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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장에 대한 서식 샘플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7년 7월
본문내용
소 장
원 고 : ○ ○ ○
(우편번호 : _ _ _ - _ _ _)
피 고 : ○ ○ ○
○○ 시 ○○ 구 ○○ 동 _ _ _ -_ _
조합장 ○ ○ ○
(우편번호 : _ _ _ - _ _ _)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년 ○○월 ○○일 소
비대차에 의한 금 _ _,_ _ _,_ _ _ 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시 ○○구 ○○동 _ _ - _ _
대 _ _ _평방미터의 소유자로서 소외
피고에게 소유 토지를 제공하고 위 지역 일대에 재건축
사업을 실시, 아파트를
건축하여 토지면적에 상응하는 아파트를 제공받기로 하고
이사시 차용한 이주비 _ _,_ _ _,_ _ _원은 입주시에 반환키로 하는 조건에서 위 금을 무이자로 차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원고는 20○○. ○○. ○○ 갑자기 소외 ○○
○가 피고를 채무자로 하고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가 입주시 피고에게 반환예정인 이주비중 _ _,_ _ _,_ _ _원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지원 200○ 타기 _ _ _ _, _ _ _ _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으로서 원고의 이주비가 압류되었습니다.
3. 그 후 원고는 피고와 조합으로부터 이주비를 반환
하고 입주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이주비가 압류되었음으로 압류된 이주비를 은행에 예금하고 잔여금만 입금한 체 입주를 하였는데, 20○○. ○○. ○○ 갑자기 소외 ○○○가 원고를 상대로 귀 법원 200○ 가 ○○○○○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4. 그 후 소외인 ○○○가 지연이자를 포기하겠으니
추심금을 지급해 주도록 요 구하여 원고가 부득이 지급에 응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할 이주비를 추심금으로 변제한 이상 이주비의 채무금은 존재하지 아니 함으로 그 취지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본 소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갑제 1호증
1. 추심금 판결문 갑제 2호증
1. 입주금 통보서 갑제 3호증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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