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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급계약서의 개요와 작성요령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도급계약서 작성가이드 입니다. 급계약은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저작시기 : 2012년 6월
목차
1. 도급계약의 개요
2. 도급계약의 법적 특성
1) 보수의 지급 시기
2) 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 청구권
3) 수급인의 담보책임
4) 도급인의 계약해제권
5)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3.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1)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의미
2)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원칙
3)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종류
4) 건설공사 수급인 보호사항
5) 분쟁방지를 위한 계약사항
4. 우리나라 건설공사의 하도급제도
1) 하도급의 개요
2) 하도급의 제안
3) 공사 일부의 하도급의무
4) 하수급인 보호관련 제도
5) 발주자의 권리 보호관련 제도
6) 하도급계약 시 구비서류 예시
5. 도급계약서의 주요 구성내용
1) 공사 도급단가 결정방법에 관한 내용
2) 시행사 및 시공사의 업무의 범위 및 책임에 대한 내용
3) 분양수익금에 대한 공동구좌 개설(공동인감날인)후 공동관리 내용
4) 도급계약금액의 변경에 대한 내용
5) 분양가격 결정권에 대한 내용
6)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보상에 대한 내용
7) 약정해제에 관한 규정 명시
8)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할 경우의 벌칙조항
9) 금융권 자금차입(P/F)에 대한 내용
10) 분쟁 및 소송관할 문제에 대한 내용
6. 도급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도급계약을 구성하는 기본사항 포함
2) 수급인의 계약이행능력 검토
3) 당사자의 신용상태 확인
4) 계약내용의 구체화 및 상세화
5) 공사지연 및 하자보수 등 특약사항
7. 도급계약서 샘플 및 작성요령
1) 도급계약서 샘플
2) 도급계약서 작성요령
8. 도급계약 불이행 시 대처방법
1) 도급계약 불이행시의 조치
2) 도급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
9. 도급계약서 베스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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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ch***
감사합니다.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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