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재정학 중 지방재정의 사례로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장단점 분석 및 개인적인 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작시기 : 2024년 5월

본문내용

지역 화폐 정책 평가 의견서
지역 화폐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여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화폐를 의미한다. 이는 지역 사랑 상품권과 같이 지류 형으로 발행되다가 카드 형과 QR코드와 같은 모바일 형식으로 다양화되며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게 된다. 임예성, 일상 속에 자리 잡은 지역 화폐, 진화의 끝은 어디일까?, 기획재정부 네이버 블로그, 22.02.18., https://blog.naver.com/mosfnet/222651189199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수도권 과밀화와
비수도권의 인구, 자금 유출로 인해 지역 불균형 현상이 심각하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경제의 위축과 지역소멸, 지역 공동체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최준호(2023), 지역순환경제와 지역 화폐 연구 : 지속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 논문, p.1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의존하
지 않고 지역 스스로가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수단으로서 지역 화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역 화폐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에 지역
에서 창출된 소득이 다시 지역 내로 환원되는 지역 순환 경제의 특성을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소상공인들이 큰 경제적 피해를 봄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형태로 이용되며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따라서 지역 화폐 정책은 이러한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행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문에서는 지역 화폐 정책 시행의 장단점을 본질적으로 분석하고 사례를 바탕으로 한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다음 지역 화폐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장점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
다. 지역 화폐는 지역 내에서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소비자들이 지역 화폐를 통해 지역의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지역 내 자금 순환이 원활해지고 자금 유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화폐의 가장 큰 특징은 소상공인 지원에 있는데 이는 대형마트나 체인점이 아닌 지역 소상공인의 점포에서만 가능하다. 재화의 양적, 질적 측면 그리고 접근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대시킴으로써 수직적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 효과가 존재한다. 또한 지역 화폐 정책은 자본주의에 입각한 대량 생산 방식을 통한 이윤 추구 및 시장중심주의 경제라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상호작용을 기초로 하는 지역의 선순환 경제 체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듯 지역 화폐는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지역 화폐는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서 상호 호혜성을 바탕으로 한 상품과 서비스 교환의 목적으로 발행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되는 프로세스 내에서 공동체 의식 확립 및 신뢰가 구축되는 등 사회적 자본의 형성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역 화폐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화폐의 발행 및 운영은 본질적으로 재정을 푸는 확대 재정 정책의 수단이다. 이에 따라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저해한다. 이에는 지역 화폐 시행을 위해 카드 제작 및 QR 인프라 구축 등의 비용이 들어간다.
또한 발행을 위해 상위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등의 의존 차원에서의 문제가 있다. 자체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이 모자라 재정자립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더해 중앙정부는 23년과 24년 모두 지역 화폐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의 의사를 내보이면서 재원 확보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한별, 이유림, [기획] 지역화폐 효과 입증에도 정부는 ‘전액 삭감’, 경기신문, 23.07.20.,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55840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의 특성상 자체 재원보다는 중앙정부로
부터의 이전, 교부금의 비율이 더 높은 현실 속에서 그 재원마저 줄어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다시 말해, 지역 화폐 정책 시행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문부호가 붙게 되는 것이다.
다른 점으로는 지역 경제 규모가 작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매출이 감소하는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 지역 경제가 규모가 크고 소비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지역은 선순환적인 기대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소규모 지역은 오히려 매출 감소로 이어져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역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 또한 우려할 점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더해 몇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바탕
으로 장단점을 더 깊게 살펴보기로 하자.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 화폐의 명칭은 ‘대전사랑카드’, 경기도 시흥시의 지역 화폐는 ‘시루’이다.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장점으로 지역 화폐에는 캐시백을 통한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이다. 캐시백 혜택의 규모는 해마다 상이하지만 24년 기준 대전은 7%, 시흥은 가맹점에 따라 5~10%의 비율로 캐시백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캐시백을 통해 고물가로 인한 시민의 고충을 경감하고 지역 사회에서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캐시백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집단은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상위 소득계층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지역 화폐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계층이 더 많은 캐시백을 가져가는 역진성을 보이기도 한다. 김유리, 지자체 ‘제살 깎아’ 캐시백 인천e음 안착할 수 있을까, 기호일보, 19.04.15.,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2233
또한 캐시백 혜택 지급을 위해서는 다시 예산이 필요한데
시행을 보편화하기 위해 제 살을 깎아먹는 등 동족방뇨의 행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즉, 지역 화폐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한 캐시백이 다시 재원 마련 부담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이다.
한편 시흥시의 시루는 하루 1만 걸음 이상 걸으면 지역
화폐의 일정 금액을 적립시키는 ‘만보시루’라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시흥시 걷기 앱 만보시루 "1만보 못 채워도 챌린지 기부", NEWSIS, 24.05.21., https://newsis.com/view/?id=NISX20240521_0002742492&cID=10803&pID=14000
이는 전국 최초이며 지역 화폐의 캐시백 비율과 정책 사
업(정책 패키지)의 차별적인 구성을 통해 지자체 간 경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차별적인 패키지를 통해 지역의 선호가 갈리게 되며 지역 내의 수직적 형평성 확보보다는 오히려 이를 저해하고 지역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그렇다면 필자가 정치가라면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 지역 화폐 정책은 많은 장단점이 존재한다. 단점을 ‘개선’한다면 긍정적인 정책 수단으로서 기능할 것이다. 제안을 해보면 현재 대부분의 지역 화폐는 카드 형식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 측면에서 불편이 따른다. 모바일 페이 적용 확대를 통해 사용의 편리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마다 캐시백 혜택 규모를 차별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닌 전국이 같은 비율로 적용하거나 혹은 오히려 비수도권 지역에 더욱 높은 비율을 적용해 소비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즉 형평성 확보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및 불균형 완화에 힘써야 한다. 또한 이전에 제기한 역진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득 분위별로 캐시백의 비율을 차등 책정하여 지역 주민 소비와 경제 측면에서도 수직적인 형평을 이루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가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 차원   (이하 생략)

참고문헌

- 김유리, 지자체 ‘제살 깎아’ 캐시백 인천e음 안착할 수 있을까, 기호일보, 19.04.15.,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2233
- 김한별, 이유림, [기획] 지역화폐 효과 입증에도 정부는 ‘전액 삭감’, 경기신문, 23.07.20.,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55840
- 시흥시 걷기 앱 만보시루 "1만보 못 채워도 챌린지 기부", NEWSIS, 24.05.21., https://newsis.com/view/?id=NISX20240521_0002742492&cID=10803&pID=14000
- 임예성, 일상 속에 자리 잡은 지역 화폐, 진화의 끝은 어디일까?, 기획재정부 네이버 블로그, 22.02.18., https://blog.naver.com/mosfnet/222651189199
- 최준호(2023), 지역순환경제와 지역 화폐 연구 : 지속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 논문, p.1-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