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채권각론하계계절시험 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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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사전 자세히 보기 채권[債券]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돈을 지급하라'든가 '물건을 인도하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 말한다.
채무자가 그 행위를 임의로 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력으로 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제3자가 불법적으로 채권의 실현을 방해할 경우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구채권자와 신채권자가 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 이를 채권의 양도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 각서, 채권양수도 계약서 등의 양식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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