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20대 국회 얼마나 달라졌나? 시리즈 : 의회외교편

[20대 국회 얼마나 달라졌나?] 시리즈: 의회외교편 20대 의회외교 마이웨이, 구태 그대로 반복돼일부 보고서, 해외 방문목적·방문성과 불분명2016년 12월, 대통령 탄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6팀 해외로 나가 o 그동안 국회 차원의 의회외교는 외국 의회와의 협력 증진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지만 그 본연의 역할이나 성과 면에서 미흡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의 외유성 의회외교는 그 목적의 당위성 면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산업체 시찰 및 전시회 참가, 교민 면담 등까지 외교의 범주에 넣고 방문 목적 또한 ‘해외 교육, 법 등 제도 연구’와 같이 단기간 방문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것까지 포함시켜 의회외교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제20대 국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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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20대 국회 얼마나 달라졌나? 시리즈 : 입법편(1)

[20대 국회 얼마나 달라졌나?] 시리즈: 입법편(1) 20대 국회 9개월 만에 법안 5천502건 발의, 19대의 1.5배월 평균 600건 넘어, 20대 말에는 3만 건에 육박할 것법안내용도 단순 숫자．단어 바꾸기, 이삭줍기 등 법안 발의 구태 반복 o 20대 국회가 개원한지 9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20대 국회는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주목을 받지 못한 국회가 되고 있다. 한편, 국회의 입법 기능은 헌법이 보장한 권한으로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률은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가 되므로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활동에 대한 관심과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o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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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Brief 제40호]서울지하철 통합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 정치행정 시사이슈

‘서울지하철 통합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보고서 시민없는 통합 논의, 노조편향적 합의안 등 절차적 문제통합 명분과 당위성, 설득력도 부족합의안의 경영인사사항 ‘노사합의’는경영효율화 뒷전으로 하겠다는 의미통합 후 조직 비효율화, 파업 시 교통대란 우려서울시의회, 통합조례안의 3월 본회의 통과 막아야 □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하는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월 20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구성상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압도적 우세인 만큼 3월초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높다. 서울시는 설립추진위원회와 설립준비단을 구성하여 양공사 일원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절차를 4월말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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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지방자치단체장 해외순방 실태분석- 17개 광역 시.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장 해외순방 실태분석 보고서 17개 광역시·도 지자체장 해외순방 비용 분석 결과서울·경기와 나머지 지자체 총비용 2배 이상 차이나지자체 재정 여건 따라 부익부 빈익빈 편차 두드러져동일국가, 동일기간 방문 비용 3배 이상 차이나기도서울시는 일회성 K팝 콘서트 비용으로 5억 지출하기도결과보고서 공개하지 않거나 허술한 경우가 대다수지자체장 해외순방 사전/사후 심의제도 필요해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14년 7월 1일부터 2016년 7월 30일까지 17개 광역 시·도 지자체장의 해외순방 활동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해외순방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지자체는 서울시이며, △지자체장 1인 경비 지출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임 △해외순방을 가장 많이 다녀온 광역시·도 지자체장은 경기도이며,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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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Brief 제39호]정권별 공무원 급여인상률 비교 - 시사이슈 전문문서

정권별 공무원 급여인상률 비교 박근혜정부, 역대 정권 중 공무원급여인상률 가장 높아가장 낮은 소비자물가상승률(1.0%)에도 가장 높은 급여인상률(2.8%) 보여 ■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의 공무원 급여인상률 추이를 검토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역대 정권 중 공무원급여를 가장 많이 인상시킨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급여인상 횟수는 노무현정부가 5년 중 2회(2004년도, 2007년도), 이명박정부가 5년 중 3회(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박근혜정부가 3년 중 3회(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로 조사됨- 통상 공무원 급여인상률이 민간부분의 협약임금인상률에 미치지 못함.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한차례(2015년도) 공무원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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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지방교부세 감액∙인센티브 현황 보고서 - 2013~2016년을 중심으로

지방교부세 감액·인센티브 현황 보고서- 2013~2016년을 중심으로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 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짚어보고, 2013~2016년 지난 4년간 지방자치단체별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을 분석하였다. 2013~2016년도에 반영된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을 보면, 감액 건수나 감액 총액 면에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감액사유가 법령을 위반한 과다지출인 경우가 매우 많고, 다음으로 수입징수태만 사유가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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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Brief 제37호]예산안 늦장·지각심사 현황

예산안 지각심사 현황 행정부가 예산안 일찍 넘겨도 매년 국회 표류…졸속심사 반복돼2017년도 예산안, 개별 상임위 상정까지 평균 55.5일 걸려일부 상임위 예산안은 상임위 의결없이 바로 예결위 심사돌입되기도정쟁·국감에 밀리지 않도록 의사일정합의주의 폐기해야…캘린더 국회 필요해 ■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는 회계연도 120일전에 예산안을 국회 제출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행정부의 예산안 제출시기 앞당긴 것- 문제는 국회. 정작 국회는 매년 지각·늦장심사 반복(1) 행정부 예산안 제출부터 상임위 상정까지 평균 55.5일 걸려■ 예산심의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정작 예산안이 국회 이송된 이후에도 빠른 시간 안에 심의가 시작되지 않고 있어- 2017년도 예산안의 경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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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Brief 제38호]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민사·형사 현황

법원, 2009년 철도파업 노조 손해배상 책임 인정 시민의 발 묶고 공공．노동개혁 받아들이지 않는 철도파업민．형사 사후책임 엄중히 물어 만성 파업 저지해야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지난 9월 27일부터 시작된 철도노조 파업이 두 달을 훌쩍 넘기고 있다. 2013년도 23일 파업이라는 역대 최장기간 기록의 3배 수준이다. 철도 파업참가율은 39.0%, 여전히 7200여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며 파업 장기화에 나섰다. 하지만, 성과연봉제는 능력과 직무가치에 따른 임금체계로서 이는 시대적 흐름이자 공공개혁과 노동개혁의 일환이다. 국가기간시설인 철도산업에서 파업의 고질병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파업 참가자에게 엄중히 사후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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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Brief 제35호]유엔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의 한국에서의 활동 실태②

[@FactBrief 제35호]유엔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의 한국에서의 활동 실태②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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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Brief 제36호]유엔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의 한국에서의 활동 실태③ - 정치행정 시사이슈

[@FactBrief 제36호]유엔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의 한국에서의 활동 실태③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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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Brief 제33호]‘2015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현황과 개선과제

[@FactBrief 제33호]‘2015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현황과 개선과제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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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Brief 제34호]유엔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의 한국에서의 활동 실태①

[@FactBrief 제34호]유엔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의 한국에서의 활동 실태①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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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Brief 제32호]국정감사 시리즈④ - '제20대 국회 국정감사, 피감기관 자료제출 얼마나 달라졌나'

[@FactBrief 제32호]국정감사 시리즈④ - 제20대 국회 국정감사, 피감기관 자료제출 얼마나 달라졌나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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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Brief 제30호](2) 공공기관 당연직 사외이사 문제점과 개선과제

(2) 공공기관 당연직 사외이사 문제점과 개선과제 공직자 한 사람이 최대 28개 기관의 당연직 이사로 선임특정 공직에 당연직 이사 몰려, 실질적인 이사직 수행 어려워 정부부처간 협업과 정부의 대표성을 위해 도입된 당연직 이사제도기관 정관에 따라 특정 지자체장이 추천하면 당연직 이사되기도 ■ 공공기관 이사구성 중 당연직 이사는 정부의 출연출자 및 재정지원을 근거로 정부입장을 대표하기 위해 선임되고 있음 - 그러나 바른사회가 공공기관 당연직 사외이사의 구성과 이력을 살펴본 결과, 과도한 겸직으로 인한 역할 수행 부실우려와 관련 민간협회·모호한 임면근거가 나타나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해석됨 (1) 공공기관 사외이사 중 교육부 출신이 122명으로 가장 많아 ■ 현재 사외이사제도가 있는 공공기관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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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Brief 제31호]국정감사 시리즈 ③ - 숫자로 본 19대 국회 국정감사: 국감 비용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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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Brief 제29호](1) 공공기관 사외이사 현황과 개선방안

(1) 공공기관 사외이사 현황과 개선방안 민간기업 평균 2.36명-공공기관 평균 8.5명공공기관 사외이사 수, 민간보다 2배 이상 많아…최대 53명인 곳도한명이 6개 기관 사외이사 중복재임하고, 몇몇 공공기관은 현 재임 사외이사 모두가 직무관련성 없기도 해허술한 인선기준이 공공기관의 낙하산 사외이사 부를까 우려돼 ■ 지난 IMF당시 이사회의 독립성·역할강화를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제도가 최근 일부 부실기업의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민간기업의 인선기준 강화요구가 등장하고 있음. - 그러나 바른사회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사외이사 제도와 구성을 비교한 결과, 민간보다 공공기관의 사외이사제도가 더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1) 허술한 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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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국정감사 개선시리즈② - 제20대 국회 국정감사, 얼마나 달라졌나?

제20대 국회 국정감사, 얼마나 달라졌나?-국감 파행, 증인 답변율을 중심으로- 바른사회시민회의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전반부 분석해 보니, - 국감 구태(舊態) 여전- 시작부터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 일삼고, 일반 증인 하루 종일 대기시키고 질의 한 번 안해 □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 2016년 국회 국정감사는 2016년 9월 26일부터 10월 20일로 예정되었음. 그러나 국감 시작 첫날부터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과정에서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문제 삼아 국감을 보이콧하였음. 새누리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은 국감이 개최되지 못하고 파행되었음. 10월 4일부터 새누리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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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국정감사 개선시리즈③ - 제20대 국회 국정감사, 얼마나 달라졌나? (2)

제20대 국회 국정감사, 얼마나 달라졌나? (2)-동일 이슈 중복질의, 부적절한 발언 등을 중심으로- 바른사회시민회의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전반부 분석해 보니, - 포퓰리즘 질문에만 집중하고 다른 이슈는 관심 없어- 증인에 대한 막무가내식 신문 행태 여전 □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위원회별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었음. 그러나 실제 2016년 상반기 국정감사에서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문제제기와 증인 신문보다는 동일이슈에 대한 중복질의행태가 여전했음. 결과적으로 다른 중요한 이슈는 자연히 배제되었음. □ 2016년 교육문화체육관관위원회 국정감사 영상회록을 통해 분석한 결과, 9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등 감사에서는 14명의 의원이 47건의 질의를 했으며 질의 중 43건이 ‘미르재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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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Brief 제28호]국정감사 시리즈 ② - 숫자로 본 19대 국회 국정감사: 국감 증인 편

[@FactBrief 제28호]국정감사 시리즈 ② - 숫자로 본 19대 국회 국정감사: 국감 증인 편에 대해 기술한 기획조사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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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국정감사 개선시리즈① - 국정감사에 대한 행정부 설명/해명 내용과 국정감사 개선방향

“국정감사에 대한 행정부 설명/해명 내용과 국정감사 개선방향” 약 20일, 짧은 기간에 600여 피감기관 감사하는 ‘이벤트 국감’의원 지적사항에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 과장된 사례 발생해행정부 정책혼선 - 국회, 행정부 감시 기능에 악영향 우려 □ 바른사회시민회의가 9월 26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행정부의 설명 및 해명 현황을 조사했다. 국정감사는 정기 국회 개원 후 약 20일간 실시되는데, 짧은 감사기간에 비해 매 년 평균 600여 곳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다보니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올 해도 각 피감기관에서는 설명 및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알리고 있어, 그 실태를 파악하고 현행 국정감사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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