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계약표준선하증권(해설)

서식번호

TZ-SLE-2359363

등록일자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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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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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계약표준선하증권(해설)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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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용선계약표준선하증권(해설)에 대해 기술한 리포트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7년 10월

1조 운송조건(Conditions of Carriage)

2조 준거법(Governing Law)/일반지상약관(General Paramount Clause)

3조 공동해손(General Average)

4조 뉴 제이슨 약관(New Jason Clause)

5조 쌍방과실충돌(Both-to-Blame Collision Clause)

6조 중재(Arbitration)/재판관할(Jurisdiction)

본문내용

본 계약서의 모든
(1) 양륙 -> 양하, (2) 하주 -> 화주로 변
경
용선계약표준선하증권(해설)
총 설
이 용선계약 표준선하증권(KORCONGEN 2006)
은 말미에 첨부하는 1994년판 CONGENBILL을 모델로 한 것이다. CONGENBILL은 BIMCO(The 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uncil)가 채택한 용선계약 선하증권(CODE NAME: “CONGENBILL”)이다. CONGENBILL은 최초의 제정 후 꾸준히 개정이 이루어져 왔는데 1994년판이 최신판이다.
이 용선계약 표준선하증권은 BIMCO의 CONGENB
ILL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제2조 (a) (준거법) 및 제6조 (a) (중재)에 관한 조항이 삽입되었다. 준거법 조항과 일반지상약관조항은 상호 선택적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는 삭제하여야 한다. 만약 삭제하지 않으면 준거법조항이 적용된다. 중재조항과 재판관할조항도 마찬가지로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삭제하여야 한다. 삭제하지 않으면 중재조항이 적용된다.
말미에 첨부한 CONGENBILL 영문조항은 http
://www.bimco.dk/upload/ congenbill_1994.pdf에서 따와서 본문에 맞게 수정하였는데, 역시 제2조 및 제6조에서 각각 (a)항과 (b)항 중 하나를 삭제하여야 한다.
용선계약표준선하증권(KORCONGEN 2006)
1. 운송조건(Conditions of Carriag
e)
준거법과 중재조항을 포함하여 뒷면에 기재된 모든 용선
계약의 조건들과 운송인의 재량권 및 예외를 정한 조항들은 본 약관의 내용을 이룬다.
해설
본조에서는 약관의 뒷면을 포함하여 전체가 계약조건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2. 준거법(Governing Law)/일반지상약관(
General Paramount Clause)*
(a)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의 법으로 한다.
(b) (1) 선적국에서 국내법으로 입법화되고 192
4년 8월 25일 브뤼셀에서 채택된 ‘선하증권에 관한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국제협약’에 포함된 헤이그 규칙이 본 계약에 적용된다. 선적국에서 동 규칙을 입법화하지 않은 경우 목적지 국가에서 입법화된 상응하는 법률을 적용한다. 그러나 선적과 관련하여 그러한 법률이 강행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 국제협약이 적용된다.
(2) 헤이그-비스비 규칙이 적용되는 운송
1968년 2월 23일 브뤼셀에서 채택된 개정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협약(헤이그-비스비 규칙)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운송에 있어서는 헤이그-비스비 규칙의 각 조항이 본 선하증권에 표창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3) 운송인은 선적 이전 또는 본선으로부터 양하된
이후에 발생하거나 또는 화물이 다른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을 때, 그리고 갑판적화물이나 생동물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화물의 멸실이나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