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공단 등 정부업무대행단체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정부업무대행업체가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적용)

‘정부업무의 대행’이란 정부가 법령상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의는 정부로 하고 책임도 정부에 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행에 따른 법령상 권한의 이전은 발생하지 않고 대행업체가 정부 명의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 법률적 효과는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가 직접 행사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철 등 사회기반시설을 직접 경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부동산임대, 도ㆍ소매업,

전문문서 > 회사문서2023.01.0513 page3,500원등록자 (주)조세통람

태그지방공사, 지방, 공사, 공단, 정부업무대행단체, 정부, 업무, 대행, 단체, 부가가치세

영세율 관련서식 작성하기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전산세무회계는 실무처리능력을 보유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격시험이다. 전산세무자격시험 기출문제를 통해서 실전에서 적용되는 주요 실무 포인트를 살펴본다.영세율이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 우리나라 내에서 소비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과세되어야 하므로(소비지국과세원칙) 우리나라 내에서 소비되지 아니하는 수출재화 등에 대하여 그 전 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거래라 하더라도 수출 등과 관련이 있는 것에도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외화획득을 장려하고 있다.

전문문서 > 회사문서2023.01.0314 page3,500원등록자 (주)조세통람

태그영세율, 관련서식, 관련, 서식, 작성

전자상거래등의 매출인식과 공급시기

전자상거래나 쇼핑몰이 상거래의 큰 흐름을 이루고 있으며 관련된 예규나 판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체계가 잡히지 않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들 중 매출의 인식시기나 공급시기에 대한 사례를 다룬다. 2022년 6월 다음과 같은 해석이 나왔다.▷예규>>> 서면법규부가-1407, 2022.6.28.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 쇼핑몰의 약관에 따라 재화를 받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 구매 결정이나 교환, 반품 등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일정 기간 경과 시 자동으로 구매 결정하는 경우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선발급하는 때에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위의 예규 하나만 보면 오해하기

전문문서 > 회사문서2023.01.038 page2,000원등록자 (주)조세통람

태그전자상거래, 전자, 상거래, 매출인식, 매출, 인식, 공급시기, 공급, 시기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에 해당하여 경정청구권자가 될수 있는지 여부

[요약]대상판결의 사건에서는 국외투자기구인 원고가 구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 6 제4항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에 해당되어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원심은 원고가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구 법인세법 제98조의 6 제3항은 실질귀속자와 국외투자기구를 구별하고, 제4항은 제한세율과 관련된 구제절차에서 그 경정청구권자를 실질귀속자와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로 한정하고 있는 점, 국외투자기구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원고를 구 법인세법 제98조의 6 제4항에서 경정청구권

전문문서 > 회사문서2023.01.0212 page2,500원등록자 (주)조세통람

태그국외투자기구, 국외, 투자, 기구, 국내원천소득, 국내, 원천, 소득, 실질귀속자인, 실질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취득세중과 가이드

최근 11월 14일에 있었던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8호에 의해서 조정대상지역이 대거 해제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러한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취득세 중과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적용 방식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전문문서 > 회사문서2022.12.1212 page3,000원등록자 (주)조세통람

태그조정대상지역,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취득세, 취득세중, 취득세중과, 중과, 가이드

개인사업체명의변경 빠르고 간편하게 살펴보기

요즘 경기 상황이나 개인 사정에 따라 포괄양수도의 방법으로 양도 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명의로 명의 변경후 지분을 빼는 방식으로 개인사업체를 양수받는 경우가 많다. 자영업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많이 사용되어 온 개인 사업체 이관방식지만 무분별하게 진행하는 경우 추후 법적분쟁 및 세금 추징의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는바, 이하에서는 절차 및 실행방안 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전문문서 > 회사문서2022.12.127 page2,000원등록자 (주)조세통람

태그개인사업체명의변경, 개인, 사업체, 명의, 변경, 간편

[히트다 히트 지방세 쟁점분석]도시개발관련 사업과 지방세감면 범위

원조합원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인 경우에는 종전 부동산평가액과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차액인 청산금에 대한 과세방식에서 일반적인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는 도시개발사업 관련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사업방식과 조합원에 따른 과세상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최근 쟁점이 되는 재개발사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전문문서 > 회사문서2022.12.1212 page3,000원등록자 (주)조세통람

태그히트, 히트, 지방세, 쟁점분석, 쟁점, 분석, 도시개발관련, 도시, 개발, 관련

[속속들이보는 쏙쏙 비영리법인]출연재산 운용소득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을 운용소득이라고 합니다. 공익법인은 이러한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이러한 운용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문서 > 회사문서2022.12.1212 page3,000원등록자 (주)조세통람

태그속속들이보, 비영리법, 비, 영리법, 출연재산, 출연, 재산, 운용소득, 운용, 소득

2022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중 감면대상 ‘직접 사용’ 범위 명확화에 대한 분석(공공주택사업자로서 지방공사)

2022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 중 감면대상에 대한 직접 사용의 범위에서 임대를 제외하기로 하였다. 현행 규정은 총칙 규정으로서 직접 사용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개별 조문에서 직접 사용의 범위에서 임대를 제외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주요 주체는 비영리공익법인과 공공주택사업자로서 지방공사라고 할 수 있다. 비영리공익법인과 지방공사는 목적사업의 범위 및 공익성 등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직접 사용에서 임대를 제외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방공사는 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무주택자를 위해 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저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공사의 부동산 취득ㆍ보

전문문서 > 회사문서2022.12.0618 page4,500원등록자 (주)조세통람

태그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사항, 개정, 사항, 중, 감면대상, 감면

법인의 세무조사체크항목

국세청에서는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공제ㆍ감면 항목, 사전에 예고한 사후검증항목 등을 토대로 신고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 분석된 항목을 사전예고하여 사전지원 내용을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사후검증대상자로 선정하고, 사후검증 시 미소명하거나 소명 부족 시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전문문서 > 회사문서2022.12.0519 page4,500원등록자 (주)조세통람

태그법인, 세무조사체크항목, 세무, 조사, 체크, 항목

[업투데이트택스] 건설업의 매출인식 - 회사 전문문서

2022년 건설업 매출의 작업진행률 계산 시 소송비용 등은 감안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판례>>> 수원고법 2021누13557, 2022.6.17., 판결.건설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지출된 소송비용, 감정비용 및 상가영업보상비로서 그 사업의 실제 진척 정도와는 관계없이 관련 분쟁의 진행 경과, 회사와 조합원 간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서 그 지급시기가 결정될 것이므로, 이를 작업진행률의 산정에 고려하는 것은 오히려 기간손익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비용은 작업진행률 산정요소인 총공사비누적액과 총공사예정비용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많은 건설회사가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때 ‘기계적으로’ 이를 적용하여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한 법인세 등

전문문서 > 회사문서2022.12.019 page2,500원등록자 (주)조세통람

태그업투데이트택스, 업투, 데이트, 택스, 건설업, 매출인식, 매출, 인식, 회사, 전문문서

납세의무 성립 이후의 자만이 체납처분 면탈죄의 주체가 될수 있어

[요약]피고인 1은 2018.3.16.경 상가 분양권을 매도한 후 2018.4.20.경 그 매도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인 2에게 증여하고, 2018.6.12.경 본인 소유 부동산을 피고인 2에게 증여하여 상가 분양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을 면탈하였다는 죄책으로 기소되었다. 또한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체납처분 면탈을 방조한 죄로 기소되었다.대상판결은 납세의무 성립 이후의 자여야만 체납처분 면탈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 1의 2018.4.20.경 증여는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8.4.30. 이전의 행위여서 체납처분 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정범의 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 2의 방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피

전문문서 > 회사문서2022.12.019 page2,500원등록자 (주)조세통람

태그납세의무, 납세, 의무, 성립, 이후, 자만, 체납처분, 체납, 처분, 면탈죄

[세무조사시 쟁점이 될수 있는 부가가치세 이슈]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면세 겸업자가 지출하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느 쪽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사업의 일부분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아웃소싱)하거나 혹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분을 수탁받아 자기의 사업과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해당 여부의 판단이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대상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과 적용 방법 등에 대하여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문서 > 회사문서2022.11.189 page2,500원등록자 (주)조세통람

태그세무조사, 세무, 조사, 세무조사시, 조사시, 쟁점, 부가가치세, 부가, 가치세, 이슈

자녀가 창업을 고민한다면반드시 알아야할 절세법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고용시장의 위축에 따라 대졸 취업률이 2021년 65.1%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MZ세대는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창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 아이디어만 있으면 인생역전이 가능하다는 꿈을 안고, 창업을 고민하는데... 창업에도 기본적인 자본은 필요하다. 이때 증여세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일까?

전문문서 > 회사문서2022.11.1810 page2,500원등록자 (주)조세통람

태그자녀, 창업, 고민한다면반드시, 고민, 한다면반드시, 절세법

[히트다히트 지방세 쟁점분석]부담부증여와 주택의 취득세 세율적용

2023년부터는 증여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이 기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를 반영하는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된다.이러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을 전체 주택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부담부 부분의 주택가액만을 기준으로 주택 유상특례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에 여기서는 부담부 증여시 주택의 유상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주택가액 범위를 어느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그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전문문서 > 회사문서2022.11.1810 page2,500원등록자 (주)조세통람

태그히트다히트, 히트다, 히트, 지방세, 쟁점분석, 쟁점, 분석, 부담부증여, 부담부, 증여

[속속들이 보는 쏙쏙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보고

세법에서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공익법인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이러한 조세지원 제도를 탈세나 부의 편법 상속 등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른 해외 한국학교와 제4항에 따른 전문모금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매년 자체 점검하여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를 주무관청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문문서 > 회사문서2022.11.189 page2,500원등록자 (주)조세통람

태그보, 비영리법, 비, 영리법, 공익법인, 공익, 법인, 공익법, 의무이행, 의무

[이슈특집]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세무관리

벤처기업이란 넓은 의미에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 등을 사업화하여 시작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들을 뜻한다. 벤처기업은 모험적인 사업을 하는 만큼 시장에서 사업성을 인정받으면 매우 빠른 속도로 회사가 성장을 하는 특성이 있다. 즉, 벤처기업의 경우 갑자기 회사의 규모가 커질 수가 있기에 이를 대비해서 사업초기부터 제대로 된 세무관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이번 호에서는 벤처기업이 성장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실무적ㆍ법적 세무이슈들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전문문서 > 회사문서2022.11.0411 page3,000원등록자 (주)조세통람

태그이슈특집, 이슈, 특집, 벤처기업, 벤처, 기업, 성장단계, 성장, 단계, 성장단계별

[포인트 세무조사] 계정과목별 세무조사

결산서상의 계정과목을 바탕으로 하는 세무조사세무조사는 기업에서 확정한 결산서를 토대로 하게 된다.즉, 기업의 당기순이익이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계정과목에 따라 분류되고 집계되어 각 계정과목마다 재무제표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세무조사 시 그 계정과목을 검토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전문문서 > 회사문서2022.11.0117 page4,500원등록자 (주)조세통람

태그포인트, 세무조사, 세무, 조사, 계정과목, 계정, 과목, 계정과목별, 과목별, 세무조사

[업투데이트 택스] 비상장법인의 평가

2022년 9월 20일 비상장주식을 수익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해 예규가 하나 나왔다. 사실 이 예규는 기존에 기본통칙에 이미 나왔던 것이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하기 위하여 정리해본다. 무심코 평가를 하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비상장법인의 평가는 쉽지 않은 이슈이다.

전문문서 > 회사문서2022.11.018 page1,500원등록자 (주)조세통람

태그업투데이트, 업투, 데이트, 택스, 비상장법인, 비상장, 법인, 평가

[포인트 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와 처분

조세범칙조사“조세범칙조사”란 조사공무원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전문문서 > 회사문서2022.10.1317 page4,000원등록자 (주)조세통람

태그포인트, 세무조사, 세무, 조사, 조세범칙조사, 조세, 범칙, 조사,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