넣어 실제 감사시간-지연시간 축소... 최대 12시간 오차 -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국정감사가 끝난 후 다음해 9월, ‘국정감．조사 통계자료집’(이하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그러나 2010~2012년 동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보의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국정감사 주요 사항을 파악하기 힘들며, 의원별 증인신청등 중요정보들이 누락되어 있다. 1. 의원별 증인채택 여부를 점차 비공개로 전환 국회의 마구잡이식 증인출석 요구가 심해져 해마다 말썽을 빚고 있음에도, 국회사무처 의사국이 매년 발간하는 자료집에서 의원별 증인채택 내용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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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입법,사법,행정)47개 기관 ‘공무원 행동강령’ 현황비교

(입법, 사법, 행정)47개 기관 ‘공무원 행동강령’ 현황비교========================================================= 국회, 유일하게 10년 넘도록 행동강령 안 만들어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 정작 자신들의 위반현황은 비공개 18곳 단한건의 적발도 없고, 15곳 직무관련 강연료 상한없어 바른사회는 3부(입법, 사법, 행정) 주요기관 4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공무원 행동강령 운영현황과 개선방안’보고서를 발표했다. 국회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모체라 할 수 있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고서도 정작 자신들은 10년 동안 행동강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통상 24개 조항인 행동강령 대신 7개 조항의 원론적 수준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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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회 경비집행지침 공개되면 의정활동에 현저한 지장? 법위에 군림하는 특권국회..

국회의원-위원회 경비집행지침 공개되면 의정활동에 지장? 국회세출예산집행지침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 이의신청 기각, 정보공개심위 회의록 비공개 법위에 군림하는 ‘특권국회’ 바로잡으려 행정심판 청구 최근 국회의원들의 ‘세금꼼수’ 의혹이 드러나 큰 논란을 빚었다. 세비에서 입법활동비 등 비과세 항목을 대폭 인상하고, 정치후원금을 품앗이 하는 수법으로 전체 국회의원의 약 12%가 단 한 푼의 소득세도 안 낸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무노동 유임금’ 세비체계, 과도한 예산집행이 문제된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국회감시활동을 펼쳐온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지난 6월 13일 국회 예산집행의 기본적인 구조 확인을 위해 국회세출예산집행지침을 정보공개 요구했다. 국회는 20일 뒤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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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집시법 위반자 처벌 현황 및 폭력시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 정치행정 시사이슈

「 집시법 위반자 검거-기소-판결 상황과폭력시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 보고서 -=========================================================법원-검찰 솜방망이 처벌에 시위꾼들 판친다검찰, 3년간 4000명 송치받아 40%정도만 기소법원, 기소된 1260명 중 실형선고는 고작 2명작년 불법폭력시위 피해액 4조원 넘어‘집회의 자유’내걸고 불법폭력...선량한 시민 보호를당국이 “불법시위하면 손해본다”는 인식 심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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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국회 4>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선정 -7월의 법안, 발언, 의원-

7월의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등 12인 “재ㆍ보궐선거 원인제공자에 책임 묻는다”7월의 발언“희망버스, 불법을 통해 희망을 말하는 자체가 어불성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7월의 의원국정원-NLL싸고 막말 난무 우수의원 뽑을 수 없어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저질발언 충격… 우수의원 선정 못해 유감”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단장: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의원, 발언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가 지향하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투철하고, 포퓰리즘적 의정활동이 아닌 국민의 삶과 국가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의원을 격려하기 위해 의정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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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야간옥외집회 허용 후, 불법폭력집회시위 현황

야간옥외집회 허용 후, 불법폭력집회시위 현황1. 야간집회 횟수와 경찰의 대응2009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야간옥외집회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후, 우리나라의 야간집회．시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0.7.1~′13.3.31의 기간 동안 열린 야간집회는 총 6, 695회이며, 연도별로는 ′10년 1, 665회에서 ′11년 2, 085회로 ′12년에는 2, 470회로 집계됐다.이에 따른 경찰의 치안 부담도 가중되었는데 같은 기간 야간집회에 동원된 경찰관은 총 95만여 명으로, 기동대 8, 755개 중대가 배치되었고 경찰관 77, 185명이 투입되었다. 경찰력을 대비한 전체 집회시위 중 야간집회의 차지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10년 18.9%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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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국회 3>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선정 -6월의 법안, 발언, 의원-

6월의 법안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 의원 등 37인 원전마피아 척결! 6월의 발언낡은 진보정치가 종북불신 불러 (심상정 진보정의당 원내대표)6월의 의원이노근 의원‘돌직구’ 대정부질문... 본회의-상임위 100%출석 ‘성실남’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국회는 NLL전쟁터...특권포기 수준에 실망”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단장: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은 6월 국회를 NLL로 점철된 전쟁터 국회로 평한다. 그러나 그 전쟁이 알맹이는 외면한 채 지리멸렬한 아이들 땅따먹기 수준에 머물러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게 하고, 나라의 혼란을 가중시키니 더욱 암담하다. 모니터단은 특히, NLL논란에 가려 정작 국민들이 가장 기대한 국회특권포기 대국민약속이 허울만 남았다고 지적한다. 의원연금은 19대 의원부터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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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국회 2>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선정 -5월의 법안, 발언, 의원-

5월의 법안김정훈 의원 등 ‘7월27일 UN군 참전의 날’ 제정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5월의 발언민주당 김한길 대표 “대한민국 대통령 모욕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모욕감 느낌을 북한은 알아야”5월의 의원원내대표 1년 임기 마친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포퓰리즘 입법저지, 국회특권포기 마무리하기를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회부터 확고한 안보의식 가져야”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단장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의원, 발언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발표한다. ‘이달의 국회’는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지향하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투철하고, 포퓰리즘적 입법-의정활동이 아니라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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