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성과관리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정부업무평가 제도)

서식번호

TZ-SLE-7017331

등록일자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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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업무평가’ 제도에 대해 조사하여 상세한 내용을 작성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제도의 연혁
2. 제도의 내용
3. 최근 제도의 운영 결과
4. 개선 필요사항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정부업무평가 제도에 대한 비판
2.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도입
3.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상세 내용과 현황
4. 서론 작성시 참조
5. 결론 작성시 참조

저작시기 : 2023년 3월

본문내용

I. 서 론

평가는 의사결정자에게 환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이다. 성과평가는 개인의 업무성과를 사전에 정한 기준이나 조직의 목표에 대비시켜 평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한국의 정책평가는 성과평가를 지향하고 있다. 바탕이 된 철학은 신공공관리이다. 신공공관리는 산출보다는 성과, 절차적 합법성보다는 고객만족, 그리고 결과중심의 책임을 강조하는 행정이론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행정개혁을 주도한 이론이다.
한국의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자체평가, 통합평가, 그리
고 성과관리를 지향하는 평가제도이다.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각 부처는 외부기관에 의해서 평가받지 않고 스스로의 업무를 스스로 만든 지표와 일정에 따라 평가하는 특성을 가진다 국무조정실, 2022년도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2022.
. 자체평가이기 때문에 정책관리, 행정역량관리, 조
직인사관리와 관련된 과정과 활동을 부처 스스로가 평가하고, 성과관리를 지향하기 때문에 평가결과를 개인과 조직의 인센티브에 연결시키며, 통합평가를 지향하기 때문에 예외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평가를 정부업무평가의 틀 아래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정부업무평가제도는 국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
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 평가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있으며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익년도 초에 ‘정부업무평가보고회’를 개최하거나 국무회의에 보고된다.
이 레포트는 ‘정부업무평가’ 제도에 대해 조사하여
작성하였다.

II. 본 론

1. 제도의 연혁

한국에서 정책평가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시기는 경제개
발 정책이 국가 이데올로기로 여겨지던 1961년이다. 그 후 정책평가제도는 세 번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다. 심사평가제도, 정책평가제도, 정부업무평가제도로 이어지는 패러다임 변화는 그 시기에 맞는 소임을 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심사평가제도는 박정희 정부에서 도입하여 노태우 정부
말까지 이어진 제도였다. 심사평가제도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과정을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집행기관과 평가기관이 달라야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미국 RAND연구소 연구원 Wolf(1961)의 건의에 따라 총리실이 심사평가를 담당하였다. 전두환 정부에 들어와서 총리실의 심사평가기능을 경제기획원에 이관하였고, 이 같은 방식의 평가는 노태우 정부까지 이어졌다.
정책평가제도는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하여 노무현 정부
가 정부업무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전까지 실시된 제도이다. 외부기관이 각 부처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였다. 기관평가제도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이 제도는 평가가 중심이었고, 평가결과를 성과관리에 연결하는 방안이 미흡하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김대중 정부에서 평가제도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성과관리와 연계관계를 구축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다시
한번 정책평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 법이 제정된 당해 연도인 2006년부터 정책평가가 기관평가에서 자체평가제로 전환되었다. 또한 평가와 성과관리를 연계시키는 틀이 마련되었다. 또한 각 부처에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있던 각종 평가가 정부업무평가라는 하나의 틀에서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평가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도 함께 수행하였다.

- 중략 -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