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특허 및 기술도입계약서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7년 10월

목차

1조 정의

2조 기술실시권의 부여

3조 기술정보

4조 기술 원조

5조 계약정보의 보호

6조 선수금 및 실시료

7조 합계자료

8조 기술제공자로부터의 반제품구매

9조 기술제공자로부터의 기구 및 설비구매

10조 기술도입자의 계약제품 수출

12조 기술개발

13조 품질관리

14조 계약정보의 보증

15조 계약지역내에서의 계약상표, 계약특허권, 계약정보의 독점적 사용권

16조 발효일 및 존속기간

17조 계약의 종료

18조 계약종료의 효과

19조 정부의 인가

20조 중재

21조 준거법

22조 통지

23조 양도 및 승계

24조 완전조항

25조 기타

본문내용

특허 및 기술도입계약서
[ 미국, 뉴욕주법 ]에 의해 설립, 존속하며 그 본
점 소재지가 [ 미국 뉴욕주 뉴욕시 웨스트 51가 140 ]인 [ American Widget Co. ](이하 ‘기술제공자’라 한다)와 [ 한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 ]에 본점을 두고 한국법에 의해 설립, 존속하는 [ 한국제조주식회사 ] (이하 ’기술도입자‘라 한다)간에 본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되었다.
기술제공자는 현재 [ 미국 및 기타 지역 ]에서 [
유리 ]로 만든 [ Widget Sets와 탄소섬유로 만든 Grosbeaks ]의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동 제품들의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고 동 제품들에 관련된 상표, 특허권, Know­How, 기술 및 경험을 포함한 기술정보를 소유하고 있으며, 기술도입자는 위 제품을 제조, 판매하기 위하여 기술제공자로부터 위 제품에 관련된 상표, 특허권 및 기술정보를 사용할 권리 및 그러한 특허 및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자원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는바, 기술제공자는 다음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기술도입자에게 위 권리와 기술지원을 제공하려고 한다. 따라서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 1 조 (정의)
이 계약의 적용을 위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제품」이란 다음에 열거하는 바와 같이 기술
제공자의 생산제품을 말한다.
가. [ 모든 Series A Frames 및 Bot
toms를 포함하여 녹은 유리 및 Glass Fiber로 주조된 모든 Widget Sets ]
나. [ 탄소섬유로 제조된 모든 Grosbeak, 그
러나 Grosbeak의 케이스, 축받이 및 봉인은 제외된다 ]
2. “계약지역”이란 [ 한국 ]을 의미한다.
3. “계약상표”란 이 계약의 일부분으로서 첨부된 S
chedule B에 특별히 정의된 상표 및 이 계약의 존속기간 중 상호 약정에 따라 Schedule B에 삽입될 다른 상표를 뜻한다.
4. “계약특허권”이란 이 계약의 종료시점 이전에 세
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계약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특허권과 발명, 의장, 실용신안 및 기타 특허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위한 특허신청권을 의미한다.
5. “계약정보”란 기술제공자에 의해 소요되거나, 통
제되고, 계약제품의 제조, 사용 또는 판매에 이용될 수 있는 발명, 시방서, 제조정보, 기술도면, 전문화된 Know-How, 기술 및 기타 모든 비밀기술정보를 뜻한다.
6. “계약발효일”이란 이 계약이 기술제공자와 기술도
입자에 의하여 이행되는 날과 이 계약 제19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 대한민국 정부 ]가 이 계약을 인가한 날(본 계약의 적법 및 유효하기 위한 요건으로 정부의 인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중 나중에 도래한 날을 뜻한다.
제 2 조 (기술실시권의 부여)
① 기술제공자는 이 계약의 존속기간중, 이 계약에 규
정된 조건에 따라서 계약지역내에서의 계약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와 관련된 계약특허권, 계약정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실시권을 기술도입자에게 부여한다.
② 기술도입자는 기술제공자의 사전 서면승인을 얻으면
계약제품의 제조, 사용 및 판매와 관련된 계약정보, 상표, 특허권의 실시권을 제3자에게 재부여 할 수 있으며, 기술제공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위 승인을 보류할 수 없다.
기술도입자로부터 실시권을 부여받은 재실시권자의 권리는
이 계약에 규정된 기술도입자의 권리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 가능하다. 기술도입자의 위약 기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든지 기술도입자의 이 계약에 따른 권리가 상실되면 자동적으로 기술도입자의 재실시권자의 권리도 같은 범위내에서 상실된다.
제 3 조 (기술정보)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