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소인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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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사전 자세히 보기 의견서 [written opinion, 意見書]

의견서는 말 그대로 어떤 의견을 적은 글이나 문서를 말하는데 감사, 검토 등 일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의견서와 이의신청, 아이디어 의견 표출 등의 새로운 일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의견서 등이 있다.
의견서에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으므로 의견 수렴 업무를 처리할 때 지장이 없도록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한다.

그러나 찬성과 반대, 기권 등 의견을 표시하는 등 의견을 나타내는 항목을 분명하게 밝혀 추후에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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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Z-SLE-7685102 명예훼손 피고소인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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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부존재

이 사건 피의사실 가)의 경우 객관적인 내용을 보면, 문제가 된 사진 속 인물이 ‘ㅇㅇㅇ‘ 라는 표현은 물론이고, 그것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얼굴 식별이 불가능하게 모자이크된 사진은 해당 인물이 동일인인지 확인이 불가하여 제3자 일반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당시 언론 기사 다수에서 소개되고 있는 사진이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에 제3자의 표현물을 게시한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단순히 그 표현물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인이 가공하지 않은 단순히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퍼와서 올렸다면 주장해 볼 수 있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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