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항해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항차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선박소유자는 용선자로부터 용선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입니다.(출처:대한상사중재원)

저작시기 : 2007년 12월

목차

제 1 조【 기본 조항 】
제 2 조【 선박소유자의 책임 조항 】
제 3 조【 이로(離路)조항 】
제 4 조【 용선료의 지급 】
제 5 조【 선적/양륙 】
제 6 조【 정박기간 】
제 7 조【 체선료 】
제 8 조【 유치권 조항 】
제 9 조【 계약해제 조항 】
제10조【 선하증권 】
제11조【 쌍방책임충돌조항 】
제13조【 조세 및 부과금 조항 】
제14조【 대리인 】
제15조【 중개료 】
제16조【 일반파업 조항 】
제17조【 전쟁위험(Voywar 1993) 】
제18조【 일반결빙 조항 】
제19조【 준거법 】
제20조【 중재/재판관할 】

본문내용

항해용선 표준계약서
선박소유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용선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항해용선 표준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기본 조항 】
본 계약은 갑 소유의 선박은 총톤수(순톤수) 및 하계
만재흘수선에 따른 재화중량 미터톤수를 가지며, 현재 에 위치하고, 이 용선계약에 따라 2000년 00월 00일 자에 선적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선박으로 한다.이 선박은 이전계약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선적항이나 장소 또는 그 근접지로서 선박이 안전하게 도달하고 계속적으로 해상체류가 가능한 곳으로 이동하여야 한다.그 곳에서 중량과 용적을 최대한으로 화물을 적재하여야 하며, 선적 의무는 을이 부담한다.(갑판적화물의 선적을 합의한 경우에는 을의 위험과 책임으로 한다.) 선적이 종료된 후 선박은 선하증권의 서명과 함께 지시하는 바에 따라 양륙항이나 장소 또는 그 근접지로서 선박이 안전하게 도달하고 계속적인 해상체류가 가능한 곳으로 출항하여야 한다.화물은 그 곳에서 인도한다.y
제 2 조【 갑의 책임 조항 】
갑은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이나 인도지연에 대하여 그
멸실, 훼손 또는 인도지연이 모든 명에서 선박에 감항력을 확보하고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며 장비를 보급할 것을 담보할 갑나 그 관리인의 개인적 주의의무의 결여에 기인하거나 또는 갑나 관리인의 개인적 작위나 부주의에 기인하는 경우에만 그 책임을 진다.또한 갑은 그 이외의 어떠한 원인으로 인한 멸실, 훼손, 지연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비록 그러한 손해가 선장, 선원 또는 갑이 고용한 육상이나 선상에서 작업할 인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본 규정이 없었다면 책임을 지게될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또는 선적, 항해의 개시 또는 어떠한 때이거나 그로 인한 선박의 불감항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3 조【 이로(離路)조항 】
이 선박은, 어떠한 항구라도, 그 순서에 상관없이,
어떠한 목적으로라도, 기항할 수 있으며, 어떠한 정황에서나 다른 선박을 예선 그리고/또는 원조하고, 인명 그리고/또는 재산을 구조할 목적으로 이로를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제 4 조【 용선료의 지급 】
1.용선료는 적재된 화물량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현금
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용선료의 선급(先給) : 용선료가 선적시에 지급되
는 경우에는 이를 선박 그리고/또는 화물의 상실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용선료가 실제로 지급되기 전에는 선주나 그의 대리인은 운임선급이라고 표시한 선하증권에 서명하거나 배서할 것을 요구받지 아니한다.
3.용선료의 착급(인도시 지급) : 용선료 또는 그
일부가 목적항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화물이 인도될 때까지 용선료를 수령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용선료 또는 그 일부를 화물인도시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을은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도된 화물의 중량/수량에 따라 용선료를 지급할 선택권을 가진다.다만 이 경우에는 선택권의 행사를 화물양륙개시 이전에 통지하고, 화물의 중량/수량이 공식적인 계량기나 합동흘수 조사 또는 검수(檢數)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선적항에서 선박의 통상적 비용지출을 위하여 현금가불을 을이 요구받은 경우, 필요하면, 당시의 최고환율과 2퍼센트의 보험료 및 기타비용을 합산 적용한다.
제 5 조【 선적/양륙 】
1.비용/위험부담 : 화물을 선창으로 반입적재하고,
이를 적부 그리고/또는 정돈하는 것, 검수(檢數)표시를 하는 것, 묶는 것 그리고/또는 안전하게 고정시키는 것, 그리고 이를 선창에서 반출양륙하는 작업 등은 모두 을이 시행한다.갑은 이에 관하여 어떠한 위험과 책임 그리고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을은 선적화물의 적절한 적부와 보호에 필요한 짐깔개(荷敷)를 제공하고 설치하여야 하며, 갑은 선상에 있는 모든 짐깔개의 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을은 이 용선계약에 따라 화물이 양륙된 후 짐깔개의 제거의무를 부담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짐깔개 제거에 소요된 시간은 이를 모두 정박기간에 산입한다.
2.하역장치 : 하역장치가 없는 선박이 아닌 경우,
또는, 15번 난의 기재에 따라 선박의 하역장치를 사용하지 않기로 당사자간에 합의된 경우가 아니라면, 갑은 선적/양륙의 전기간에 걸쳐 선박하역장치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하역장치의 조종에 필요한 충분한 동력을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이들 장비는 모두 양호하고 정상적인 작동상태에 있어야 한다.하역 인부의 과실이 없는 한 선박의 하역장치의 고장이나 동력의 고갈로 초과된 시간은 정박시간이나 체선료시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다만 이 경우에는 이 용선계약에 따라 당시에 필요하였던 화물의 선적/양륙용 기중기/권양기의 총 숫자에 비례하여 계산한다.갑은 청구가 있는 경우 선원 중에서 선박의 하역장치를 운전할 기중기/권양기의 조종사를 무상으로 지명하여야 한다.다만 그 지역의 법규가 이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단서의 경우 연안국 노무자는 을의 책임하에 선임한다.기중기 조종사 / 권양기 조종사는 을의 위험부담과 책임으로 하며, 하역인부는 을의 사용인으로 보나 선장의 지휘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3.하역인부에 의한 선박손상 : 하역인부에 의한 선박
의 손상(통상적인 자연 마손을 넘어서는 경우)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을 진다.이러한 선박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선장은 가능한 한 조속히 을나 그 대리인 그리고 하역인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책임이 없다.선장은 하역인부의 책임승인자인서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을은 항해종료 이전에 하역인부에 의한 선박 손상을 수선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선박의 손상이 선박의 감항능력이나 선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손상이 발생 또는 발견된 항구에서 출항하기 이전에 이를 수선하여야 한다.그 밖에 발생된 모든 부가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선박수선에 소요된 시간에 대하여는 체선료율에 따라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6 조【 정박기간 】
1.선적과 양륙의 별도 정박기간 : 화물은, 기상조건
이 허용되는 한, 연속일수/시간 이내에 적재하여야 한다.일요일과 공휴일은 선적작업이 없으면 산입되지 아니하며, 선적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산입한다.화물은, 기상조건이 허용되는 한, 연속일수/시간 이내에 양륙하여야 한다.일요일과 공휴일은 양륙작업이 없으면 산입되지 아니하며, 양륙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산입한다.
2.선적과 양륙의 통산 정박기간 : 화물은, 기상조건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