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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인파산관재인 역할에 따른 수행업무의 (법원)에 보고서의 일괄적인 양식입니다. 해당 관련하여 면책조사보고서를 작성하실 경우 혹은 (관할)법원에 보고서를 작성하실 경우에 많은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별도의 양식이 없고, 일괄적인 개인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 혹은 실무자에게 유용한 양식입니다. 물론 개인파산 신청한 분에 한해서도 많이 도움이 되는 전문자료입니다.
개인파산관재인 보조인 활용
개인파산관재인 변호사 활용
실무저자로써의 현황 파악에 대한 일괄자료
개인파산관재인의 필수 지참도서
양식의 모든 자료
저작시기 : 2018년 12월
목차
1장 파산선고
2장 우체국촉탁
3장 고가물보관
4장 보수결정문
5장 추후 폐지기일 지정
6장 폐지결정문 등
7장 신고기간,조사기일 지정 134-136
8장 특별조사기일 지정
9장 최후배당 관련
10장 종결집회 관련
11장 1회 폐지 조서
12장 1회 속행 조서
13장 1회집회 및 채권조사 조서
14장 2회집회 및 폐지 조서
15장 2회집회 및 종결 조서
16장 면책허가결정문
17장 업무연락1
18장 업무연락2
19장 업무연락3
20장 집회일자 변경
본문내용
ⓛ 채무자 과거 파산･개인회생･
;회생절차 결정문 등본
② 채무자와 채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주민등
록초본 (파산신청일로부터 과거 10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주거변동사항이 반영된 것이어야 함) - 인증서 필요
③ 채무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
험납입(체납)증명(건강보험공단 발급), 국민연금 납입(체납)증명(각 국민연금공단 지사 발급)
④ 채무자의 파산신청일로부터 과거 10년 전부터 현
재까지의 세목별과세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과거 10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주민등록지가 광역시, 도, 시, 군, 구(지방자체단체인 구) 단위로 변경된 경우, 위 단위 이상의 주민등록지에 대하여 모두 발급받아야 함. 예를 들어 10년간 서초동, 역삼동, 논현동, 무교동, 다동으로 주민등록지가 변경된 경우, 서초구, 강남구, 중구의 세목별과세증명서를 모두 제출하면 됨]
⑤ 채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성년에 한함)의
파산신청일로부터 과거 3년전부터 현재까지의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방법은 ④와 같음)
⑥ 채무자의 파산신청일로부터 과거 10년 전부터 현
재까지의 채무자의 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폐업증명원 (폐업증명원은 개인사업을 한 경우에 추가로 발급, 세무서발급)
⑦ 채무자의 파산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전부터 현재
까지의 출입국사실증명서
⑧ 채무자와 채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차량등
록원부 (갑구, 을구 모두 포함)
⑨ 파산신청일로부터 과거 3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채
무자 거주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월세)계약서(채무자가 임차인인 경우에만 해당. ※확정일자부 계약서를 제출하고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별도 서면으로 제출), 매매계약서(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매매대금 및 임차보증금의 출처 및 사용처, 관련 금융자료(통장사본, 계좌이체내역 등)
⑩ 파산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부터 현재까지의 채무자
의 은행통장내역(채무자의 신분증을 과거 5년부터 현재까지의 공과금, 카드, 급여 등과 관련한 거래 금융기관에 제시 (이하 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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