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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광권설정계약의 개요, 광업권의 분류, 조광권설정계약서의 기본구성과 작성요령, 조광권설정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및 샘플 등으로 구성된 조광권설정계약서 작성가이드입니다. 조광권이란 조광권이란 설정계약에 의해 타인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시기 : 2013년 5월
목차
1. 조광권설정계약서의 개요
1) 조광권의 정의
2) 광업권과 조광권
3) 조광권 설정절차
2. 광업권의 분류
1) 광업권
2) 탐사권
3) 채굴권
3. 조광권설정계약서의 기본구성
1) 기본항목
2) 일반항목
3) 기타항목
4. 조광권설정계약서 작성요령
1) 계약서 기재사항
2) 주무관청의 인가확인
3) 채굴권과 관련한 재사항의 확인
4) 존속기간의 확인
5) 손해배상의 예정
6) 조광구와 조광료
7) 채무확보를 위한 규정
5. 조광권설정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계약의 준비
2) 조광권 설정범위와 채굴광물의 확인
3) 부수장비의 확인
4) 손해배상의 예정
5) 부본의 작성
6) 계약서 확인검토
6. 조광권설정계약서 샘플 및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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