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정신

『법의 정신』 하면 보통 권력분립을 주장하는 내용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권력 분립에 대한 내용은 『법의 정신』제11편에 나와 있는데, 제11편은 자유에 대해 고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몽테스키외는 자유란 어디까지나 법이 허용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권력분립론은 그런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누군가가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어서 권력을 남용한다면 결국 다른 누군가의 자유는 침해당하기 마련이다. 몽테스키외의 이러한 정신은 미국의 독립 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통해 실현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제16조는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권력의 분립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회는 헌법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헌법도 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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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정신

한국적싱크탱크의 가능성

우리 사회의 정치문화가 크게 개선되면서 정치는 일정한 투명성과 개방성을 보장하는 정치산업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즉 지금까지 통상 정치라는 말에 대해서 막연한 거부감을 가졌던 우리 국민들 앞에 정치는 하나의 산업으로 성큼 다가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에 따른 전문가정신과 기업가정신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정치세력 혹은 정책 개발 과정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싱크탱크는 정치산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 책은 이러한 싱크탱크가 도대체 무엇이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싱크탱크를 논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싱크탱크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싱크탱크는 어떻게 성장하였고,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싱크탱크의 성공적인 한국화 방안, 즉 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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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한국적, 싱크탱크, 싱크, 탱크, 가능성

대한민국선진화 전략 - 사회/정치/문화 도서

대한민국의 성장은 멈추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기를 거치면서 전 세계의 성장모델로 주목받던 대한민국은 더 이상 비상(飛上)하는 용(龍)이 아니라 추락(墜落)하는 이무기가 된 것이다. 저출산ㆍ고령화와 저성장의 덫에서 빠져나와 세계화의 흐름을 헤치고 선진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15년 정도의 시간이 기회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남미의 아르헨티나, 브라질이나 동유럽의 체코처럼 선진국의 문턱에서 추락하는 중진국이 될 것이다. 이 같은 중요한 시기에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보수와 개혁의 갈등을 통해 국가는 반 토막으로 갈라지고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정치권은 국가의 미래보다는 현재의 정권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금 같은 현실에서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꿈같은 이야기가 될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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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대한민국, 선진화, 선진, 전략

디지로그

지난 50여 년 간 한국 문화를 앞서 읽고 화두를 제시해온 희대의 지성 이어령. 우리 사회가 산업사회에선 뒤졌지만 정보화사회에선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음을 일찍부터 설파했던 이어령이 마침내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디지로그 시대의 개막을 선언한다. 디지로그(Digilog)라는 말은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하나로 합친 말이다. 정보문화의 신개념 키워드로 디지로그를 제시한 것은 이어령이 처음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비트와 아톰, 클릭과 브릭(brick), 가상현실과 실제현실, 정보네트워크와 물류 등 IT시대의 도래와 함께 나타난 아날로그와 디지털 문명의 벽을 넘어 신개념을 구축하는 이 책은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인터넷 사회의 한계를 진단하고 앞으로 다가올 후기 정보사회의 밝은 미래를 모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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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디지로그, 디지, 로그

한국의 평등주의,그 마음의습관 - 도서요약

자신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구조적으로 엄습하는 불평등구조에 대해 나타내는 분노와 적개심은 평등 지향적 심성이 충만한 사회일수록 큰데, 한국이 바로 그런 사회이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개발 사업에도 언론과 시민단체의 감시가 번득이고,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이익이 돌아갈 기미가 보이는 정책은 바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만다. 이는 한국인의 마음속 깊이 깔려 있는 평등 지향적 심성 때문인데, 이 책에서는 이를 평등주의(egalitarianism)라 부르고 있다. 그런데 평등주의는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자유주의 사상과 짝을 이루지 못할 때 급진적 이념으로 발화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로 견제된 평등 이념이 현재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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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한국, 평등주의, 평등, 주의, 평등주, 마음, 습관

황우석의나라

이 책은 황우석 사건 보도와 관련해 알려지지 않은 언론계의 현장 이야기, 과학계의 분위기, 황우석의 로비 실태 등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또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의 각종 기사를 분석해 언론이 무비판적으로 보도한 황 교수의 업적이 얼마나 허점투성이었는지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이번 사건이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의 부재에서 왔다는 색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는 유한한 존재이며 이 때문에 반증과 토론이라는 절차를 통해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시스템이지만 이번 사태에서는 정부, 언론, 과학 모두 이 시스템을 작동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황우석 교수는 애국심, 원천기술, 국가비밀 유출 등을 도구로 자신의 연구 영역에 대한 일체의 검증을 막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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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황우석, 나라

우리는 왜선물을 주고받는가

인간은 누구나 사회의 일원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그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선물은 그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한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고 받는 선물에는 축하, 기쁨, 배려, 애정, 격려, 기념 등 다양한 의미가 각기 담겨 있고,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과 교환 방법 또한 때와 장소, 관계에 따라, 각각의 사회나 문화 규범에 따라 다양하다.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는 일은 개인이 주체가 되지만, 동시에 사회적 규범의 통제를 받는 활동이다. 왜냐하면, 주는 사람이나 받을 상대방의 가치관은 물론, 그러한 과정을 지켜보고 평가를 내릴 주변 사람들의 가치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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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우리, 선물

파워밸런스

오늘날의 CEO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조직운영과 인재관리이다.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길 것인가,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조직의 성패가 달려있을 만큼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권력을 어느 정도 나누고, 집중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터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조직에서 관례를 따르거나 경영자나 부서장의 스타일, 성격 등에 따라 조직구성과 권력위임이 이루어져 왔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조직 내에서의 권력에 관해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심도 있게 분석한 책이다. 이 책은 조직에 가치를 더해주고 창출하기 위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독특하고 통찰력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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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파워밸런스, 파워, 밸런스

성경은 어떻게책이 되었을까

성경은 책이다. 우리는 이를 당연시한다. 하지만 성경이 처음부터 책이었을까? 구약 성경은 본래 구전으로 전해지던 유대 전승이었다. 그러다 어느 시점부터 기록되기 시작한다. UCLA의 윌리엄 슈니더윈드 교수는 성경의 탄생을 둘러싼 최대의 쟁점이 저자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언제 씌어졌는가라고 말한다. 성경의 저자는 특정인이 아니라 유대 공동체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언제 씌어졌는가라는 물음에는 구술문화에서 문자문화로 이행하는 문명사의 대전환이 함축되어 있다. 글로 기록된 경전의 탄생은 인류의 종교 문화에서도 혁명적인 사건이었다. 물론 이에 대한 저항은 거셌다. 구전의 토라(율법)와 기록된 토라는 때로 대립하며 치열하게 경쟁했다. 유대교에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주된 갈등 원인도 이 문제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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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성경

프랑스주거복지정책 100년의 교훈 - 도서요약

최근 우리 사회에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 생활안정에서 주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인식 또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거복지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온 국민의 관심사가 주거문제, 즉 주택문제에 쏠려 있지만, 현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획기적인 대안을 찾기도 힘이 든다. 왜냐하면 주거복지와 관련해 다양한 보고서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대부분 해외사례에 대한 단순 보고에 그치고 있고, 또 정작 100년이라는 주거복지의 역사를 지닌 프랑스의 사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시각에서 프랑스 정부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직접 선진 주거복지를 경험하고 돌아온 현직 공무원인 저자는 이 책에서 100년이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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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프랑스, 주거복지정책, 주거, 복지, 정책, 100년, 교훈

일본에서 배우는 고령화시대의 국토-주택 정책

우리가 집값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이, 부동산을 구성하는 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 여겼던 산업구조와 인구구조가, 어느 사이 저성장·고령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으로 진입했고, 샐러리맨 가장 + 전업주부 + 자녀를 전제로 한 현대적 주택수요가 고령자 부부, 단신 세대 중심으로 포스트모던하게 바뀌고 있다. 그러므로 빠르면 10년 후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이라 예상하면서도, 현재의 수요에만 집착해 건설을 강행한다면, 완공시점에는 과잉투자로 전락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한편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의미하는 고령화가 한국에서는 흔히 실버 주택의 문제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는데, 고령화 대책을 출산장려정책이나 실버 주택 정도로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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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일본, 배우, 고령화, 고령, 시대, 국토, 주택, 정책

스토리텔링을 만나다

오늘날 이야기는 연극·영화·애니메이션·광고·게임·대중강연·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각 분야의 종사자들은 자신이 활용하고 있는 최신 트렌드의 본질이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문자문학을 공부하던 저자도, 이야기 하면 종이책 속에 있는 문학을 떠올렸었다. 그런데 1992년 KAIST에 부임한 후로 전산·산업공학·산업디자인 등을 전공한 교수들과 교류하면서, 이야기가 종이 속에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 공간, 상품, 제품 기획 및 디자인에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즉 컴퓨터 게임, 감성 마케팅, 시나리오 기반 디자인을 접한 후 세상을 둘러보니, 이야기는 종이 속에서 뛰쳐나와 삶의 곳곳에서 숨 쉬며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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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문화, 콘텐츠, 스토리텔링, 스토리, 텔링

문명들의대화

미국 하버드 대학 중국학 종신교수이자 하버드 옌칭 연구소 소장으로 서구학계에서 동아시아 문명과 사상 연구를 이끌고 있는 뚜웨이밍 교수의 세계 비전을 담은 『문명들의 대화』가 발간되었다. 이 책은 뚜웨이밍 교수가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의 초청(2001년)으로 문명의 대화 포럼에 참여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동아시아 문명의 비전은 세계 다른 문명들과의 대화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깊게 인식했고 그 비전 탐구가 자신의 학문적 과업임을 각인하게 되었다. 뚜웨이밍은 1966년 하버드 대학 옌칭 연구소 소장을 맡으면서부터 문명의 대화, 계몽의 반성, 유학의 창신, 문화중국 등 네 가지 연구 영역에 천착했고 이후 30년 이상 자신의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었다. 뚜웨이밍은 문명의 대화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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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문명, 대화

키움과 나눔을 넘어서

지난 30년 동안 경제 관료로서 우리 경제의 성공과 좌절을 경제정책의 한복판에서 함께 지켜보아 왔던 저자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직면할 때마다 적지 않은 회고와 반성을 하게 되었다. 더욱이 참여정부의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생각의 충돌을 겪었다. 이러한 고뇌들이 연구심을 충동시켰고, 그러한 생각의 결집이 이 책의 집필로 이어졌다. 따라서 한국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느 곳을 향해 항해하고 있는가? 한국은 선진국 경제에 진입할 수 있을까? 구체제 파괴 후,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 새로운 생존질서 창조는 어디에 역점을 두어야 하고 그 추동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들이 이 책이 바라보려고 하는 시계horizon 안에 있다.한마디로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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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미국비자 포커스

이 책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세계 각국에서 미국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최신 미국 이민법을 비이민 비자 13종류(상용, 방문, 무역인, 투자, 학생, 단기취업, 기자, 교환연수, 약혼자, 주재원, 특기자, 예체능인, 종교), 이민 비자 4종류(취업, 종교, 투자, 가족) 및 시민권으로 나누어 알기 쉽게 정리했다. 아울러 이민 전문 변호사인 저자가 실제로 다뤄본 다양한 비자 문제를 풍부한 사례연구(case study)를 통하여 소개하고 있다.아직도 미국 비자와 이민을 풍문과 비전문인에게 의존하다 보니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책은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용이 상세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미국 비자 취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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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미국, 비자, 포커스

김정일과 부시의 대타협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 문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이라는 국제문제도 된다. 북핵 문제는 1992년 5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영변지역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요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합의로 해결되는 듯했던 북핵 문제는 2002년 10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하면서 다시 세계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제네바합의는 북한이 원자로 폐연료봉을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IAEA의 사찰요원을 추방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한 데 이어, 폐연료봉을 재처리함으로써 제네바합의를 백지화하고 스스로 핵무장을 향해 돌진하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주고 있다. 한편 이라크 전쟁에 몰두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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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김정일과부시, 김정, 일과, 부시, 대타협

미국을로비하라

1866년 미국의 상선 제너럴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동방의 은둔국(당시의 조선)을 향해 통상을 요구한 지 141년 만인 2007년,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함으로써 교역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미국은 갈등과 혼돈의 원천이라는 야누스적 측면도 있다. 한쪽에서는 미국기지의 이전을 막기 위해 논두렁 진흙 속에서 목이 터져라 반미(反美) 결사항거를 외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 원정출산을 불사하거나 미제(美製) 학위를 따기 위해 줄줄이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고 있다. 이는 아직도 우리가 미국이라는 마법의 주술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최근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현대사에서 미국은 우리의 운명과 자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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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미국, 로비

진보의역설

문명의 이기를 다 누리고 있는 사람 중 나는 행복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지금은 꽤 많은 사람들이 문명의 혜택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점점 살기 힘들다, 예전이 살기 좋았지 하며 한숨을 내쉰다. 저자는 이를 진보의 역설이라고 한다. 물질적인 면에서 엄청난 성장을 하였고, 따라서 훨씬 편리한 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더 힘들어졌다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모색하고 있다. 『진보의 역설』에서는 낙천적인 사회적 환경과 개인의 불행이 오버랩되는 현대 사회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을 들며 세계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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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진보, 역설

히든파워

이 책은 미국을 실제로 지배하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여기서 은폐된 권력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나라를 좌지우지하며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은 대중의 눈 밖에 은폐되어 있지만, 민중의 권력 또한 지배세력의 네트워크에 억눌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은폐되어 있으나 대중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의 실체를 밝히고, 뒤로 밀려 있는 민중의 권력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것이다.저자는 미국의 지배체제를 코포크라시(Corpocracy)로 규정한다. 전 지구적 규모로 성장한 법인체 네트워크가 미국을 실제로 지배하면서 정교한 신화와 명료한 선동체계로 대중 속에서 지배 헤게모니를 관철시키고 있으며, 법인체에 포섭된 정부와 대중매체가 민주주의를 오도하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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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파워

문명의 지도를 바꾸다

우리는 기후로 인한 환경 재앙을 이야기할 때면 온난화를 거론한다. 사실 오늘날 지구의 여름은 확실히 이상하다. 해마다 언론매체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를 보도한다. 무분별한 토지 개간, 산업화된 농경,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 등 인간의 활동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란 비난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기후학적으로 보면 온난화의 원인은 부차적인 논쟁일 뿐이다. 산업이 없던 수백만 년 동안에도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의 기후변동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인류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최근의 기후과학 연구가 그것을 입증시키고 있다. 인류에게 영향을 준 기후의 변동을 좀 단순화시켜 보면 펌프와 컨베이어 벨트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염분과 온도 차이로 일어나는 대양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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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기후, 문명,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