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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1장 민사소송의 주체
제2장 민사소송의 객체와 소송요건
제3장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제4장 심리의 기본원칙과 재판
제5장 제1심 소송절차 Ⅰ
제6장 제1심 소송절차Ⅱ
제7장 상소제도와 소송의 종료
제8장 복수의 소송과 재심의 소
제9장 민사집행의 개관
제10장 금전집행 Ⅰ - 부동산강제집행
제11장 금전집행 Ⅱ - 부동산 이외의 강제집행
제12장 비금전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13장 보전처분
제14장 간이분쟁해결절차
제15장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저작시기 : 2022년 4월
본문내용
제1강 민사소송의 주체
1. 민사소송의 제도적 의의
1) 민사분쟁의 발생과 해결
A는 최신형 노트북을 B에게 100만원에 매도하기로
B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B는
여전히 A에게 돈을 갚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 A가 B에게 100만원을 받기 위해서
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2) 권리와 의무의 발생
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A : 매수인 B에 대하여 노트북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 부담
B : 매도인 A에 대하여 그 대금 100만원을 지
급할 의무 부담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민사소송의 제도적 의의
 민사소송제도가 사적 법률관계
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전형적인 수단
 법원의 판결로 분쟁을 종결짓
는 민사소송보다 더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음 (이하 생략)
관련정보
멀티미디어 강의 전 범위 핵심체크 + 출제예상문제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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