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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학및 대학원대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법인 허가신청에서 부터 학교설힙계획서 작성, 학교설립 인가 신청서 작성 등을 일목요연하게 사레별로 제시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학교설립을 진행하는 기본서를 염두에 두고 실무자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충분한 사례를 들어 제출서류 작성방법을 기술하였습니다
저작시기 : 2016년 11월
목차
1장 대학설립 인가신청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2장 대학설립 요강
1. 최소 설립 규모(학생정원)
2. 계열
3. 설립기준
3장 근거규정
4장 설립절차 및 진행 계획
1.절차별 진행일정
2. 절차별 구비 서류
5장 설립절차별 서류 작성
1. 학교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연중 수시)
2. 대학설립계획서 제출(연중 수시)
3. 대학설립 인가신청서
6장 참고사항
1. 수도권 대학 신설 및 이전 규제 규정(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대학 설립·운영 규정
본문내용
교육용기본재산은 교지, 교사 확보에 소요되는 기본적 자
금은 물론 학교운영 등에 필요한 소모성 재산을 포함합니다
이를테면 학교법인 설립 허가절차를거쳐 학
교설립이 인가되면 곧바로 개교를 준비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교원, 직원들의 급여 및 교육기자재 확보 등 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기본적 비용과 교지, 교사 구입비용이 교육용 기
본재산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는 학교설립을 승
인(인가)해주면서 이 학교법인이 제대로 교원과 설비를 갖추고 교육을 할수있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그 잣대가 바로 교육용 기본재산입니다
이때문에 교육용기본재산에 대해서는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를 적용하지만 실제로 교육용 기본재산이 들어있는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합니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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