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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4장 범죄학이론 1 - 고전주의학파
제5장 범죄학이론 2 - 실증주의학파
제6장 범죄학이론 3 - 범죄사회학파
제7장 범죄학이론 4 - 갈등이론과 비판범죄학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저작시기 : 2022년 10월
본문내용
제4장 범죄학이론 1 - 고전주의 학파
1. 고전 범죄학의 의의 및 시대적 배경
① 17~18세기 절대왕정 하에서의 잔혹하고 비인도
적인 형벌제도에 대한 반발
② 계몽사상, 합리주의, 인도주의 및 19세기 자유
주의 적법치국가관과 인간의 자유의사에 대한 믿음 등이 사상적 배경
③ 시민계급의 정치적 득세를 배경으로 절대군주나 귀
족계급의 형벌권을 제한하려는 시도
-> 형법(형사절차) 개혁운동과 감옥개량운
동
2. 고전주의 범죄학의 내용
1) 베카리아
① 가장 효과적인 범죄예방책은 교육제도이고, 형벌의
근본목적은 범죄자를 괴롭히는 일도 아니고 기존의 범죄를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범죄자가 사회에 다시 해를 끼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② 잔혹한 형벌과 사형 및 고문의 폐지, 범죄(책임
)에 비례한 형벌
③ 형벌을 범죄행위 이전에 미리 법률에 명확하게 규
정할 것: 죄형법정주의
④ 형사절차의 합리화: 피고인에 대한 무죄의 추정,
자백에 대한 형벌의 감면, 상소권의 보장, 사면절차의 합리화 등
⑤ 형벌의 양은 범죄 책임의 양을 약간 넘어서는 것
으로 충분
⑥ 확실하고, 신속하며, 객관적인 형벌
⑦ 모두에게 평등하고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 비합리
적이고 자의적인 형벌제도의 개혁, 이성적인 형사사법제도의 수립을 통한 범죄의 통제
2) 벤담
① 영국의 공리주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이하 생략)
관련정보
교재 4 ~ 7장 핵심체크 + 출제예상문제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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