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초과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며 반대의견에 대한 토론문입니다.

저작시기 : 2024년 5월

본문내용

초과근로시간 규제 반대
한국 근로자의 한 주 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으로 정해
져 있다. 이른바 ‘주 52시간 근로제’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이다. 하루 8시간씩 기본 40시간에 초과근로가 12시간만 인정된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1주 단위로 합산하여 12시간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1일 8시간 초과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내세웠다. 예를 들어 하루 21시간씩 철야 근무를 2일 연속(하루 13시간씩 초과근무) 하더라도 나머지 3일간 합쳐 10시간만 근무한다면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제한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즉 그 합계 시간을 넘기지만 않는다면 2일 연속 밤샘 근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보아 초과근로시간 규제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였지만 주된 법적 쟁송과 사건을 다루는 대법원의 시각이 달라져 주목할 만한 점이다.
초과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반대 의견은 주로 경제적 효율
성, 기업의 유연성 확보, 그리고 개인의 선택권 존중과 같은 측면에서 제기된다. 필자는 주로 이 3가지 측면에서 의견을 내보고자 한다.
먼저 개인의 선택권 존중과 관련해 이야기 해보면 근로자
개인이 자신이 근로시간과 수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부 근로자는 추가 수입을 위해 자발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일하기를 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즉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을 더 하고 초과임금을 더 받고 싶어도 불법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최근 고물가에 의한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근 10년간 부업에 뛰어나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 22년 기준 가구주인 부업자는 5년 전 대비 41% 증가하였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전경련은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고 고용 안정성은 떨어지나 접근성이 높은 비대면·플랫폼 일자리나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추가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았고 고령층은 임시직, 시간제 위주의 일자리를 찾으며 부업으로 생계 소득을 보충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고물가에 따라 생활비 부담 커지고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실질임금 확보에 어려워 부업에 뛰어드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본업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부업에 뛰어들어 소득을 얻는다면 이 규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한편 초과근로시간의 규제는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킬 우
려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인해 규제 준수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대기업이라면 이러한 규제를 가해도 별 타격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이러한 규제가 큰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 규제인가? 이러한 규제를 시행함으로 인해 기업의 성장에 제약을 가하니 말이다. 예를 들어 기업에 주문 물량이 밀려들어 일손이 모자라 근로자가 매주 12시간 넘게 초과근로를 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기준 시간을 넘겨 초과근무를 한다면 법을 어겨 처벌을 받게 된다. 기업의 유지를 위해 그리고 업무를 위해 초과근로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이 이러한 행위를 가로막게 되는 것이다. 규제로 인해 그 기업이 제때 납품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기업으로서는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작업량이 몰릴 시기에 일을 많이 하고 일이 적을 때 편하고 가볍게 일하면 좋을 것인데 법이 이러한 자유까지 침해하게 된다. 법을 준수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손실은 과연 누가 보상해줄 것이며 책임져줄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초과근로를 하면서도 연장수당이 지급되며 심지어 야간과 일요 근무는 주중의 주간 근무보다 50%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 근로자가 수입을 더 얻을 기회를 법이 가로막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업과 근로자 양측이 모두 원하는 ‘일할 기회’를 빼앗으며 노사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제도적인 허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의 벽을 허물고 대법원의 판결과 같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한다면 신축적인 기업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고 오히려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초과근로시간의 규제는 기업의 유
연한 운영, 경제적 효율성, 노사 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물론 초과근로시간 자체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녕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음에는 필자 또한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산업의 고도화와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그만큼 유연한 근로 시간의 보장이 이루어져 그 흐름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노사 간의 원만한 합의에 따라 유연한 초과근로시간의 시행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극단적 초과 노동’ 허용한 대법 판결, 노동자 건강권
무시다, 점핏, 23.12.25.,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312251912001
김지훈, 이제 연속 밤샘해도 ‘법 위반’ 아니라는데..
“주 40시간만 맞추면 문제 없어” vs “하루 21시간 이상, 초과 노동도 합법”, JIBS 뉴스, 24.01.22., http://www.jibs.co.kr/news/articles/articlesDetail/36725?feed=na
윤지원, 일주일 이틀밤샘 가능…대법, 초과근무 해석 뒤
집었다, 중앙일보, 23.12.2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7442
정서린, ‘부업 뛰는 가장’ 역대 최다… 5년 만에 4
1% 늘었다, 서울신문, 22.12.20.,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221008022&wlog_tag3=naver
최석진, '1주 연장근로 한도' 계산 고용부 해석 뒤집
은 대법… "주 40시간 초과시간 기준", 아시아경제, 23.12.25., https://www.asiae.co.kr/article/2023122513375847365
허원순, 시사이슈 찬반토론] 연장근무 규제 '주 12시
간' → '월 52시간', 유연근로 왜 필요한가, 생글생글, 22.07.04.,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22070197821   (이하 생략)

참고문헌

- ‘극단적 초과 노동’ 허용한 대법 판결, 노동자 건강권 무시다, 점핏, 23.12.25.,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312251912001
- 김지훈, 이제 연속 밤샘해도 ‘법 위반’ 아니라는데.. “주 40시간만 맞추면 문제 없어” vs “하루 21시간 이상, 초과 노동도 합법”, JIBS 뉴스, 24.01.22., http://www.jibs.co.kr/news/articles/articlesDetail/36725?feed=na
- 윤지원, 일주일 이틀밤샘 가능…대법, 초과근무 해석 뒤집었다, 중앙일보, 23.12.2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7442
- 정서린, ‘부업 뛰는 가장’ 역대 최다… 5년 만에 41% 늘었다, 서울신문, 22.12.20.,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221008022&wlog_tag3=naver
- 최석진, '1주 연장근로 한도' 계산 고용부 해석 뒤집은 대법… "주 40시간 초과시간 기준", 아시아경제, 23.12.25., https://www.asiae.co.kr/article/2023122513375847365
- 허원순, 시사이슈 찬반토론] 연장근무 규제 '주 12시간' → '월 52시간', 유연근로 왜 필요한가, 생글생글, 22.07.04.,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22070197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