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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1강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주체
제2강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기본권의 제한
제3강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제4강 과잉금지원칙,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원칙, 평등원칙과 평등권
제5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6강 자유권의 법적 성격, 인신의 안전과 자유
제7강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제8강 양심·종교·학문·예술의 자유
제9강 언론·출판의 자유, 알 권리,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제10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의 자유, 재산권, 참정권
제11강 참정권과 사회적 기본권
제12강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3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 보건에 관한 권리
제13강 청구권적 기본권 (1)
제14강 청구권적 기본권 (2) - 국민의 기본의무, 기본권 침해의 구제
제15강 기본권보호의무와 보호권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저작시기 : 2022년 10월
본문내용
제1장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주체
1. 기본권의 개념
기본권이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말함
2. 인권과 관계
1) 기본권과 기본적 인권
① 인권은 인간이라는 이유로 누구나 가지는 천부의
도덕적 권리임
② 인권 중 국가가 보장하지 아니하면 법질서를 강제
력으로 관철시키는 국가의 정당성에 손상을 입게 되는 인권을 기본적 인권이라고 할 수 있음
2) 심층검토: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인권
① 넓은 의미의 인권은 인간이 서로에 대하여 갖는
모든 진지하고 중요한 도덕적 권리를 의미함
② 좁은 의미의 인권은 그런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는
정당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며 더 나아가 극단적인 경우는 엄격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국제적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3. 기본권의 법적 성격
1) 본질적 부분 및 그 구성원리의 자연권성과 이를
존중하는 실정적 구현 양태
① 기본권은 오로지 실정법 질서에 의해 창설된 것에
불과하다는 실정권설은 정당성이 없는 기본권 보장 규범을 가진 국가도 수범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잘못된 전제를 도입함
②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자연권에 기초하여 파악되
며 기본권의 구체적 모습은 실정적인 헌법규정 및 정치적 권위의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과거 결정에 대한 통합적 해석에 의해 파악됨
2)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
① 권리
- 기본권 규범은 권리 규범임 (이하 생략)
관련정보
교재 전 범위 핵심체크 + 출제예상문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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