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학기 도시행정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Paul Peterson의 도시한계론)

서식번호

TZ-SLE-6899332

등록일자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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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학기 도시행정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Paul Peterson의 도시한계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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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의 권력구조 및 정책결정에 관한 Paul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논의해 보시오.
(2)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논의해 보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Peterson의 도시한계론
1) 도시한계론
2) 문제점

2.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
1) 개념
2) 장점
3) 단점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Paul Peterson의 도시한계론
2. Paul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의 문제점
3.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가지는 단점
4.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가지는 장점
5. 서론 작성시 참조
6. 결론 작성시 참조

저작시기 : 2022년 9월

본문내용

I. 서 론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은 지방정부의 정책에 따
라 인구이동이 달라진다고 본다. 지방정부는 자치단체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생산적 노동 및 자본의 유치에 유리한 정책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제약 하에 있다는 것이다. 노동과 자본의 이동성에 대한 통제가 어렵고, 스스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지방정부는 생산적 노동과 자본을 유입시키는 개발정책을 지향하지, 이들은 유출시키고, 빈민 등을 유입시키는 재분배정책은 지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정책유형과 인구이동의 관계를 통해 지방정부의 개발정책 지향성을 주장하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함께 각국
의 지방정부가 도시공공서비스 공급의 민영화 방안을 채택·실시함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한 성과측정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성과측정은 만성적인 정부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공급의 합리적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이란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결과적 측면으로서의 민영화의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와 함께 중요한 일은 과정적 측면으로서의 행정적·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하는 것이다. 민영화 방안의 실시는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의 비용 절감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민영화의 실시가 항상 이와 같은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민영화의 집행과 관련된환경적·행정적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그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 레포트는 Paul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논의,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논의하였다.

II. 본 론

1. Peterson의 도시한계론

1) 도시한계론
(1) 의의
개인이나 조직의 행태는 그가 처한 제약의 산물이다.
그렇게 때문에 지방정부의 행태를 이해하는 데도, 지방정부의 제약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학계의 많은 논의는 ‘제약’보다는 ‘기능과 역할’에 치우친 면이 크다. 이런 점에서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아닌, 지방정부가 처한 제약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Peterson의 도시한계론의 의의가 크다.
지방정부의 구조적 제약이 정책 선택과 정치과정에 미
치는 영향력에 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Peterson의 도시한계론에 의해 체계화되었다고 평가된다. 기존의 지방정치, 지방권력 논의가 행위자 중심적, 정치적 접근법이었다면, Peterson은 도시가 직면한 구조적 제약에 초점을 둔, 경제적 접근법이라 하겠다. 지방정부가 처한 시장경제적 제약의 중요성을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기존의 지방권력 연구보다 진전된 것이라 하겠다.

- 중략 -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