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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1편 가정생활과 법
제1강 부부의 관계(혼인과 이혼)
제2강 부모와 자녀의 관계
제3강 가족·친족과의 관계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
제5강 근로계약과 근로조건
제6강 근로환경과 퇴직·해고
제7강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제3편 사회보장과 법
제8강 사회보험
제9강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제6편 분쟁해결 및 권리구제와 법
제14강 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제15강 비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저작시기 : 2022년 6월
본문내용
제1편 가정생활과 법
제1강 부부의 관계(혼인과 이혼)
1. 혼인의 성립요건
1) 혼인의 의의와 법적 규제
① 혼인의 의의
부부로서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할 것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법률행위
2)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①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② 당사자의 연령이 혼인적령(만18세) 이상일 것
③ 다음과 같은 근친혼이 아닐 것
-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
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④ 중혼(배우자가 있는 자의 혼인)이 아닐 것
⑤ 미성년자(19세 미만자)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
⑥ 19세 이상인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
3)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혼인신고)
① 혼인(법률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률」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김
②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 (이하 생략)
관련정보
교재 1 ~ 9강, 14강, 15강 핵심체크 + 출제예상문제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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