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서 작성 사례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저작시기 : 2016년 7월

본문내용

존경하는 판사님


피고인(000)은 사건이 일어난 00면 00리 0
0마을에서 민박형 펜션 일을 도와주며 200여평의 조그마한 경작지에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귀농인입니다.
동치악산 안쪽으로 주천강변을 끼고있는 노뜰마을은
30여가구의 원주민과 귀농·귀촌인들이 한데 어울려 서로 돕고 의지하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모범적인 전원마을입니다
피고인이 서울에서 이곳으로 내려와 자리를 잡은지도
15년을 넘겼지만 주민들이 다투거나 송사를 벌이는 일은 본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마을이 온통 뒤숭숭하게 변해버렸습
니다
이 마을에서 10여년을 살면서도 주민들과 소통하거나
왕래 조차 하지않아 얼굴도 모르는 원고가 자기네 집에서 피고인의 개에 물렸다며 피고인을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사건 당사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면목이없고 할말도 잃
었습니다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