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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안내에 대한 내용이 있는 일종의 안내문 형식의 문서 양식입니다.
저작시기 : 2008년 7월
본문내용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안내
※ 교통유발부담금 이란??
-서울 등 대도시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을
소유하고 계신 소유자에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에 따라 년 1회 부과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연면적)이 ㎡이상인
시설물
납부의무자 : 2000년 00월 00일 현재 시설
물의 소유자
부과기간 : 2000년 00월 00일 ~ 200
0년 00월 00일
납부기간 : 2000년 00월 00일 ~ 200
0년 00월 00일
부담금 산정 : 시설물의 연면적 × 단위 부담금 ×교
통유발계수
※ 시설물연면적 :층별바닥면적의 합
※ 교통유발계수 : 시설물의 용도구분에 따라 법령에
의거 결정
※ 단위부담금의 적용기준
-연면적 ㎡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대 이상인 경우는 1
㎡당 원이
고, 그 외의 시설물은 1㎡당 원
.미사용 신고 안내
-일 이상 미사용한 부분(공실)에 대해서는 신고를 통
해서 감면됩니다.
.신고방법 : 객관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설물 미사
용 신고서와 함께 제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계약서, 공동관리비내역서
등 첨부)
(이하 생략)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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