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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쟁이 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 다각적으로 조사하고, 그에 대한 찬반논쟁에 대해서 서술하였으며, 그에 대한 나의 의견까지 덧붙인 레포트입니다. 평가에서 A+를 맞았을 만큼 성심 성의껏 작성했던 레포트입니다.
저작시기 : 2016년 6월
목차
Ⅰ. 머리말
Ⅱ. 본론
Ⅱ-Ⅰ.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란?
Ⅱ-Ⅱ.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의 실시배경
❶ 공직선거법에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❷ 사이버 모욕죄 연구용역의 발주
❸ 최진실 법의 등장
Ⅱ-Ⅲ.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 찬성론자들의 주장
❶ 익명성은 무책임한 방종을 낳는다.
❷ 표현의 자유의 침해로 인한 피해 ❮ 무분별한 악플로 인한 인권침해
❸ 기존의 처벌 규정의 미약함
❹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사례의 끊임없는 증가
❺ 인터넷 게시판은 헌법상 통신의 비밀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이 아님
❻ 인터넷 실명제는 검열이 아니다
Ⅱ-Ⅳ.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 반대론자들의 주장
❶ 사이버 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❷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❸ 댓글의 순기능
❹ 헌법에서 규정하는 ‘검열제의 금지’를 위반
❺ ‘정보통신망법’ 제24조에 위반
❻ 민주주의의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
❼ 세계적인 추세에 어긋난다
❽ 사이버 모욕죄의 모호성
❾ 사이버 모욕죄의 친고죄 폐지로 인한 수사권 강화
❿ 인터넷은 언론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무기이다.
Ⅱ-Ⅴ. 사이버상의 악플로 인한 피해사례
❶ 최진실씨의 자살
❷ 개똥녀 사건
❸ 재범사태
❹ 카더라 통신 <스타들의 각종 루머>
❺ 네티즌 수사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공개
❻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무분별한 악플
❼ 루저녀 사건
❽ 경희대 패륜녀 사건
❾ 타블로 학력 위조설
Ⅱ-Ⅵ. 최근의 허위사실유포죄로 인한 처벌사례
✦허위사실 유포죄란?✦
❶ 신종플루 백신 루머
❷ 천안함 사건
-Ⅶ.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나의 생각
<해결방안 모색>
Ⅲ.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현대 사회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
한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엄청난 발달속도로 인해 정보화혁명이라 일컬어 지고 있는 정보통신의 발달은 대단한 것이었다. 이제 핸드폰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통해 통화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안방에서도 쇼핑을 하고, 세계 각국의 실시간의 소식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엔 IT강국의 명성 답게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제는 섬마을과 시골 마을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것처럼 편리한 생활을 가능하게 해준 인터넷 때문에 많은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상에서 사람들을 속여 사기를 치는 사이버 범죄나, 익명성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일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에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이 확인될 경우에만 글을 올리도록 하자는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공간에서 모욕감을 주는 사람을 처벌하자는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을 추진하자는 주장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인터넷의 부정적인 측면만큼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기에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다. 즉 인터넷이 개방된 공간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펼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이 민주주의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문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쟁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유보상태에 있다. 때문에 현 시점에서 과연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문 내용 中 발췌함,,,,,,,,,,,,,,,,,, (이하 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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